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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정책
1) 지식·정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무역, 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특정산업만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산업정책 paradigm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제는 산업 패러다임에서 지식·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식·기술 패라다임하의 산업정책의 기조는 지원대상 및 수단이 상품이 아닌 기술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시대에는 조세나 금융수단으로 지원을 했지만 지식정보시대에는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행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깔고, 미시적으로는 기술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R&D, 정보 인프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담당할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초연구 및 공공성이 큰 분야만 정부가 담당하고 제품화 개발 등 상업성만 있는 분야는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으로 분산된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를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Home Tax Service,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법적 실효성 강화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저작권, GIS표준, 유통모델 등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적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기초한 국가자격기준을 개편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며 운영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특히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혁신적 기업·금융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신산업정책

신산업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 IT 중점품목을 전략 상품화하는 것이다. 5대 중점(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컨텐츠, 컴퓨터), 2대 전략(정보가전, 정보보호), 2대 기반(원천기술, 핵심부품)에 역점을 둘 것이다. 신산업정책이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지나친 정보통신산업 의존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IT와 BT/NT/CT/ST/ET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토착 캐릭터, 신앙, 설화, 조형, 예술, 음악)를 소개·개발하고 문화산업단지,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 부문별 전문가들의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과 금융 지원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기술컨설팅 및 원천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기술 및 능력 평가에 의한 소기업 무담보대출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에서 벤처기업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중심의 벤처투자시장 형성,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조기 폐지-코스닥 등록제도의 개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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