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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 20대 핵심과제
노무현 후보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 남북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튼튼한 안보와 자주적인 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은 유례 없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 18.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
18-1 「신뢰우선」「국민합의」「포괄적 안보」「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당사자주도의 국제협력」등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2 남북정상회담 및 각급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이루겠습니다.

18-3 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의 설치, 사망 시 장지의 고향선택 실현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8-4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6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경협문제를 일괄타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8-7 남북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과 군축·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겠습니다.

18-8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고, 남북 정상간의 평화선언 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9.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19-1 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2 미·일 등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19-3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세계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4 통상외교의 강화 등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9-5 국제평화와 인권, 빈곤극복을 위한 국제외교에 적극 참여해 국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9-6 문화외교의 확충으로 문화민족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겠습니다.

19-7 재외동포 정책의 강화로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20.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
20-1 공고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자주적 군사외교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 기술집약형 과학군 건설과 국방운영체계의 정보화·과학화로 유사시를 대비한 육·해·공군의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0-3 군 복무의 특수성을 보장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장병의 사 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20-4 군 장병에 대한 IT·어학 교육 등으로 군 장병의 전역 후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0-5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비전력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0-6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특별 병역관리를 강화해 병역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0-7 정비·기술분야의 유급지원제 도입 및 과학기술요원 특례 확충, 대체복무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을 통해 21세기형 병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0-8 보훈가족과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 및 의료지원 향상 등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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