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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 20대 핵심과제
노무현 시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더불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50 만개 공급,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됩니다.

▶ 12. 빈부격차해소와 국민 70%의 중산층 시대
12-1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2-2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2-3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2-4 조기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직업재교육 확대, 재취업까지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40∼50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12-5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 호의 공급 등 총 250만 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7 대금업 등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3. 수준 높은 삶의 질
13-1 홍역·DPT·BCG 등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실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13-2 간암·폐암·유방암 등 5대 암과, 당뇨병·고혈압·중풍·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를 강화해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3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으로 암·난치병 등의 중증 질환이나 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3-4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복지제도를 안정시키겠습니다.

13-5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등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 센티브 정책으로 대기와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3-6 난개발 방지와 생태 축 연결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녹지화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7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등 친환경적 폐기물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13-8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활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3-9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스튜디오와 공연공간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4.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14-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4-2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3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4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4-5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성화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6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주겠습니다.

14-7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일류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8 교원 직급과 승진제도 개선·교원 우대정책의 추진 등으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4-9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가칭)'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5. 행복한 가정·양성평등한 사회
15-1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5-2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15-3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15-4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15-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성폭력특별법」과「성매매방지법」을 제·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교육·상담 강화와 피해자 쉼터 확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5-6 「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15-7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5-8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6.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16-1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6-2 노인우선 채용직종 확대와 환경·문화·복지 분야의 실버직종 개발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16-3 연금수급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16-4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건강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5 노인의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제도 체계화 등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6 노부모 부양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노인 공경의식을 조성·확산시키겠습니다.

 


17. 경쟁력 있는 농어업·잘 사는 농어촌
17-1 농어업예산 10% 확보와 '농어촌특별세' 기한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7-2 친환경 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17-3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민 소득의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7-4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키고, 자연재해피해의 지원강화 등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7-5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농어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6 「학교급식법」을 개정,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7-8 다기능 어항개발과 연안 친수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어촌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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