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j3437의 12월의 기쁨 > 칼럼방


j3437의 12월의 기쁨의 칼럼방
모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노무현 후보가 정책선거를 지향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었다.
첫 주장 이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오늘은 급기야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한나라당이 '황당무계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단지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쉬웠고, 이제 모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심정이 들어 글을 올리기로 다짐했다.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첫째,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배경, 둘째, 실현가능성, 셋째 어떻게 적용해야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배경은
먼저 타 후보들이 집권시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지 않겠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노무현후보도 그런 언급을
하다가 아예 청와대 이전이라는 단편적 사고를 넘어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회창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듯 이미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 이전에 71년 대선에서 김대중후보가 대전으로의 수도 이전을 주장했었다. 묘하게도 김대중정부의 공과를 승계한다고 말한 점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럼, 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도 서울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 영국 12%, 프랑스 19%에 비해 서울은 인구 46%, 공공기관 82%, 100대 기업 본사 95%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 정치,경제,사회, 문화, 교육이 집중되어 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회의 땅, 서울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수도 집중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위성도시를 개발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수립했다. 그래서 내년이면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를 초월하는 초밀집지역을 낳게 되었다.

다시말해,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해진 수도권의 기능을 이전하다는 것이다. 즉,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정치가 모든 사회기능을 지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점진적으로 정부의 힘이 분산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기업을 제외한 사회 각 기능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자금으로 삼고, 기업마저도 기업의 명운을 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받으려 한다. 따라서, 정부기능이 이전하면, 정부와 접촉을 하게되어 있는 100대 기업도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이다. 그래서 모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100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이래서 비현실적인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모 후보가 처음에는 노무현 후보의 주장을 반대하다가 곧바로 기능별 수도를 주장했다. 한때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립에 무지막지한 비용이 든다면 광주와 대전에 별도 기능별 수도를 짓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인가? 게다가 모당 후보는 국토를 서해에서 남해를 훓어 동해까지 순환하는 철도를 놓는다고 한다. 그것은 또 얼마나 기하하적인 비용이 들런지?

노무현후보는 자신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서 기능별 수도이전을 반대한다고 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너무 현실적이다. 정부기능조차도 예산을 받고 부처간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별로 떨어져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혹자는 화상 토론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이상으로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첫 번재 논지에서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후보가 그렇게 주장하던 분권화,지방자치화라는 정책이념이 집약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실 가능성 문제다.
이 부분은 박정희가 세워 놓은 계획에 의해 주장하고 있다. 모 당에서는 당시에 비해 물가상승률 800%를 적용하고, 현 청사 매각으로 인한 비용을 공제하여 총 40내지 50조가 소요되므로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다른 언론매체도 이점을 들어, 또 특별히 재원을 마련하지않고 대역사를 추진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첫 주장을 하고 1주일 남짓되어 4단계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너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단지 충청권을 노린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었다. 토지매입 및 수도 기반 조성에 4조, 청사 신축에 1조가 소요되고, 박정희 계획에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하기에 과천의 땅을 팔아 대전이나 충청권 땅을 산다면 오히려 비용이 남지 않을까?, 부족한 비용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권 신도시를 세울 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국가 예산이 들었지, 신도시의 모든 건축물을 국가가 지워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대전에는 제3종합청사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대전이라는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면 허무맹랑한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총 10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통일독일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9년이 들었고, 브라질도 11년이 걸렸다. 그리고, 노무현후보는 자기 임기내 부지 조성 및 인프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임기내 부지와 인프라까지 조성한다면 정권이 넘어가도 이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통인 김만제의원조차도 노무현후보가 제시한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탁월한 발상이라고 했으며, 한나라당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치의 금도를 어긴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칭찬했다.

셋째, 적용의 문제다.
실제로 TNS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주장이 있기 전, 충청권 지지율이 6%에서 16%대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 각자 지역연고를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후보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승부하고, 실제로 노후보는 충청권을 방문할 때마다 정책과 비젼으로 자신은 표를 달라고 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모후보의 표가 빠져 일부는 신속히 모 후보로 이동하고 약간 노무현후보한테 가고, 나머지는 부동층으로 몰리고 있다. 반면, 노무현후보는 강세지역이었던 20대와 30대, 자영업자와 학생, 호남에서 신속히 지지세를 결집해가고 있다. 노무현후보가 자신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난 연후에는 당선 가능하기 위해 5%를 확보해야 된다.
그 5%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표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하여 서울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서울은 너무 많이 커져있고, 얼마되지 않아 고속전철이 놓여 대전과 서울의 시간적 거리는 더욱 좁혀진다. 지금 2시간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좁혀진다면 사실상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와 다를 바 없다. 즉, 서울의 기능이 살면서 대전과 충청권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호남과 영남의 교두보로서 전국의 각 지역을 좁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이것이야말로 노무현후보의 정책을 집약했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후보 정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 영남 집중이라는 한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을 대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통일독일이 되어 통독 사람들은 서독으로 인구유입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서울은 휴전선 부근에 위치하여 더욱 서울로 인구유입이 될 것이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서울은 온전한 도시기능수행이 버겨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통일 이후 수도 이전을 논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일독일을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그만큼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서울이 통일로 인해 인구유입의 부작용을 흡수한다면, 우리는 통일이 되어서의 혼란이나 국토개발에서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당장의 정권을 잡기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노무현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어제의 서민을 위한 5대공약은 진정 노후보가 이시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통받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감명을 받았다.
사회의 민주화, 민족화해,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우리 민족의 여정에
다소 험난한 위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는 그길이 어렵다도 노무현과 함께라면 위험도 감수할 것 같다

그러나, 불현듯 노무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세계 12.13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처녀향해에 허망하게
침몰한 타이타닉이 될 것 같다면
나의 지나친 기우일까?

500자 짧은 답변 달기

4
(2002-11-08)
3 나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 동안 버림 받아온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내요. 즉, 이제 같이 잘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충청도 분들 노무현씨에게 표 한번 줍시다.

영국에서 이글을 보고
홍길동(2002-10-31)
2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글을 읽다 보면 마치 나도 공부한 듯한 느낌이 드는건 왜인지.. ^^
굿(2002-10-30)
1 잘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돌(2002-10-30)
◀◀[1]▶▶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