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노무현이야기
기본사항
약 력
 
인사말
희망 이야기
일 정
동영상
언론인터뷰
 


Home > 노무현 > 무현생각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기자회견문(12월 15일) - 새로운 서울과 평화의 한반도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2-15 오후 4:26: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6500/255
쾌적하고 부강한 '새 서울'로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수도권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집중'의 차원을 넘어 '비정상적 비대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오염 등에 '대책없는 도시'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통혼잡으로 연간 10조원, 대기오염으로 연간 8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최악의 여건입니다. 반면 지방경제는 반사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군을 살려내야 합니다. 비만을 줄이고, 핵심역량을 키워 21세기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새롭게 변모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을 떼어 분리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각각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새 경제수도에서 서울을 살찌울 것입니다. 수도권을 새롭게 도약시키면서, 지방도 발전시키는 윈-윈(Win-Win)전략입니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 일대 수백만평을 문화공간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을 세계일류의 물류·금융·IT의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미래형 첨단산업과 국제교역·기술개발의 중심지, 동북아개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은 동북아시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집값 폭락' 주장은 정책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고, 무책임한 선동정치입니다.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낡은정치, 낡은행태의 표본입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이 추진되면 당장 수도권이 텅텅 비고, 집값이 폭락하며, 증시가 무너지고, 서민생활이 파탄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이 갑자기 공동화되거나,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기청권 임기 안에 기반공사를 시작하겠지만, 2010년께나 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25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께는 2500만명에 달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건설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10년간 모두 다 합쳐도 20만∼30만명에 그칩니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외국자본이 몰려들고, 동북아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변화로 수도권이 공동화될 리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매년 수천만원 씩 오르고 있습니다. 새 행정수도 계획은 집값의 폭등을 막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7∼8년이나 지나야 이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의 수요도 늘어나고, 집값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진행되다면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값은 적정한 수준과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협박하는 낡은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선거용 당리당략으로 몰고 가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이회창 후보도 주장했던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제가 공약하자 '공동화' '파탄' '폭락' 등의 근거없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짓은 낡은 정치, 선동정치의 표본입니다. 이제는 이미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 12월 19일은 선택의 날입니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 결정으로 한반도는 지난 94년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신한국당) 정권은 "핵을 가진 자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북한을 규탄하며 남북대화를 중단시켜버렸고, 북미간의 긴장고조로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북미대화로 제네바 기본합의가 맺어지자, 한나라당 정권은 합의문에 '남북관계 개선' 조항을 넣어달라고 조르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이회창 후보는 94년 정쟁위기를 조성한 대결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다시 북핵 문제가 대두된 지금도 여전히 '대결'과 '압박'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불사론자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대결주의적 대북관'에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만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은 '끝장보기식'의 매우 위험한 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만소로프 박사의 분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의 여부는 결국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12월 19일 대선은 내연에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작전이 종결된 이후, 한반도가 전쟁으로 갈지, 평화로 갈지를 경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쟁불사론자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핵 문제를 햇볕정책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장하는 저에게 핵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하장입니다. 현금지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94년 당시 핵위기로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에서 한나라당 정권은 북미 회담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영변 핵시설 철거 대가로 경수로 사업 전체 금액의 70%인 32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12월 19일 대선은, '정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대결'을 부르짖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불안이 조성됩니다. 외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증시와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제파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북미간에도 평화적 해결의 원칙 하에 가능한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경협, 경제제재 철회, 북한 체제보장 등을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

'낡은 정치'냐, '새로운 정치'냐! '전쟁'이냐, '평화'냐! 12월 19일 국민여러분은 우리 정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 후보 TV 연설 ⑧ 여성·행정수도 노무현 02-12-15 12283 255
 12    비전제시...기분좋은 포지티브... 이정현 02-12-16 4119 255
 11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진 02-12-16 4018 255
 10    늦게나마 읽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돌 발칙 03-02-09 3573 255
 9 기자회견문(12월 15일) - 새로운 서울과 평화의... 노무현 02-12-15 6501 255
 8 후보 TV 연설 ⑦ 행정수도 노무현 02-12-14 13254 255
 7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빨리 업데이트를 (... 김석 02-12-14 3919 255
 6    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 부산 갈매기 02-12-15 3918 255
 5    너무나 옳으신...... 최명수 02-12-15 3904 255
 4    금일 기자회견에서 한번 더 확실히 유니칸 02-12-15 3813 255
 3    긴급제안 - 오늘 토론회에 도표로 설명을... 강한주 02-12-15 3803 255
 2    새로운정치 는 정책대결로 합시다 부동산업 02-12-15 3799 255
 1    아주 뼈속깊이 파고드는군요!!! 지용성 03-01-04 3691 25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