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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전략: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1)
1) 국가권력의 분권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권력집중의 해소방안으로 개헌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정치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부패, 권력집중, 정치갈등 등 국가권력의 운영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제도(헌법)의 탓으로 돌리면서, 권력구조 개편(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라 하겠다.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조정의 정치능력을 발휘할 경우,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도 권력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가지도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헌정구조의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과감히 실천하여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분점정부(여소야대)를 여야간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이원정부제적 요소인,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국회의 다수당과 합의하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으로서, 의회다수당과 대통령 소속 정당간의 권력분점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분점정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둘째, 권력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는 국가권력 혹은 국가기구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권력기관(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이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국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기구에 대한 감사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다.

셋째, 권력의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사생결단식의 정쟁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간 협의 민주주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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