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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당사자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편적인 세계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affirmative action plan)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5대 차별시정대상으로 설정하여 시정과 개선과정이 법제도는 물론 사회, 문화적 차별시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력의 경우, 자격 및 능력에 대한 시장 보상이 학력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벌은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지방출신의 경우 취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기회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고용기회(채용, 승진, 해고)에서 원천적인 제한을 받는 점과 사회적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다. 사회적 차원의 지원, 예를 들어 할당제, 모성보호, 사회보험혜택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보상, 고용상의 비례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신분상의 착취요소가 시장원리로 둔갑하고 있다.

외국인력 문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활용과 관리 계획 없이 신분상요건에 의한 임금할인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차별 시정의 법제화
현재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관련 법령이 일부 있으나 산재되어 있거나 사문화되어 있다.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상징적으로 제정하되 인권적 차원만이 아니라 시장담합행위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법을 모법으로 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법령은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2)「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운영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 및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용과 입학에서의 차별시정조치를 확대 실시하되 민간부문은 incentive를 대폭강화 하여야 하고 인사, 고용 등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편입(inclusion)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등 분야별로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적극적차별 시정정책※
 
  ▶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대통령 산하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 고용할당제 및 입학 할당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의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및 감독 기구 설치
○'사회적 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 제정

▶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에 대한 차별시정정책

1) 학벌
○서울대 일극현상의 완화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전면확대
- '21세기 인재 할당제' 도입

2) 여성
○여성부의 행정능력 강화 및 여성인력의 확충
-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회의의 기능 내실화
- 분야별 여성정책 담당관 및 전문위원 위촉
- 정보화 시대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여성부 산하 직속○기관의 설치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간의 유기적 연계 도모
○여성 정보화 교육기관 육성
○국립대학 교수임용시 여성우선 할당제 고용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독성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주택구입, 은행 융자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제도 개선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에 활약할 수 있는 여성 국제전문가 육성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3) 장애인
○보편적 세계기준에 도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보육 및 통합교육 실시
○장애인을 위한 제3섹터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할당제 확충 실시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정책 확보
○장애인의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 보장 - 이동권 확보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확충

4)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이나 법정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균등 대우 제도화
- 일용노동자의 고용경력증빙 체계구축
- 불법파견의 방지와 파견노동자의 보호
○노동관계법의 보호
-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
- 노동3권 보장

5)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 근로기준법 상의 권한 강화
-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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