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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1)
1) 주택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하나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이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 사회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자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상습침수 주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자 능력에 맞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가구는 주택시장을 통해, 능력에 못 미칠 경우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통해 주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라 중·대형주택만 공급되어서는 안 되며, 소형 및 임대주택도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주택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택은 비록 상품이기는 하지만 '땅에 놓여진 자연의 선물'이다. 함께 나누어 이용할 때 사회의 건강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

건전한 주택투자는 장려하되 투기 소지는 제거하며,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위한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융자를 확대해야 한다. 시장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능력에 맞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지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하셋방이나 옥탑방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정도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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