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20대 핵심과제
공약자료실
 
보도자료
요점정리 Q&A
무현생각
수도권발전대책
 
역사의성찰&새로운희망
국가비전
8대핵심전략


Home > 국가비전21
 
2) 분배구조 개선 정책과제


빈부격차의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성장동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분배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장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고려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분배구조의 개선 전략은 크게 자산재분배, 소득분배 개선,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그리고 지출에서의 애로요인의 제거 등 크게 네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빈부격차의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성장동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분배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장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고려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분배구조의 개선 전략은 크게 자산재분배, 소득분배 개선,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그리고 지출에서의 애로요인의 제거 등 크게 네가지 유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자산재분배 정책이다. 경제위기 이후 계층 위화감을 가중시킨 것은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원인이 크다. 토지 및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업원 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여 서민의 자산을 늘려주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불평등 요인을 완화시켜 소수에 교육, 훈련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득 분배의 개선이다. 분배를 위해서도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는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성차별, 지방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시정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급속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값싸고 편리한 노동력에 의한 비용절감이 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소득의 세금 부담상 형평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하소득, 음성소득, 탈루소득의 파악과 과세를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분배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을 적정수준까지 확충하여 복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출에서 서민의 애로 요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라 할 수 있다. 가계 지출의 상당부분은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주택보유와 투기에 대한 과세는 물론 주택공급의 정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사교육비는 식비, 주거비 다음 가는 큰 가계지출 항목이다. 현재 공교육비 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실정이다. 사교육비 축소는 비단 교육개혁의 과제만이 아니라 분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