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20대 핵심과제
공약자료실
 
보도자료
요점정리 Q&A
무현생각
수도권발전대책
 
역사의성찰&새로운희망
국가비전
8대핵심전략


Home > 국가비전21
 
[국제]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국내】성장·분배·환경이 함께 가는 문화국가
〔정치〕1. 정의·통합·참여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경제〕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킨다.
〔사회〕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간다.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남북〕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간다.
〔국제〕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를 지향한다.

 
     

냉전시대, 남북 적대시대의 한반도는 고립과 대결의 '폐쇄체제'(closed system)에 갇혀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북쪽은 휴전선으로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고, 동해와 서해 지역도 군사적 이유로 반(半) 폐쇄상태에 놓여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북·동·서 3면이 폐쇄되고 남쪽만 개방된 '3면 폐쇄, 1면 개방'의 매우 고립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공산권이 차례로 붕괴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등 구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점진적으로 '3면 개방, 1면 폐쇄(북쪽)'의 준(準)개방체제(semi-open system)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반도는 비로소 동·서·남·북 4면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완전개방체제'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가 폐쇄체제에서 완전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개방체제로의 전환은 지난 냉전시기에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남북한을 협력과 공동번영의 상호의존체제로 결합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 전환은 동시에 자본주의 진영과 마지막 남은 구공산권 진영의 통합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결적 남북관계의 해소과정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냉전 시기에 주변국으로부터 단절·고립되어 '폐쇄체제'(closed system)로 남아있던 한반도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모든 주변국에 개방, 연결함으로써 남북한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 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남북간 평화체제가 제도화된다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급부상 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한반도는 냉전 대결구도 속에서 동서 양 진영의 갈등이 충돌하는 주변화된 대리 지역에 불과했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을 벌일 때 수시로 양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무력한 림랜드(Rimland)의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냉전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남북이 화해협력 시대로 진입한 이후의 신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여 대륙과 해양 어느 방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 또는 문명의 대십자로(grand crossroad)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탈냉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여건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이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한반도가 폐쇄, 분열, 대결의 주변화된 한반도였다면, 미래의 새로운 신한반도는 개방, 통합, 협력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은 식민지배, 분단, 전쟁 등 외부세력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세계사적 변화와 우리의 능동적 대처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한반도 운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한반도 경영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와 세계의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는 한국의 발전, 남북한의 공동번영, 주변국과의 공존을 위해 한국이 중추국가(Hub State)로 도약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경영, 아시아경영, 세계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