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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탈냉전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은 다름 아닌 Hub Korea 전략이다.

이 전략의 기본 구상은 한반도를 개방형 국토와 분산형 국토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1)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수도권 집중형인 한반도를 지방 분산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에 걸쳐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주요 자원의 70% 이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 엄청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첫째,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지역의 토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상승시킨다.

둘째, 수도권 집중은 환경오염, 교통사고, 건강악화 등을 가져와 각종 사회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탈냉전과 남북협력 시대에 비수도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생산성 축소 효과 또는 기회비용의 증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바꾸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공적 자원을 종합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적비용을 줄이고 여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분산을 위한 균형정책은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발하는 '역동적 균형'이고, 동시에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적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는 차원의 개혁을 넘어서서 중앙집중형 국가구조 전체를 지방분권형 국가구조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Hub Korea 전략은 집권-집중형이 아니라 분권-분산형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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