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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권력을 위한 정치개혁-(1)


정치적 특권은 정치과정을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위한 이익정치로 형해화 시킨다.

정치적 특권에 의한 정치 즉, '특권정치'는 말그대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해와 특권을 위한 정치로서 권력의 불투명성을 낳고 국정운영의 비민주성을 가져오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시민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미성숙한 정치구조로 인해 특권정치의 형태와 방식은 유지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정당정치의 구조가 1인 보스의 사당화된 정당구조로 주조되면서 보스의 일방적 결정으로 당의 주요정책이 결정되었고 지역독점의 비정상적 균열정치는 '패거리 정치'를 가능케하여 정치집단 내 획일주의와 순응주의를 만연시켰다.

관행처럼 되어버린 부정부패의 고리는 이러한 특권적 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권적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부패를 청산할 수 없다. 지역으로 고착된 정당체제는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경쟁적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사당화된 정당은 의원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단절할 수 없다.

"특권과 부패의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의 화두는 현재의 이러한 정치권·정치인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아래로부터의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가 대변될 수 있는 민주정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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