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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결-(1)


서민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탄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단기적·임시적 일자리, 벤처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설경기 부양 등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단 실업률을 3%대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대부분 미시적인 일자리창출 정책보다는 해외경제 및 금리인하 등 거시경제변수의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2003-2007년의 5년간 노동력인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약 19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자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실업자를 현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낮추고자 하며 여성과 노인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를 생성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실업률 3%대의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기술진보가 계속될수록 취업탄력성은 낮아지기 마련이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우리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때, 미개척 분야가 존재하고 이를 개발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비단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의 제조업 이외에 지식기반산업과 사회복지업, 근대적 서비스산업, 그리고 해외 프론티어 사업 등에서 정부가 의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80년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일자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업종별로 볼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는 사업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도소매업 등 유통업의 경우, 대형화·전산화 및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일자리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개인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부문이 국가의 경제·산업·노동 정책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서비스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 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며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핵심적인 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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