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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질서의 확립 -(1)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5년 간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운용해나갈 것이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로 인해 침식되었던 성장기반이 상당히 복구되었다. 또한 지난 5년 간 우리 경제의 연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7%의 경제성장률이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경제를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면서 7%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단순한 투입요소의 확대를 통해 성장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투입요소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성장기반 구축의 주요 정책축은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이다. 경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쟁질서의 확립으로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친화적인 "신성장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지속시킬 것이다.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리가 부상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시대가 도래할 경우 우리의 성장기반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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