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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제안

수십년간 수많은 정책들이, 그때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곤 해왔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없다. 이유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육부와 기득권층이 바꾸길 한사코 거부해왔기에 그러했다고 믿는다.

이세상에 당사자들이 한사코 싫어하는 교육제도, 틀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무슨 교육이란 말인가.
주입식 교육. 죽은교육, 출세지향적 교육, 기득권 보호교육,
가진자에게 유리한 교육이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뀌면서 이나라 민초들을 속여왔다. 다수가 원하는 교육제도를 만든것이 가능한데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줌 무리들의 농간때문이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바뀔수 없었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답은 저절로 나올것이므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보겠다.

일본과 영국에 일관계로 다녀온적이 있다.
아니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느껴봤었짐한 일이다.
나는 사실 지구위의 왼만한 나라이름 위치 어떤때는 그나라 대통령 이름까지 알고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거다.
6.25때 우리를 지켜준 맹방이 말이다. 그원인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세계사 따윌 배우지를 않는데 알수가 없는것은 당연지사지.

명색이 나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회사 연구소에 다니고있다. 그어려운 수학2는 입학하는데 필수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입사후 오늘까지 계산기로나마 미적분한번
해본 기억이 없다. 지금도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제대로 써먹을려면 한몇년 생짜로 교육시켜야한다. 외국은 정반대다. 자동차회사
업무에 관계된것을 다배우고온다. 서울대라고 다르고 고연대라고해서 과기대, 속된말로 삼류대도 다같다. IMF이후 외국계회사들 인력충원 형태를 봐라. 경력사원만 뽑는다. 이유는 두가지다.
교육시키는데 쓸데없는 돈이들어가고. 수준을 알아삔거다.
4년돈안 놀다 들어온다는걸.
이정도로 교육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무슨말을 하려는지 아실것이다. 자기가 배우고싶은 학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만 시키란것이다. 법대가는데 수학이 무슨필요며(계산기 두드리는 교육은 필요?) 국어교육과 가는데 영어는 또무슨 소용인가. 이단순한 이치를 몰라서 못바꾸나. 하루 20시간 가까이 공부한 결과가 서울대 서열이 세계는 고사하고 아시아에서조차 몇등이더라. 그렇게 애들 혹사
시키니 대학가서 놀밖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그에관련한 문제점 해결책들을
예기해보자.
교육열만큼은 세상에서 동양권 특히 중국.일본 한국이 비슷할거다.
건데 왜들 공부를 시키는것에 죽기 살기일까. 것도 최고만을
삼국의 전통이 비슷한거다. 사농공상인거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동양의 아니 한국인의 불변의 진리(?)로서 자리매김하고있다. 속된말로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겄이다.
그길을 다들 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게 막아놓고 있으니 난리가
날수밖에.
제대로된 교육이란 미명하에 학교정원제한이 이뤄지고(언제 제대로된 교육은 했는가 몰라) 변호사가 많으면 질이떨어진다는 미명하에 기득권층이 반대해서(조금 늘리긴 했지만) 이제는 의사가 많아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안돤다고 정원을 축소한다지(농촌에 가보면 양질은 커녕 아예없다 그많다는 의사들이)
의료보험에 약사 의사 한의사가 뒤엉켜 싸운다. 모두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인것이다.
국립대나 국가보조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사립대나 모두 마친가지다.
강남 집값이 왜오르나 그땅에 금덩이가 묻혀있나. 석유가 나오나.
이유는 단한가지 가진자들이 무슨일을 하겠나. 돈은 주체할수없고
쓸데라곤 자식들에게 투자하는것 이상가는것이 어디있겠나.
서울대로 안되면 고려대로 연대로, 것도 안되면 유학후 재입학,
그곳에 돈이있고 출세가 있고,미래가 보장되는데 그까짓 집값이 학원비가 무슨대순가? 그걸 투기꾼들이 알고 있는거다.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우리끼리 해먹자는 공감대가 한줌도 안되는
그곳을 너나나나 가려하니 오를밖에 부동산 대책 백날해봐야
헛일인거다.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니 답이 나올차례다.
이해결책은 차기정부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해결할수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기득권 언론과 세력들의 농간에 의해 또쓸데없는 시간과 애꿋은 애들만 고생할테니까?
정답은 교육정책 입안후 국민투표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국민의 절대적 관심사요 만고 불변의 진리니까.

교육방법의 개혁과 동시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전부
원하는곳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다.
기회는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대학을 개조해야한다.
현재의 학교이름과 개설과정자체를 모두폐지한후, 대신 전공학부(또는 학과)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면
이러면 이해가 될것이다.
전국에 서너개의 법대가있다. 학사과정 교수진은 동일하고
어디서 교육을 받던(인터넷 시대 아닌가)학교 이름도 같다.
법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받는다. 대신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는거다.
학점을 못따면 몇년이고 졸업을 안시키는 독일을 연상하면 될거다.
국립대부터 하는거다. 사립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대할거니까.
대신 국고보조를 안해주는거다.
딱히 인터넷시대에 학교가 필요한건지도 모르겠다. EBS교육방송처럼만해도 공부하는데 지장이있나. (시간낭비 하면서 굳이 하숙하면서 유학시키는 부모들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찌되었건 학교란것이 실습같은교육도 필요한곳이 있으니(현실적으로) 한2년정도 지나면 사립들도 동참할거다.
학생들이 없고 지원금도 없는데 무슨수로 버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뀔경우 무었이 달라질것인가를
생각해보라.
교육기회의 균등이뤄진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양성된다.(일찍 제갈길을 선택하므로)
모든 제사회 문제가 해소된다.
과외는 줄어들것이고, 아니 필요없어진다.
혹자는 대학졸업하기위해 과외를 할거라고 할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군다는 예기며 기득권자의 괴변에 불과하다.
(성인의 경우에 모든선택은 자신의 책임이다.
전통때 졸정제가 유야무야 된것도 근거로 제시할거고,
그때는 정권의 정통성때문에 인기영합정책을 쓴거다.
교수들도 학교도 정통성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말로 설득할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 없었다. 지금도 실력도없이 교수입네하는
사람들이있다. 제도가 바뀌면 실력없는 교수도 도태된다.
실력있는 교수는 학생들도 알고 존경하게 되어있다.)
부동산 문제도 해결된다.(서울와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니까)
서울집중화의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지방화가 촉진된다.
기회균등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불안 요소가 해소된다.
교육비용의 절감으로 실질소득이 증대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므로 임금상승의 욕구와 사회적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운영에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기업운영비용의 감소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줄것이다.
학연이 사라질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진학율의 감소로 이어질겄이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실력이 향샹될것이고,
고등학교까지의 중등교육은 전인교육으로 전환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것이다.

이상과같이 우리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해보았다.
살펴본대로 교육문제는 더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뀌어야하는
우선순위의 그첫번째 위치에 있슴을 알수있다.

그런대도 몇번의 다른조사에서 제대로 거론치 못했던것은
질문의 한계도 있지만 이것을 누가할수있으며 해낼거냐와도 연관이
있기때문이다.
정치개혁은 이러한 제문제들을 치유키위해서 먼저 이뤄져야하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위한 선결과제요 그실현과정에서 제개혁요소를 추출하여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부디 교육제도만으로만 보지말고, 사회적요소로서 큰안목을 가지고
정책으로 다듬어져서 개혁적 정책으로 제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기회가된다면 미력이나마 도움이되는 일도 마다치 않을것이다.
작성자 : klimsi[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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