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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 현안-(1)

     
  우리는 지금 압축적 근대화와 이의 유산들이 파생시킨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시간과의 시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구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우리 사회의 중점적인 현안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 특권의 정치와 부정부패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지속된 '특권의 정치구조'는 1인 보스가 지배하는 정당, 지역을 볼모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지역정치를 고착시켜 왔다.

정책과 대안을 생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각종 이슈에 따른 소모적 정쟁만이 반복되면서, 무책임, 저신뢰, 저효율의 비생산적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 퇴영적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정당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정치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는 국가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수 특권 계층에게로 집중된 권력과 부는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권층이 저지르는 '반칙문화'는 일상화되어 있으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한 반칙의 일상적 행태와 이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다수 국민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권력의 집중은 곧 권력의 부패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와 권력이 다시 사회내부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할 때, 이미 권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당성을 상실한 투명하지 못한 권력은 부정부패를 낳게 된다.

민주화 시대의 권력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든 이에 쉽게 접근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신뢰경제
지난 시기, 정치적 목적과 환경 때문에 경제논리가 왜곡되고 좌절되면서, 경제영역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는 무법과 탈법의 섬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만났을 때, 경제논리의 왜곡과 파행은 더욱 심화되고, 일명 관치경제와 분식회계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게 된다. 원칙없는 경제는 곧 시장의 신뢰상실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신뢰의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시스템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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