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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합리적 운영방안

수치가 아니라 제도이다
최근 인수위 발표에 의하면 여성할당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선출직의 할당은 물론 공기업별로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용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에만 집착한 할당이나 채용목표는 무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극심한 교육열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지 모르나 딸이라고해서 교육을 안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됬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취업 등에서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불함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야 할일이지 강제로 숫자를 규정할 문제는 아닌것이다.

교직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듯이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할당을 하여야 하고 점수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최소한 남성들 합격점수의 90% 이내 등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남성들의 상대적박탈감이나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특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게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의식의 변화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과 역사속에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불리한 사회적/윤리적 조건하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수정하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법 등을 고쳐 나간도 하여도 수천년 동안 형성되어 내려온 우리들의 의식이나 국민성은 쉽사리 바뀔 수 없으며 이것은 제도나 법이 바뀐다 하여 그에 따라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즉, 남편은 직장이 없고 아내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 온다고 할 때,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가정과 같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의 조화가 쉽지않고 또한 전통적 의식에 맞지않는 역할 변화에 대한 갈등의 극복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수치에만 집착하여 여성 정책을 펼쳐 나갈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입장과 인식을 고려하면서 순응적/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자 :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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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하여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국민이 아닌가... 김선자 2003-02-0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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