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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시정


우리사회 개발연대의 부정적 유산은 주류(mainstream)의 패거리식 써클(네트워크)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은 열린(open) 주류가 아니라 기회자원을 독과점하려는 패거리(closure)로 확대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독점적 자원배분의 양상이 소수 특권층에 의한 다수 서민의 소외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결과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분노의 허용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패거리의 특징은 일정 자격,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접근을 차별적으로 봉쇄해 자원접근 기회를 담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권적 패거리의 자격과 배경은 특히 학벌과 지역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많다.

반면, 상대적 소수그룹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당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다. 저학력(학벌포함),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외국인인력 등은 일상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우리는 주류라고 자처하는 사회의 특권층이 다수를 소외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또한 배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적 차별과 소외의 사회 속에서 좌절감과 배신감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다.

집단적 담합과 배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격리된 집단 내 동종교배식 관행을 형성하여 이른바 정실자본주의의 정점을 이루었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집단간 대결과 갈등은 극렬한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정을 저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는 일부 국민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더 이상 담합과 배제로 발전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의 내부 주류간의 담합적 복지증진은 경쟁력과 제도근간을 위협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유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는 IMF 위기로 값비싼 대가를 치룬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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