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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파견제-초강력 사정제도

문제의식 :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권력자와 관련된 수사는 언제나 시끄러운 소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사건의 경우는 수사하자니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수사하지 않자니 부정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고 검찰이 욕을 먹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런 외풍에 흔들려서 위태롭다. 권력자와 관련된 수사는 더더욱 어렵다. 사방팔방에서 압력성 전화가 걸려 오고,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강직한 검사도 자신의 의지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문제해결책 : 검찰을 행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몇 군데에 파견보내자. 원내정당 몇 곳에 검사를 파견하고, 시민단체 연합회에 검사를 파견하고, 노동조합 연합회에 검사를 파견하고, 언론사 연합회에 검사를 파견하자. 파견된 검사는 파견한 곳(파견대상)의 의뢰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자. 파견할 검사는, 먼저 각 파견대상에 대한 자원자를 모집하고, 다음으로 파견대상이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선택하도록 하자. 수사요청과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파견대상과 파견검사 둘만 알고 있어야 하며, 수사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사 결과 기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파견검사는 검찰에 기소를 의뢰하도록 한다. 파견검사는 기소권한이 없고 수사권한만 인정한다.

이 방법의 결과 : 각 정당과 시민단체와 언론사 연합회와 노동조합 연합회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과 여당은 서로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수 있고, 시민단체는 권력자와 관련된 비리의혹을 수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면, 정치인이건 권력자건 재벌이건 노동자건 간에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이미 저질러진 비리는 뿌리뽑힐 것이다. 권력자와 정치인을 수사하지만 결코 검찰은 외풍을 맞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정제도는 없을 것이고, 특검제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작성자 : lietz[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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