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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 달성


노동시장 정책은 소극적 정책, 적극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극적 정책은 사회의 일자리 부족상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실업을 관리하는 정책인데 반해 적극적 정책은 고용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 정책으로 강화되어왔다. 프랑스는 구인구직연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 및 기능분류사전을 만들었고, 구인구직 정보의 전국통합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실업자 재취업 훈련만이 아니라 학생이나 기존취업자의 실업확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 상징적 국가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 고용안정서비스를 모든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계절적, 경기적 실업을 당한 재취업 취약계층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IMF 경제위기 시절 대규모 실업대책으로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실업난 극복을 위한 위기 대응적 성격으로 인해 실업률 감소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목표가 혼재되어 정책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청소년, 중,고령층 등의 목표집단에 대한 정상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부실정비, 고용안정서비스의 전문화, 일부 공공근로 일자리의 사회적 일자리로의 흡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일자리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50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보통신 및 하이테크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 '자금조달지원'과 '컨설팅'과 같은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 창업기업-기존 대기업-전문가 집단-비즈니스 서비스부문을 연결하는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경제'영역의 일자리 창출 : "New Jobs New Service"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지역커뮤니티센터, 지역보건센터,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직업안정센터 확충
- '공공직업안정기관'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유도
- 산업재해 감독 및 예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해외 프론티어'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벤처, 정보통신,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프로그램 기획
- 어학능력, 사업능력, 기술능력이 있는 진취적인 청년 사업가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직업훈련의 내실화
- 고용안정서비스의 전문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일부 공공근로 일자리의 사회적 일자리로의 흡수
- 청년인턴제·산학연계활동 지원 등과 같은 직업교육 확대
-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마련하는 50만 일자리 창출
- 직업훈련정보 종합전산망(HRD-Net)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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