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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후보 TV 연설 ⑧ 여성·행정수도
글쓴이 노무현 날짜 2002-12-15 오후 11:40:00
IP Address 211.38.128.222 조회 /추천 12283/255
후보연설동영상보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오늘은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주택난, 교통난, 공해로 찌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행정 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2천300만명에 달합니다.
매년 30만명 정도가 새로 유입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수도권 인구는 3천만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도시기능이 완전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을 적절하게 줄이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넘쳐나니
아파트 가격 폭등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그걸 막자는 겁니다.

수도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피할 길이 없고
집값은 천정 모르게 폭등하게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바로 수도권 부동산값,
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서울이 공동화 되고
집값이 폭락할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천·수만평 땅을 갖고 있고
아파트를 서너 채 이상 갖고 있는
특권층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이 전부 다 땅 부자입니까?
수도권 주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로
전세·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집값 폭락 주장은
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동산 투기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은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될 겁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21세기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
세계 최대의 자원보고인 시베리아 개발을 놓고
세계 각국이 국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진기지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서울과 중국의 상하이가 지금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가 2010년 해양 엑스포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특구로
세계 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상하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가
총출동한 이유도 바로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야심찬 계획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진기지 구축은
우리가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그 첫 결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자
세계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아시아 지역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GM 등 세계 거대기업들은
경기도 일대에 동북아 거점 공장을 마련하거나,
첨단공장들을 건설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이같은 동북아 경제 시대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도권을 금융, 물류, IT의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시키는 황금삼각지대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세계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경기도는 미래첨단산업과 국제 물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변모합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과밀집중현상입니다.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능가하는 부동산 가격,
멕시코시티 다음의 도시공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 각종 규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외국인과 국내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을 텅 비게 한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백번 양보해도 2,300만명 수도권 인구 중
50만 명 정도만 옮겨 가는데
서울이 텅 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정부 투자비용이 6조원 정도입니다.

충청권에는 이미 행정수도의 기본요건인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청주 국제공항, 제2 국립묘지,
계룡대 3군 사령부,
대전 제2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웬만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집니다.

정부청사 건립과 부지 조성비 등
관련경비로 정부 투자 비용은
6조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에 분양해서 회수합니다.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건설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개발이익이 남았던 것과 같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에 40조원이 들어간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근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옵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80%의 경제력과 권력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몇몇 대도시만 빼고
전국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수도와 전국을
2시간 권으로 묶게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전 국토의
새로운 발전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협의나
각종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기업들의 민원도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하루면 해결됩니다.
지방마다 왕성한 발전계획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수도 건설이 화제가 되고 있어
좀 길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성 여러분께서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92%는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승진에서의 차별,
업무와 부서 배치에서의 차별 등
유형·무형의 차별로 인해
번번히 좌절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여성들이 취업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양육문제가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9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아이 키우는 일이
여성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지요.
저 노무현이 여성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영유아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지금보다 더 투입해서
보육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세원은 새롭게 일을 갖게 된
여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50만명이 늘어나면
10조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육예산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겠지요?

○현재 우리 보육시설은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보육의 품질도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 높은 교육은 우수한 교사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능력있는 인재들을 우수 교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의 복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겁니다.

○부족한 영아보육시설도 늘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24시간 보육, 야간 보육, 휴일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안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걱정이 덜어지긴 하지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지 못하니 늘 불안합니다.

○방과 후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공교육이 제자리를 못 찾고
사교육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
가정살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유능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교에서 아주 싼 비용으로 과외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육문제와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여성들의 취업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7%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48%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60% 까지 높이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0.9%를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의 1%면 5조원이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비율이 56%가 넘었습니다.
이중 여성은 73%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서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성의 노동력은 이제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실직할까봐
아이 낳기를 두려워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저 노무현이 키워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2002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1백73개국 중 27위지만
여성권한지수는 66개국 중 61위라고 합니다.

○여성권한지수가 꼴찌나 다름없는 건
여성의 정치·경제 활동과 정책결정 참여도가
형편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 장관 몇 사람,
여성 국회의원 몇 사람 더 늘어난다고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하위직에서부터 중간관리직까지
여성의 의무채용 비율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지금 중간관리층의 여성 비율은 4.5% 정도인데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중년에 접어드신 주부님들께서는 요즘
군대 간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제 아들이 최전방에 배치돼
군복무를 했습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
제발 전쟁이 나지 말았으면 했던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남북대결정책은 들을 때야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항상 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내년부터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 평화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군대도 더욱 정보화 과학화시키고,
군대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던 제가
누구보다 부모님들의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간 자식 걱정,
크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겨울날씨가 무척 찬데도
제 유세장에는 부모님께서 데리고 온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온다고 말씀 하십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내가 과연 그 간절한 소망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면서 결심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떳떳한 국민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물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눈치 볼 사람은
국민 여러분 밖에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메아리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
저 노무현,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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