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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시민민주주의

* 글쓴이 제롬(cap66)

프랑스 혁명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로마 공화정 이래 수천년만에 권력을
시민의 것으로 이동 시켰다는데 있다
진정한 현대 민주주의란 문민정권이니
국민의 정부니 하는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진정한 시민계급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데서 이뤄 지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연 시민민주주의가 시도된적이
있었던가?유감 스럽게도 없었다
정확히 얘기해서 4.19도 독재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몇몇 리더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였다(소위 4.19
주도층의 이후 행태를 보면 알수 있다)
부마항쟁이나 반 유신운동도 마찬가지로 소수 엘리트가
주도한 엘리트 민주주의 였다.
그나마 광주항쟁이 비교적 시민민주주의에 가까우나
그 운동이 비조직적이었고 상당한 우발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민민주주의 운동이라 할 수 없을 거 같다

시민민주주의의 요체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태생적 조건과 성장과정에 있다 할 수 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등은 태생적 조건은 시민적격을
갖고 있으나 정치적 성장과정이 시민의 동의가 아닌 무력과 부패에
의했다는 점에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태생적 조건과 정치적 성장과정이
일면 시민성을 갖고 있으나 권력창출 자체가 시민적 동의 보다는
전근대적인 파벌이나 부정적 금권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시 시민적격을 갖기 힘들다
..즉 이제까지의 한국 대통령이나 정치적 사건등은 특권민주주의의
양태였지 시민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었다

바로,노무현의 상품가치 내지는 역사적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
그는 정치 입문 초기 김영삼에 의한 발탁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태생적 조건이나 정치적 성장과정,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등에서 그 누구보다도 시민민주주의에 가까이 있다.
이회창은 정치적 성장과정이나 병역비리는 차치하고라도 그 태생적 한계에서 이미 시민민주주의의 수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지금 검찰서기도
경찰서장 보다 센데 일제시대의 검찰서기는 생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리 본다면 이회창은 태생적 한계에 더 해 반민족적 속성도 숙명적으로 갖고 출생한 불행한 사람이다.하지만 어쩌랴..국가 지도자를 값싼 동정에 의해
선출할 수 는 없으니..

정몽준 역시 그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말이 재벌이지
웬만한 중견기업 사장도 왕처럼 사는데 현대그룹의 아들이란 것은
시민민주주의의 수임자가 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결격사유이다.
무엇 보다도 정몽준은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아닌 재벌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심대한 부적격 조건이다.울산에서 국회의원 했다지만
그게 어디 시민정신에 의한 것인가?울산 현대시가 만들어 준 것이지.

그런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국민경선에서 선출된 노무현이야 말로 시민의 권력을 수임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소수 엘리트에 의한 것이 아닌 시민에 의한 것이고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적인 제도적 확립단계를 지나 국민 정당성
확립단계로 가야한다면 그 주인공은 시민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그게 바로 노무현 아닌가?

사실 부정부패는 법적 행정적 장치로 억제하기는 힘들다.
권력의 탄생과 유지가 시민적 방법이 아닌 특권적 방법에 의한다면
어떤 법을 갖다놔도 근절되지 않는다.
홍삼형제의 부패도 아버지의 정치적 특권(민주화 기여,박해에 대한 보상심리 ,권력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등)에 기댄 전형적인 후진국 범죄이다

만약 권력이 시민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우선 정당의 운영 유지에서 부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전근대적 정당 운영
으로 인해 통치에 실패한 것이다.상층 조직 정당이니 큰 돈이 필요한 것이고
반사적으로 파벌이 발생하는 것이며 권력의 유지관리를 위해 퇴임하는 날까지
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물론 이점은 국민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있으나
당시의 시대적 소명이 시민민주주의 보다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보와 최소한의 인권확보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역사에 기여한 부분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에 의해 정당이 운영되고 그 정당에서 시민적 동의를 얻은 사람이 집권한다면 대부분의 권력비리는 근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 주관을 가지고 정당운영에 참여해야 한다.참여 방법중 가장 중심되는 것은 재정적 참여이다.시민의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김영배의 "설렁탕 타령"을 보라.그게 김영배만이 겠는가?대부분의 정치인 맘이다.

시민의 돈으로 시민의 권력을 만들자
시민권력의 수임자임에 적격인 노무현에게 적어도 돈의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제아무리 천하의 노무현이라도 돈 없으면 변절할 수 있고 대통령 못된다.
각자가 1년에 딱 한번 자기 연간 수입의 0.01%만 후원하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패한 권력 땜에 뺏길 세금을 생각해 본다면 10배는 흑자나는 장사일 것이다.

그러고도 노무현이가 부패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우린 그럴 자격이 있다.
왜? 내 돈 먹었으니까....
작성자 : 절세미녀[2002-09-27]

관련 의견 목록
번 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국민이주인인데!...... 지병오 2002-11-05 120
1 나도 드뎌 설렁탕당 창당했어요. 곰탕 주인 2002-09-28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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