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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 20대 핵심과제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 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1.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1-1 국민참여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주요 당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참여를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참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2 당정의 분리, 중앙당의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전자정당의 실현으로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1-3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추진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4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 중심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1-5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특정하고,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1-7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한 능력·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임기 내에 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 특권과 차별의 시정
2-1 병역기피·탈세·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2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3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4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5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6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2-7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3. 부정부패척결
3-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3-2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하겠습니다.

3-3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4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을 투명화 하겠습니다.

3-6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7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4.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구현
4-1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예산·통상·금융감독 등 기능과 업무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4-2 소방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3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단체를 정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 정책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행정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해 책임행정·투명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5 국세·조달·재정·사회보험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클릭(One-Click)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4-6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교육·우정·복지·환경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4-7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집중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5-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습니다.

5-2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5-3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4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5-5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5-6 공공부문에서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7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8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대학과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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