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중앙당선대위 연수[12.26∼27]
◎ 대통령당선자 감사 및 격려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절망적인 상황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던 것이 각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신기록을 남기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승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랑스럽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법정선거비용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갔더라도 사실대로 밝힙시다." 이렇게 의논을 드렸더니 "더 들어간 것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처음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직자들이 이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과연 믿고 받아들여줄 것인가, 돈 없는 선거가 가능하다고 믿어야 일할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야 이기는 것인데, 돈 없는 선거를 한다고 후보가 말했을 때 당직자들이 사기부터 꺾이고, 될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 풀이 죽어버리면 이길 수 없을 것 아닌가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몇 몇 당직자들은 냉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차 함께 어우러지면서 불이 붙고 동지애가 달아오르니까 결국 모든 의문을 다 극복하고... 아마 지구당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단결하고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이리가면 우리 민주당 정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더 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자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직 그것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세에서도 이겼지요, 광고에서도 이겼지요, 방송연설에서도 이겼지요. 물론 토론은 제가 했습니다만... 이 전 분야에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토론도 준비를 참 준비를 잘해주셨습니다. 토론팀이 참 잘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는 제가 나갔지만 다 여러분들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신기록선거 이것이 참 기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편 더 기쁜 것은 우리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해 주셨고 또 때로는 참아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화갑대표, 당연히 당대표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후보하고 대표가 쑥덕쑥덕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지 않으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추측, 억측과 비난 이것을 견디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대표님이 잘 참으시고 잘 극복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감정의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고 그것이 적어도 57만표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넘겨주셨던 우리 한화갑대표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대위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덕담 안하겠습니다. 하면 싱겁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이런 기회에 제가 가져왔던 정치철학,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에 관해서 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자들에게, 연수원에 제가 조금 길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또 공유해야 될 그런 몇 가지들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이제 지난날의 과정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겠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변해야 산다고 하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혁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함께 다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론만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 이렇습니다. 낙관적 자세, 개인적으로나 조직으로나 낙관적 자세와 신념이란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때도 이 자리에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모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의 차이입니다. 낙관적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흔들고 떠나는데 한쪽에서는 참여하고 모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동력이다. 낙관적 자세, 언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 낙관적 자세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이겼습니다, 연설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의 밑천을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속에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살아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수평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재단계가 몇 단계 있었더라면 아마 올라가면서 시민사회의 깜찍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오면서 깎이고 잘리고 해서 다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형의 조직에서 나타난 우리의 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우리의 조직문화가 승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함께 입을 맞추어 말했던 것은 '국민을 믿자, 국민을 믿자', 옛날의 국민들과 지금의 국민이 조금 다르다는 판단으로 '국민을 믿자 그리고 모험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맞아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자는 이 명제가 앞으로 우리 정치의 개혁의 방향이고 우리의 성공을 위한 노력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을 믿자' 라고 하는 이 얘기에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명망가들의 몰락입니다. 내가 가면 몇 표 따라오고 내가 가면 너는 죽고 내가 가면 이 당이 살고 이렇게 떵떵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과 명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명망을 가지고 이제 정치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좋은 교훈이고 이제 국민과 정당한 절차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지만 그러나 굳이 제가 자랑삼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즉생'이라는 말을 실천하면 길이 열린다. 말로는 사즉생, 사즉생하면서도 절대로 붙잡은 것 같을 수 놓지 않으려고, 조금한 나무토막 하나를 과감히 버리고 헤엄을 쳐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조금한 나무토막 하나에 매달려있다 결국 체온을 뺏겨서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집착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능성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사즉생의 자세를 실천한다는 것이 승리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시계를 보며 두드리시는 비서실장을 보고)
시간얘기인가요 ? (「아니오」하는 비서실장) 시계를 두드리시길래 그만두시라고 하시는 줄 알고, (웃음소리) 제가 이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신호주면 그만 얼어버립니다. (웃음소리)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노사모의 발생이 그렇고 헌금이 그렇고 또 마지막 날의 결집이 그렇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이라고 저는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중립을 취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소리)
그런데 제가 아까 사즉생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것이 있다면 버렸습니다. 투신했고 그 다음에 버티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이 아니고 당선된 이후에 훌륭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것은 과감히 버티었습니다. 발목잡힌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자. 사전에 선거에서 실패를 선택한 것이 좋지, 당선된 이후에 실패라는 것은 우리 당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기 때문에 실패를 선택했습니다. (박수소리) 그동안에 제가 한 것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 새로운 질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투신하는 사람을 선택할 소신으로 버티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에는 예외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는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나의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투신하면 아마 모두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때문에 막판에 우리가 며칠 더 갔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직 때문에 영남에서 깎일 만큼 표가 다 깎였다고 생각합니다. 끔직할 만큼 조직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잘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 때문에 조직을 강화하는데 기존 형태의 조직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지만 조직을 강화하는데 우리 힘을 쏟아야 됩니다. 조직은 꼭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끝내고 나서 조직 필요없다 라고 혹시라도 판단 하는 사람이 나오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조직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우리는 공중전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지상전을 버티어낼 육전대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자기 혁신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말하기 싶지만 자기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혁신,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바꾸어야 남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 그 조직문화 전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자기 혁신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당이 1년 뒤에도 승리하고 5년 뒤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밑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혁신,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겸손한 마음가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옳았다고 결론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겼더라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긴 전투, 이긴 전쟁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철저히 오류를 분석하고 그 오류를 우리가 다시 배제해 나가는 자기 반성의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론과정에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만 핵심은 정치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정개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분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정분리가 나오게된 계기가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또는 명예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정치문화, 수직적 정치문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가는 이런 병폐를 막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리가 뭐냐, 그것은 당직의 임명권과 공천권입니다. 당정분리라는 것은 당직임명권과 공천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배제되어야 하고 스스로 공천권을 가진 당직을 맡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당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당원으로서의 당직은 공청권도 없고 당직임명권도 없습니다만 투표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의 포괄적인 방향에 관해서도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문화에 비추어서 실제로 당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사고에 비추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이 위기에 빠졌다.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위기에 빠지겠다고 싶을 때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후의 비상사태에서만 제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도로 당정분리에 관한 것을 조정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토론하셔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거나 적당한 수준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도 수렴하겠습니다. 당정분리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정책은 공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와 당은 항상 정책에 관해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겠지만 기조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 당과 충실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화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신뢰성있게 제도화된 것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제도화된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겠다.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면서 그것도 제도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말은 알고 있으니까 더 조언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방하겠습니다. 개방적인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당장 화합형 인사를 해라 또는 안배형 인사를 해라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포용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재적소가 제1의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적재적소가 있고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재적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제목들 사이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안배, 남녀 또는 안배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인사의 제도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청탁이 지금부터 아마 난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97년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저는 아무런 천거의 통로도 없는 저에게 온갖 청탁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았는데, 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핵심 줄을 잡아서만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질하듯이 되거나 안되거나 모든 선에서 어디서 한마디도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로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로비를 받으면 '나는 관계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경고를 해주십시오. '당신, 그러다 걸리면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반드시 손해볼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전부 하나하나 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제 청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폐가 망신으로...... (박수소리)
여러분들이 하십시다. 남의 일이니까, 내가 안해주면 되니까가 아니라 철저히 그야 말로 밝혀내서 여러분들 책임으로 그렇게 해나가자. 인사에 관해서 청탁 잘못했다 걸리면 엄청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다른 청탁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청탁하면 아무리 잘한 기업이든 잘한 조직이든간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세문제에서부터 비롯해서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그야 말로 아무 흠이 없는 경우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웃음소리) 엄청난 타격을 입도록 이것 해나가야 합니다. (박수소리)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릿발처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의 근절입니다. 지금까지 돈주다 걸리면 뇌물죄로 걸리지만 연고주의에 의한 집단의 형성이라든지 밀어주고 당겨주기, 연고주의에 의한 폐해가 엄청나지요. 돈주고 받지 않았으니까 범죄의식도 죄의식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를 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면 여러분들이 결의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말라면 제가 안할테니까 그렇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의 과제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혹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그것으로 얘기했는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이론적 비판도 들어있어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고 또 다른 선거제도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의 확립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앞으로 제안하고자하는 준비에서 각 당이 정비가 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제가 협상을 제안할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2004년 총선결과, 말하자면 정당의 책임정치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의 절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반 이상을 줄이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결단을 통해서 소위 내각제 또는 이원집중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상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구도 제도적으로 깨주면 대통령은 그만한 양보를 할 생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의를 꼭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제 개인의견일 수 있는데, 단지 당원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당내 선거문화를 확실하게 바꾸어줘야 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정치자금의 문제에 관한 한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정치인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계속 묶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저의 책임으로 제도를 좀더 연구해서 정치인을 좀 풀어주는, 정치인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제약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경선을 치르는데 돈없이 치르라는 얘기가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해도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도 해야 하고 선거전략기획도 해야 되고 영상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국회의원, 평지구당위원장 수준의 정치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제도라면 이것 안됩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도 제가 서두를 못떼어 놓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 '너, 세금을 얼마 냈냐'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계신 정치인은 전업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정치인인데, 정치가 직업인데 무슨 돈벌이를 얼마나 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은근히 몰아붙이는 이 정치문화가지고는 정치인들이 공명정대하게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게을리하면 쓸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능한 길을 열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문화에 관해서는 이번에 우리의 경험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내 선거이든 당외 선거이든 일반조직선거이든 금전을 통한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행정력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맡고 조사하고 색출해내고 엄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면 이것은 제가 대단히 이후 국정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단호하게 해나갈 테니까 대개 이 기준에 앞으로 맞추어주시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위로부터 국정 제1기까지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라고 하면 다음 총선 1호기까지입니다. 인수위로부터 호1기까지인데 그때의 컨셉은 개혁대통령과 안정내각, 물론 정치적 개혁대통령과 적어도 총리는 안정적인,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균형을 줄 수 있는 총리 그 다음 그 이외 내각의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순수대통령제에 가깝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 말은 순수대통령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정권을 인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입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 원내의원님들의, 특히 당의 지역구 원내의원님들의 입각을 최소화 또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저로서는 참 대단한 미안한 얘기이고 이런 선택은 인간적으로 무척 미안하고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1기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당개혁 전체적인 정치권의 여러 가지 개혁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당에서 정당개혁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쉽지도 않은 문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기간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에서 능력이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은 정당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당에서 여러 가지 정당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유능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분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지도부를 향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입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자율적이고도 독자적인 자기체제를 정비할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지에 관한 문제도 국민들이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도 고려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 나가야 될 정치인이 입각을 했을 때 최고 길어야 9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3월1일에 임명되더라도 9개월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명장관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깊이 있는 판단들을 해주시고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니까 의견들 주시고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제2기가 뭐냐하면, 제2기는 총선이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실현된다고 보고, 지역구도는 실현된다고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에 준하는 그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의제로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당이 내각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지배하는 형태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절반을 지배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당은 입법부를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각제가 가장 집권적인 것이고, 당이 권력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당이 1인 지배체제로 만일에 되어 있을 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독재적 권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것만 자꾸 뺏어내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국민적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꾸만 대통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주장하고 해서 공론이 형성된 것은 꼭 한 번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드릴 때 이점을 고려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형태의 정부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패했을 때의 안전판은 프랑스 헌법에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있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각제적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바꾸면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전판입니다. 이것은 남용될 수도 있고 남용 안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남용할 수 없는 정치적 문화가 우리 한국의 정치적 문화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판은 있습니다. 안전판은 있기 때문에 분권형 권력 정부조직을 운영해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2006년경부터 개헌논의를 해서 2007년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을 끝내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각제가 채택된다면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제로 채택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 준비기간 1년 정도 된다고 보면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2007년에 충분히 준비하고 2007년 연말과 2008년 연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치체제가 이제 출범할 것이다. 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제도 한국식제도 이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저는 아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결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실무당직자 여러분이든 정무직이든 당 인사의 기용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의를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적어도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참여하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하면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뛰어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시하고 돌아서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관료조직에게 대통령이 인수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직에는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진다. 저 해양수산부장관 되었는데 비서 한 사람 데리고 오래요. 비서 한 사람 데리고 가서 해양수산부를 어떻게 통할해 나갈 것이냐, 참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욱더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당이 대통령비서실을 점령했냐' 혹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것이 되어야 책임있게 국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시스템이 없으면 당은 망해버립니다. 우수한 사람은 아무도 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입법부와 국회의원 보좌관이외에 다른 진출의 길이 없고 폐쇄되고 막혀있을 때 누가 당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수한 사람이 당으로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부에도 가고, 이렇게 엽관주의의 한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수준 책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설득은 실력적으로 도덕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에서 건너간 사람이 실력으로 도덕성으로 증명해 주었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이지, 가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일을 하고 실력에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밀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당의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우수한 인력이 정부와 국회에 가서 포진해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서 성공을 시켜내야 합니다. 제1기부터 저는 실무당직자 여러분들을 최대한 기용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조직간의 인사의 유통이야말로 개방주의의 장점이 생깁니다. 이 개방주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 취재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 인사를 많이 기용한다' 이렇게 결론만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논쟁적 문제 제기를 해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박수소리)
한 때 제가 후보가 되어서 당에 왔을 때 '점령군이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 융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던 선거조직 그 문화가 생소하기 때문에 아마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신과 참모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신은 가신으로서 두세 사람 있습니다. (웃음소리) 자동차도 관리해주어야 하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도 봐주어야 하고, 가신은 가신으로서만 일하게 하겠습니다. 가신들한테 힘있는가 싶어 전화하고 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그 다음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를 보좌해 왔던 참모는 제가 참모로서 계속 쓰겠습니다. 제가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고 저는 신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충성심을 함께 가지고 균형 잡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공개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꼭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요직을 피하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서 해갈테니 너무 깊이까지 파가려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그것은 손발 끊어놓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아니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 책임이 모두 저에게 돌아온다는 자세로 책임지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 그냥 써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을 위해서 10년씩 노력한 사람을 내가 멀리해서 쫓아버려야 한다면 조직문화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박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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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편 이루 말할 수 없고 전화가 많이 와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감시시스템을 제가 취임하면 만들겠습니다. 취임하면 즉시 확실한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그 이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말하자면 단속 잘하고 그리고 여기 줄대다가 걸리는, (웃음소리) 걸린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줄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줄대면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도록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청렴성을 돋보이게 하겠다는 과시가 아니고 우리의 연고문화와 조직문화, 정실문화를 여기서부터 한 번, 정실문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정실주의, 지금까지는 돈과 관련된 부정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딴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함께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여러분들이 기쁨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한 여러분들의 적재적소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엉성하지만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실컷 이겨놓고 이겼던 감격은 일주일만 지나가면 얼추 사라지고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겼는데 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먹던 밥도 어제 먹던 그 밥이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고 나중에 옆에 친구들 보니까 좋은 자리 슬슬 가는 것 같고 이것 그때부터 서서히 차라리 집권 안했으면 배나 안아프지요. (웃음소리) 내가 버림받았다는 이런 기분, 그 배신감 소외감 이런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시스템으로 해결하자. 지금부터 이후 당 총선 때까지 시스템으로 끊임없는 평가를 해서 당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사람 써라, 정부에 써라' 하면 그렇게 해나가고, 정부에서 기준도 있습니다. 이것 아까 시스템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의 기준도 모든 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적격자의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 자격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검증하고 공개적인 방법속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가점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써라. 우선 청와대 정도는 제가 쉽게 쓸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라도 경험을 서로 교류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게 그냥 지금부터 제도를 통해서 총선 끝나고 총선 이전에 평가하고 총선 끝나고 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평가의 방법을 내놓으십시오.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은 아닌데 제가 당에 대해서 권고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엉뚱한 결과가 나고 주관적으로 부당한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조직문화가 승복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기회가 없으면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전망을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일부를 추려내고 일부를 끌어올리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 1년만 축적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발히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혹하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에 권고하기를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 엉성하지만 한번 평가를 하자. 그것의 정당성은 우리의 동의다.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긴 시간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뒤에 다음 대통령후보가 저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어딘가 쓰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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