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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행정수도 이전시 신속,효율성의 문제는 이렇게
글쓴이 킬러왕자 날짜 2002-12-15 오전 10:20:00
IP Address 211.213.48.156 조회 /추천 4791/255


행정수도 공약에 관한한 1 가지를 추가하면 노후보에게
유리하다. 그것은 IT 발전으로 인한 행정적인 기능분담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을 말하는 거다.

과거 박통정권부터 수도 이전 계획은 있었으나 비용부담과
효율성 때문에 포기했다.

거기엔 효율성 신속성 문제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당시엔 전화도 귀했고, 다른 통신수단도 열악했다.

그래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일도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행정과 경제 기능을 하는곳이 한곳이라면
그 점에서 만큼은 유리하다.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효율성 신속성의
문제를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통신이
딸리는 30년 전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 2002년에 살고있다.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있고, 어지간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으로 많이 전송한다.
물론 행정업무상 직접 가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직접가서 처리할 일의 비율이 확 줄었고
넷으로 보낼 서류가 직접 보내는 서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현상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통신보안이나 전자인증 그리고 화상통신 등의 기술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해커나 크래커의 침입에서 어 느 정 도
안전할수 있다면 (100% 안전한 곳은 미 CIA도 못한다.)
해결할수 있는 문제다.

과거의 행정수도 이전 불가의 이유였던 신속성, 효율성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시내가
교통이 막혀서 신속성의 이유가 떨어지지 않은가?

모든게 포화상태인 지금의 서울

과거와 달리 행정과 경제기능이 한군데라서 생기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어설픈 비유이지만 한정된 용량을 가진 전선에 전기를 더 많이
송전하려면 전압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높이면 전선은 타버린다. 컴터도 서버가 폭주하면 분산시킨다.

지금 서울은 포화상태다. 분리해야 한다.

안보상으로도 유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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