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급한 것은 전쟁 위협을 막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력 지원을 제안했던 입장에서 오마이뉴스 톱으로 올라온 김민웅선생의 글에 적극 동의합니다. 노당선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핵위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촛불시위 자제..'같은 얘기나 하고 계시다가는 큰일납니다. 북한 전력 지원을 무조건 시작하시고, 제네바협약 붕괴에는 북한 뿐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료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 주겠습니까? 김대통령? 푸틴? 후진타오? 고이즈미? 어려울 겁니다. 오로지 노당선자 밖에 없습니다. (정치 개혁, 인적청산 다 중요하지만 그건 당선자 말씀대로 물 흐르듯 될 거라고 보고, 이보다 훨씬 시급한 민족 생존의 문제를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줏대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국은 지금 '북 공격 여론조성중'
정파 초월 '해법' 찾아 전쟁막아야
[뉴욕 긴급분석] 한반도 핵위기, 심상치 않다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미국 언론은 연일 한반도 핵위기를 대서특필하면서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최근의 미국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북한 문제가 이라크 문제를 일거에 대체해버린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징후이다. 앞서의 다른 전쟁들의 경우에서도 입증되었던 바처럼, 미국은 지금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여론조성의 절차를 이로써 빈틈없이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현실로 굳어지게 되면, 전쟁개시를 가로막을 장애는 극소화된다. <전쟁의 신>이 내뿜는 광포한 기운을 꺾을 제동장치는 그만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질 비극적 숙명이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가는 것을 고비 고비 저지하지 못하면 부시 정권의 선제공격정책에 따른 대북 공격이 기습적인 동시에, 조기 속전속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없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장기전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에 이라크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예비전쟁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생각 이상으로 긴박하다.
미국 언론들이 정보기관의 정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시점을 두 석 달이라고 계속 흘려보내는 것은 대북 공격 시점이, 빠르면 내년 1월에서 2월, 내지는 3월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그 시기는 우리에게 권력 이양기라는, 외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역량이 매우 취약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이것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 그간 미국의 전쟁정책과 그 실현의 과정을 주시하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심하고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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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시 돌아갈래~
미국내 대북 여론 흉흉해
사태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긴급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정세는 결코 안이하지 않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압도적 대세가 되면 그것을 뒤늦게 뒤집고 바로 잡기는 실로 점점 어려워진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이제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 미국의 대 이라크 전 개시를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이 피하기 어려운 대세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처음에는 “설마” 했던 상황이, “이제는 별 수 없지”로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 결과이다.
실로,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조건을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돌발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알게 모르게 통과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쟁 방지의 일차적 근거지를 마련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려했던 제일차적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에 있었으니, 이러한 현실을 이루어낸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시시각각 북한의 움직임이 자못 위태롭고 미국 부시정권의 패권적 전쟁 의지가 대단히 강하며, 우리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미국이 설정한 행동반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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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일공일공공
전쟁의 불가피성이 '대세'로 굳어지기 전에 대응해야
▲ 지난 2월 방한 당시 군복을 입은 부시 대통령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미국 부시정권은 얼마 전부터 한반도 남쪽에 고조된 이른바 반미의 물결 속에서 등장한 노무현 정권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등장 이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시 정권 자신의 전쟁정책 집행에 있어서 최대 장애로 등장할지 모를 노무현 정권 속에 집약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사전 봉쇄해버리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지속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접근에 부시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군사주의적 노선의 불가피성을 차기 노무현 정권 진영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선택한 것 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 북한문제를 놓고 어떤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북한을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대대적인 네가티브 켐페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와 맞서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논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이라크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대북 전쟁개시의 국제적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은 정당방위라는 이미지 확산
또한 미국은 현재 북한이 당장 핵무기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 사회의 여론을 대표해서 점잖게 “그러지 마라, 자꾸 그러면 그 다음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북한이 듣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을 위협, 협박,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경고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북 강경대응이 정당방위 행위가 될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선제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자기 스스로 구비해가고 있다는 여론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북한을 기습공격해도 내외의 여론상 무리가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뉴욕타임즈>의 보수 논객 윌리암 사파이어는 지난 12월 26일 칼럼을 통해서 주한 미군만 인질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한번 어떻게 해보는 건데 하는 식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논조를 펴기도 했다. 아주 위험하고 모험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부시정권과 부시 정권을 지원하는 세력 내부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상국면으로 가라고 조언들을 하고 있지만, 전쟁국가를 주도하고 있는 부시정권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실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악의 경우, 그 선택의 폭이 이미 핵전쟁을 포함한 전면전쟁까지 염두에 둔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최악의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대해야 사리에 맞는, 그리고 정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이미 군사화 초기단계에 있음을 주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대응은 현재 이미 초기 단계의 군사행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번 북한의 예맨 행 미사일 수출 선박 나포 사건은 미국의 대북 정책 군사화의 한 징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를 흔히들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봐야 정직한 정세 판단이 될 것이다. 미사일 수출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이것은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일 것이다), 주권국가의 행위를 공해 상에서 해적 잡듯이 해버린 상황은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도발에 준하는 사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북한의 지도부도 최악의 상태를 예상하는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더하여 선박 나포 사건 당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별로 거들어 주지 않은 것도 북한에게 좌절감을 깊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칫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내지는 대북 해체전략이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는 안보상의 급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아울러 봐야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온전해질 것이다.
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대부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옳다. 그런데 그 설득이라는 것이 결국 핵시설 접근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라는 압박이 위주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 입장에 서서 북한에게 책임을 묻고 미국을 거들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일까?
문제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해체 전략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데로 굴러가고 있던 남북 관계나 북한과 미국 관계가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압박 위주의 공세전략으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중유공급 중단과 선제공격정책의 공식화의 결과가 이러한 한반도 핵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지금의 현실은 부시 정권이 온건하게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압박을 강화한 결과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압박을 기조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대북 압박기조를 풀고, 북한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핵시설 접근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체제생존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대북 해체전략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대응은 날이 갈수록 극단화되어가지 않을 수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양측이 충돌하면, 그때 가서 누가 먼저 국제법과 협약을 위반하고 전쟁을 도발했는가의 책임논쟁은 무의미해지고 민족의 재앙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 끝나는 것이다.
지난 10월 켈리 특사 방북을 통해 문제가 된 북한의 핵 발언이라는 것도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북한으로서도 자기 방어를 위한 최후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고 그 선택에는 핵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당장에는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은 이 문제를 풀기위해 에너지 문제와 불가침 조약 체결을 들고 나왔고, 그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봐도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체제 생존의 요구로 볼 때 북한이 일부러 위기를 조성하여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곤경에 처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위한 평화적 환경형성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라는 가능성은 왜 외면하고 배제하려 하는가?
우리의 해법은 <에너지 문제 해결의 틀에서> 시작해야
하여, 우리의 해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핵 움직임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여 우리와 미국의 사태 해석과는 일정한 차별성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사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의 행동반경은 날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가령 이런 식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관련 행동을 핵무기 개발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궁지에 처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데서 우선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와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부시정권의 강경기조가 누그러질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 제네바 합의 유지와 폐기 과정에서 미국 역시 무모한 대북 압박을 가했던 대목, 즉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설 의사도 있음을 미국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민족의 생명을 놓고 미국의 일방적 자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의 패권적 전쟁 정책 주도하에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되어간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현재적 해법은 전력공급 등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중유공급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겨울나기와 동력 고갈로 위기에 처한 북한의 현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사태의 핵심적인 고리를 잡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전환시켜, 이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핵 접근을 일단 중지할 수 있는 명분과 여지를 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안보사안과 관련한 대화와 협상, 즉 불가침조약체결과 사찰수용을 동시적으로 제기, 타결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진입하는 단계를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북한이 자신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온 노력, 미사일 실험 유예조처, IMF나 아시아 개발 은행과의 관계 형성 노력 등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미국 정가 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이미지를 전제로 한 강경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군사위주가 아니라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지향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위협 제거, 즉 선제공격론 철회,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 등의 기준을 세워 민족생존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가 반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반민족적인 것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전쟁추구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요구는 주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핵 확산 금지라는 안보사안을 풀면 북한을 공격할 이유와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기조는 기본적으로 방어될 수 있다.
한국내 제 정파의 폭넓은 집결 절실
개혁과 수구 세력 간의 치열한 격돌 속에서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개혁도 초미의 과제이겠지만, 민족의 생존이 더욱 급박한 현안이다. 정치개혁은 장기적 과제이지만, 전쟁을 막는 일은 현재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그러기에 오늘의 현실은 최대한 제 정파를 모두 한반도의 평화 해결 문제로 집결시켜 폭넓은 지지 위에 우리의 해법을 관철시켜나가는 작업이 관건이다. 그렇지 못하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칫 정파간의 권력투쟁이 우선되어 천추의 한을 남기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문제의 완급과 심각도를 가려 한반도가 처한 전환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 있는 판국에 너 나가 따로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바르게 풀면서 우리의 정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를 분명히 설정하여 그것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는 것을 전제로, 이에 협조하는 세력은 누구나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민족적 역량으로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광활한 포용력을 가진 권력>이 요구된다.
그 안에서 비로소 작은 차이가 용해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정치를 향해 가는 포괄적이고도 대세의 방향이 분명한 힘이 새롭게 솟구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과 사회가 장래에 남북통일을 위한 넉넉한 저력을 갖고, 주변열강의 국제 정략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수준이 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민족의 현실은 당연히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지역과 주민들은 그 이후 유엔을 앞세운 주변 열강의 공동관리체제 아래 들어가고, 우리의 민족적 주권은 그로써 엄청나게 제약되며 새로운 식민지배의 역사가 열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기, 그토록 애써서 일구어왔던 모든 역사적 성과물이 그로써 허사가 되는 것이다. 전쟁 이전에 서로의 차이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통절할 비극의 백성이라는 운명만 공동의 소산이 될 뿐이다.
하늘이 도우셔서 새로운 정치혁명의 단서를 확보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었는가? 그러면 그 일에 우리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히 판단해보자. 불가침조약체결을 요구하는 나라가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가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놓고 또다시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을 강요당하고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온 우주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만사 휴지이다. 부디, 얼토당토않은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가지 말고, 반전평화 운동의 기운 속에서 내 목숨, 우리 목숨, 우리 강토, 우리 후손들의 자산, 바르게 지켜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만들 일이다.
아, 전쟁을 주도하려는 바로 그 이국땅에서 조국의 급박한 정세를 보며 절절히 가슴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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