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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국제협력의 모색


분산형 국토와 개방형 국토의 개념을 결합하면 Hub Korea의 국제 경제협력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각 권역별로 분산된 여러 지역이 주변국의 여타 지역과 경제협력체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 충남, 호남권이 중국의 연안지역과 연계하여 환황해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고, 강원도와 경북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의 여러 지역과 환동해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의 개성·두만강·나진·선봉 지역,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 등과 연계하여 북방경제권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제 경제협력 전략은 각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Hub Korea를 건설하여 한국의 발전, 남북한의 공동번영, 주변국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도 다양하게 전개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는 APEC의 협력 수준을 더욱 심화하는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범위를 좁혀 한국, 중국, 일본 3국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관세동맹과 통화동맹을 구축했던 것처럼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원만하게 진전된다면 이러한 두 가지 동맹체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경제적 측면 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나 영토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포럼(ARF)과 같은 안보대화 기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평화 협의체'의 창설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국제본부를 유치하고 국제협력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분권, 분산과 Hub Korea 구축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 분권·분산을 위한 정책과제
○ 행정수도의 이전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 이전비용, 이전시기, 이전 대상지역, 기존 청사의 처리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계획 수립
○국가균형원의 설치
- 균형국가, 균형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의 극복 방안 마련
- 16개 시도별로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구성
○전국시도지사회의의 설치
- 지방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갈등을 상호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를 법정화/상설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 지방적 업무,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부속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도 전국 각 지방으로 이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 특별회계 설치, 금융/세제 지원방안, 전략산업의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국가재정의 전략적 투입을 통해 지방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대학육성특별법도 조속 제정
○기업이전 촉진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갑근세 감면, 배후지 개발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Hub Korea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수도권 서부지역의 세계화 기능 강화 및 관련 규제완화
- 영종도, 인천, 김포, 서울 일부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이를 위해 토지, 건축, 기업입지, 조세 등 주요 규제를 전면 개편
○영종도 공항을 동북아의 주도적 허브 공항으로 발전
- 2단계 확장 공사 조기 완공
- 영종도와 인근지역에 종합 물류단지 조성
○동북아 허브 통신망 구축
-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초고속 유·무선망 고도화
- 동북아 전역을 연결하는 국제로밍체제 구축
남북한 철도망 연결 및 경제교류 활성화
- 남북철도망 연결지역에 남북교류 타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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