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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에서 서비스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먹는 것, 입는 것과 함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들었을 때 치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자녀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들 의식주와 의료, 교육은 국민의 최저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어떤 경우든 국가가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이라면 9년간의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의식주와 의료, 교육은 최소한의 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국민기본생활보장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의무여야 한다.

통치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최소수준의 공공서비스는 세계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는 특히, 공공 서비스 영역이 "주택, 의료, 교육"의 3대 기본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주택, 의료, 교육은 대표적인 집합적 소비수단이다. 주택 한 채, 한 채는 개인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이 '집합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논거에는 그것이 지어지기 위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역시 개인의 힘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없다. 고가의 실험기자재를 구비하고 도서관, 학습실,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주택, 의료, 교육과 같은 집합적 소비수단은 비록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더라도 그 공급과 운영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이다.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택, 의료, 교육 부문의 최저수준 보장과 함께 시장에서의 과소비와 독점을 방지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는 주택이 투기수단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절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육아를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병 치료를 위해 가난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적어도 먹고살고, 치료하고 공부시키는 데서는 시장의 구매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정신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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