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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론에 덧붙여

오늘 노무현 후보가 발표한 행정수도 충청이전론은 중요한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군복부 2개월단축과 같은 좋은 이슈를 이회창후보에게 빼앗긴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 선점은 매우 값지다 하겠다.

이 이슈가 의미있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불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물론 극심한 혼잡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 지역에 팽배한 영호남 대립 구도라는 왜곡된 지역감정을 수도권의 과도한 발전과 비수도권의 저발전을 대비시켜서, 영호남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을 널리 확장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사실 영남의 대도시, 부산이나 대구의 사람들에게는 서울과 비교하여 상대적 저발전에 대한 상당한 열등의식과 소외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점을 확실히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행정수도 충청권 공약은 자칫하면, 충청권 표심 모으기 를 위한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비판과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영호남 지역에서는 별다른 반향을 못 불러올 수도 있다. 또 강원도와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론 (청와대 이전론) 에 뒤이은 공약이 곧바로 후속적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일명 각 부처의 각 관련 지방 이전론으로, 이미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그 시안이 발표된 바도 있다. 예컨데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농림부는 광주로, 과학기술부는 대전으로, 문화관광부는 전주로,, 뭐 이런식으로 각 주요 지방도시에 그 도시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 중앙부처와 함께 각 산하단체가 함께 이전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 사이버 시대에 굳이 중앙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또 하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청와대가 충청권으로 간다면, 국회는 어느 어느 지역으로, 또 사법부는 어느 어느 지역으로 등등 전국에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고루 분산시키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지역적 분화는 3권의 유착이 아닌 진정한 3권의 분립과 상호간의 견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제안이 단지 충청도 표심에만 영향을 미치는, 또 혹 충청도 짝사랑으로 비치는 것을 막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각 지역 거점 도시별로, 가장 관련이 깊은 중앙부처를 옮기자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기존의 특권층대 서민층의 구분 이미지를 특권 지역대 소외 지역의 구분 이미지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수도권 이외의 영남, 호남, 충청은 똑 같은 지역불균형발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 구도를 깨버리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남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영남 출신 대통령의 영남 정권 지배 40여년이 실상은 영남 지역 발전 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 채, 수도권만 살찌운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 영남 정권의 지역 발전 허실론을 과학적으로 부각시켜 준다면, (부산 경제와 대구 경제의 지속적 쇠퇴) 영남 = 무조건 한나라당 공식을 허무는데 약간의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공략의 핵심은 영남 발전의 대척점은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산과 서울의 대비, 쇠락하는 영남 경제와 떠오르는 수도권 경제의 대비 등)

혹 이 때 이러한 공략이 수도권 지역의 표를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표심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므로, 수도권에 인구가 준다는 점을 대부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된다. 일부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은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수도권에 대한 더 이상의 집중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서민에게 수도권의 인구 감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영남 표심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 대비하여, 서울 엘리트 대 지방 촌놈, 혹은 서울 명문가대 지방 서민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서울에 근거한 기득권층에 대한 지방의 곱지 않은 민심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야 말로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 출신의 서울의 기득권층, 특권층 출신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영남 출신으로 영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자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 khsooda[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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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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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수도 이전 김성호 2002-10-04 266
1    서울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류성룡 2002-10-0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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