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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1)
     
  【국내】성장·분배·환경이 함께 가는 문화국가
〔정치〕1. 정의·통합·참여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경제〕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킨다.
〔사회〕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간다.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남북〕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간다.
〔국제〕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를 지향한다.

 
     

97년 연말의 외환금융위기는 총량중심의 일방적 고도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가 설정한 산업정책과 수출전략이 기업의 활동방향과 방식을 규정하였던 관치경제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정경유착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발생하였다.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적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고도 성장은 이어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분배나 환경문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위주의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불균등의 문제를 온존시켜왔으며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인간, 생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중시하는 생태주의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생적 환경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지속불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연의 자정능력에 '궁극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후손들의 욕구충족 능력을 희생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모델"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사회'에서 '시민권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정신적 정체성과 자산을 강화하고, 정보화와 지식, 문화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은 이제부터는 문화부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비전은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이다. 21세기는 문화발전이 곧 사회발전을 의미하는 문화의 세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성장, 분배,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이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고도화된 지식 정보 체계를 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정 지표의 하나로서 '문화국가'를 지향하는바, 문화 창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백범이 소원한 나라도 '문화국가'였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의 소원은 우리의 건국정신으로 면면히 스며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친화적인 문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문화, 다차원적인 복합 문화, 여러 민족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에 따른 뉴미디어의 혁명을 통해 문화적 환경이 보다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의 창출을 통해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성숙한 열린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21세기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지표는 더 이상 경제적 차원의 GNP나 GDP가 아니다. 문화와 환경은 인간과 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좌표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발전은 곧 사회발전을 의미한다. 이런 기조에서 문화담당기관의 일방적인 지도나 간섭을 배제할 것이며, 자율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조성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획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는 문화행정을 펼칠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들 각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개개인의 창의성 및 자기실현이 가능한 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지식 전달 일변도에서 탈피한 교육 및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정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 틀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다.

녹색 GNP(환경계정)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환경오염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GNP 대비 2%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학협동으로 환경친화기술을 개발하고, 정부가 환경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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