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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 ·6대 과제-(1)
1) 대북정책 5원칙
○신뢰우선주의

첫째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서로 다른 상대일수록 상대를 인정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진정한 화해에 도달할 수 있다.

계산적으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로는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통합은 바로 남북화해라는 굳건한 신조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한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패기에 찬 리더십이 승리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불안해하던 보수층도 기꺼이 남북화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치구조 속에서 올바른 대북 정책이 초당적 합의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그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 할 것이다.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셋째 남북 화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되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안보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함께 일궈 나가는 균형 안보가 되어야 한다.

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포괄적으로 넓혀, 상호 위협과 압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넷째 이제 남북관계는 경제지원과 협력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어려운 북녘의 이웃에게 상생의 원칙에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SOC 건설 등 대규모 경제협력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해 갈 것이다. '퍼주기'라는 유치한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질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내다보며 과감한 경제협력 계획을 세울 것이다.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은 그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가야 한다.

다만 한반도 문제는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웃하는 4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또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에서는 양자주의와 더불어 다자주의 틀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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