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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펌) / 평등은 있습니까??

진정 공기업 민영화는 올바른 일인가???
한중의 민영화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비호, 김영삼 정권과 한보그룹을 연상케하는 DJ정권과 두산과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님
IMF 경제환란의 폐해가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빈민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의
구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되어버린 기업들의 인원정리가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며 한참 일할 나이의 멀쩡한 가장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와 노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의 구호는
결국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구조조정의 미명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 차라리 나라 잃은
서러움보다 더하게 합니다.
경제환란의 주범 재벌개혁은 무늬만 개혁이었지 올 초에는
기업부채비율개선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마저 풀어 고통 당하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과 외환 차입으로 재벌들은
기업경영을 하였지만 경영 전문성 결여와 족벌경영으로 기업부실은 지금도
여전하며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공적자금의 명목으로
매꾸어 가고 있습니다.

민영화특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민영화 피해의 당사자인 저희 구성원들은 경제환란 탈출의 당위성과
고통분담의 명분에 밀려 민영화반대 투쟁에서 혹독한 분쟁과 고통의
대가를 치룬후 노사가 민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민영화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공기업 매각 폐해는
국가장래의 발전을 가로막았고 각종 특혜 의혹만을 사며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을 지난 1999년12월 12일
두산재벌로 넘겨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새우가 고래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옛한국중공업의 자산이 무려 3조 7천억원인데
두산에 단돈 3,057억원 36%로의 지분을 넘겨 두산을 최대주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민영화 당시 두산은 정부 재벌개혁 정책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넘겨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산재벌은 언론의 여론 몰이를 통해
법까지 고쳐가며 정부의 재벌규제를 완화 시켰습니다.

질의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9년 12월 28일 신설되고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는 입찰 과정속에서 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집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과 관련 두산도 출자총액제한을 넘겨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규제완화로 또 다시 두산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산재벌의 폐해는 더욱 심합니다.
재벌개혁 초기 정부가 발표한 ①부채비율개선, ②상호지급보증해소,
③재벌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제한, ④출자총액제한 등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가 있었지만 두산재벌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무색케 하는 일들을
지금 한국중공업에서(현두산중공업)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11월 15일자로 (주)두산의 사업부중의 하나인 두산기계사업부를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 자회사인 한중DCM에 토지를(토지505억원)
제외한 2,467억원에(부채867억 포함) 팔아 넘겨 두산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의혹과 껍데기만 넘기므로 너무 비싸다는 의심까지 받아가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중DCM은 자산이 1,106억원으로서 높은 부채와 이미 작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또한 두산기계의 공작기계사업은 정부구조조정계획이
있었고, 사업이 전혀 다른 한중DCM이 공작기계사업까지 떠 안을 이유도
없고 토지를 제외한 높은 가격의 껍데기인 두산기계를 인수할 능력도
없습니다.
㉰한중DCM은 모 회사인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이 현재 지급보증을 무려
830억원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자금 동원도 모 회사인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이 감당한다면 지급보증은 더해지고 두 회사는
동반부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두산재벌만 이익을 챙기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비용만 되 찾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은 공공연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내연발전사업을 계열사인 HSD엔진으로 넘겼고, 9월에는
강교사업을 계열회사 한중DCM에 92억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은
미수된 공사대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2
지난 11월 15일 (주)두산의 사업부중의 하나인 두산기계사업부를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 계열사인 한중DCM에 토지를(토지505억원)
제외한 2,467억원에(부채867억 포함) 팔아 넘겨 두산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의혹과 껍데기만 팔아 비싸다는 의심까지 받아가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산재벌에 대하여
부채비율개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벌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대하여
정부의 한점의 의혹없는 사실조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중공업 민영화는 발전설비 제작의 국가기간 산업이 독점적
대기업이 되어 사적 개인에 장악되고 말았고 두산재벌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옛한국중공업 서울 사옥을 1,070억원에 매각하여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은 한전기공과
한전기술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중공업은
이익잉여금도 5,600억원에 달합니다. 두산그룹은 이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산은 시너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산그룹이 자금을 동원하여 공기업인
한전기술과 한전기공을 인수한다면 그 말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3,057억원을 투자하여 알짜배기 9년 연속 흑자 한국중공업의
3조7천억원의 국가 재산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3개를 집어삼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무슨 정부의 민영화정책이고 공기업을 매각하여 정부
재정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까? 결국 한전기공과 한전기술을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 시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두산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산그룹은
한국중공업을(현두산중공업) 앞세워 한전기공과 한전기술을 인수하기 위해
2차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발전산업의 공기업 한전기술과 한전기공
민영화는 제고 되어야합니다. 이것은 결국 특정재벌의 특혜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질의3
두산그룹은 기업확장을 위해 한전기술, 한전기공을 인수할 계획으로
두산중공업을 앞 세워 2차 입찰에도 입찰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산그룹은 3,057억원을 인수하여 한국중공업의 3조7천억원 국가 재산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3개를 집어삼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무슨 정부의
민영화정책이고 공기업을 매각하여 정부 재정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까? 결국 한전기공과 한전기술을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또 한번 두산재벌에게 넘겨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경영진은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정부는 민영화만이 비효율성 제거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중이 살아남는 길임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산으로 주인이
바뀌자 마자 노동조합이 민영화반대를 주장하고 우려한 고용문제를 두산은
제일먼저1,200명의 인원정리로 고용불안을 야기 시켰습니다.
한중의 구성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고용불안 해소와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산에 대한 거부감과 일할 의욕마저
상실케 하였습니다. 두산은 계속적으로 노사가 신뢰의 바탕으로 합의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며 인원정리와 내연발전사업, 강교사업를
계열회사로 넘기고, 성과급미지급,서울사옥매각,사택매각시도 등 각종
노사간의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젠 이것도 모자라 고용불안으로
노사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이미 합의된 소사장제도를 올 임,단협
협상에서는 최소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는 소사장제도 합의 사항
폐지 요구로 또 다시 인원정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생존의 위기를 느낀
저희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당해 온 울분과 분노로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파업투쟁으로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말로는 두산중공업이 주력기업이라고 하지만 옛 한국중공업을 성장 발전할
경영은 뒷전인 것입니다. 오죽 경영에 자신이 없으면 경영컨설팅회사인
멕켄지 보고서에 의존하여 인원을 줄여 기업의 가치만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애를 써고 있습니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의 손실보다
소사장제도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큰 매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식 인원정리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결국 대량의 실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님
저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땀흘려서 국가 경제의 활력소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라도 두산이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고용불안의 원인인 소사장제를
포기한다면 즉시 파업을 멈추고 정상조업에 임하고 평화스럽게 협상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옛 한국중공업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 받으며 성장 발전되기를 바라며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을 귀담아 주시고 옛
한국중공업(현두산중공업)이 계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상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당당당[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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