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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義務 履行으로 인한 敎員任用被害者 特別任用對策 促求 聲名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구한다.
"兵役義務 履行으로 인한 敎員任用被害者 特別任用對策 促求 聲名書"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군미추)는 1990년 10월 8일이전 전국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학교배정을 기다리던 미발령교사들(65명)의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본회의 회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10여년을 미발령교사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군미추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 39조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고, 교단으로 돌아가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헌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이나 신분상에 어떠한 이익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이며 헌법의 기본이념과 일치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특히 분단조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가에 대한 애국관념이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피해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본회 회원의 즉각적인 임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아 래 -
① 시국사건관련 미발령교사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미발령교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출범과 동시에 민주화운동보상의 일환으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하여 해당자에 대한 권리회복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계에서도 1999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전국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있던 시국사건관련 미발령교사 230여명이
구제되어 교사로 임용되었다. 교원임용명부등재자라는 같은 권리 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교원임용에 불이익을 받은 자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교단에 임용된 사례와는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민주화투쟁을 한 시국사건관련 미발령교사들만이 이 조국과 민족의 민주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애국자이며 참다운 민주 시민이고, 묵묵히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여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투철한 조국애와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수호와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미추 회원들은 국가의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 교단에 임용된 시국사건관련 미발령교사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긴하지만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또한 국방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이 사회에서 교단을 그리며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군미추 회원 미발령교사들도
이 사회에서 보호되고 참다운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②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같은 년도에 사범대학에 입학ㆍ졸업하였으며 병역의무에 자유로웠던 여자동기생이나 군미필자 심지어는 후배들까지 교단에 입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90년 10월 8일 위헌판결당시 군복무로 인하여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의 기득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치러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교원임용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

③ 법에 대한 신뢰의 원칙과 기득권보호 원칙하에 1999년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 부여조항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있던 합격자는
전원 임용되었다. 또한 90년 10월 8일 위헌 판결이전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라는 같은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있던 국립사범계대학 출신 군복무자의 전형상 특례를 인정하여 임용순위
경과자에 대한 전원 특별임용[양성25000-615]한 선례도 있다. 이것은 헌법 39조 2항과 병역법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근거와 전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선별임용한 사례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④ 또한 같은 행정기관인 국방부에서도 본 사안의 국가에 의한 피해사실인정과 국가에 의한
구제조치를 강구해야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복33176-2025],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교육공무원법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한계를 운운하며 그 책임을 국방부와 피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⑤ 또한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진주 마라톤대회(12월6일)도중 유세버스서 내려 군복을 입은
군미추회원에게 본회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과 대책강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기간동안 각종 유세에서 군복무자가 사회에서 대접받고 빛을 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 노무현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없는 나라를 만들고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금 꼬박꼬박내고 군대간 보통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국경제신문 2002-12-15 ] 】
【둘, 그는 "부정부패와 특권 없고, 군대 제대로 가고, 세금 제대로 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이 정치의 영역에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선 60% 득표를 올리는 당선자가 나와야 한다"며" 자신을 '60%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강릉시민들에게 당부했다.[오마이뉴스 2002-12-13]】【셋, 노 후보는 부산유세
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지지 받는 전국 정권, 노무현 정권이 된다"면서 "부정부패와 특권. 반칙이 용납되지않는 세상, 법 지키고 세금 내고 군대 갔다온 사람이 빛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⑥ 군미추 문제는 여ㆍ야 정치인들간에도 이견이 없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인한 피해사실이다. 또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헌법39조2항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비인권적인 피해자들의 문제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은 병역의무이행으로 교원임용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였으며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구제를 인정한 바있다.

⑦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조차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병역면제자들과의 사회적차별을 받았고 국가구제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어느 국가 부처에서도 책임있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⑧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담당) 일부에서는 군미추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대책강구하는 입장보다는 국회에서 교육부인적자원부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직인수위(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담당)로 문제해결을 미루듯이 조속한 군미추문제해결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에서 그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구제의 당위성을 천명한 군미추문제는 정권교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ㆍ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사안인 것이다.

⑨ 따라서 본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담당) 차원에서 군미추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바이며 본회에 대한 긍정적인 문제인식과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사회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병역거부운동과 대선기간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병역비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시기에 본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이며 상식인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담당)에서는 본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2월 18일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작성자 : k971105[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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