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에드윈 퓰러’ 이사장님, 황동준 국방연구원 원장님,
김승연 한미 교류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귀빈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 정부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설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동북아시아가 미국,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에만 EU지역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성장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다가도록 근 100년 동안 동북아 각국은 각축을 벌여 왔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숱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동북아 각국이 같은 시장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변 국은 우리 경제를 급격히 추격해오고 있지만, 거대시장과 자원의 공급지이기도 합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도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간 길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미 육로가 열렸고, 철도 연결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은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전 국토에 걸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평화공동체’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그 성공의 열매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남북철도가 중국, 몽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지면 아시아와 유럽이 ‘철의 실크로드’로 연결됩니다. 동북아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미국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남북간 대화와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추진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북핵사태로 인해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진 것이 이를 대변해 줍니다.
저는 이미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간 대화 채널을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북한의 붕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개혁과 개방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주둔을 원치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한국전쟁 당시 피로써 나라를 지켜준 미국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한미관계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대도 높습니다.
최근의 SOFA 개정 요구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보다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바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관계가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동안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과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로 보아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 상품이 우리의 국내외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을 제공해주는 기회요인도 됩니다. 아직도 우리와 중국은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영구조와 재무구조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견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정보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국에게 추월 당할 수도,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문화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치문화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정치의 고질병이었던 금권정치, 보스정치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 안팎에서 활발하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영역에서도 혁신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제부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좌표로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임기 중에 이러한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저와 우리 국민은 ‘개혁과 통합’의 기치를 들고 이 역사의 물음에 최선을 다해 응답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정책 건의가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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