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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둥의 횡설수설의 칼럼방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길들이기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길들이기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이 북한의 신의주 특구 장관을 잡아들이더니, 미국은 북핵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대선 때문이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과 계속 신경전을 버려왔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다음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국제사회에 나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신의주 특구를 발표하고, 일은 아주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믿었던 중국에게 덜미를 잡히고 만다. 중국은 북한에 신의주 개방을 반대했고, 개성 개방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현재 동북 3성의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곳에서는 실업자 시위도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간 지역경제의 골간이 되었던 국유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의 황폐함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에 놓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동북 3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의주에 '마카오나 홍콩'같은 개방도시가 생기는 것이 반가울리 없었다. 거기에 최근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북한의 노력에서 중국의 입김이 줄어드는 것도 반가울리 없었다. 결국 신의주 초대 시장 양빈을 처리함으로써, 신도시 신의주의 이미지도 망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늘리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후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영향권 속에서 일이었다.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과 수교를 사후에 통보 받아야 했다. 미국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또한 북한의 대유럽, 대일본 수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국제사회에 나오게되면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힘들 판이었다. 가득이나 한국의 차세대 주력기 F15선정 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압력을 받았던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영향력이 약화되면, 한국에 일방적인 횡포로 무기를 판매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더군다나 주한미군의 분담금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주둔비용을 물어야 할지도 모를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허락과 영향권 속에서였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건 거의 모든 세계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위대는 맥아더 동상에 꽃을 바친다. 이런 미국에 대한 충성에 미국지도부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말 잘 듣는 한국이니 더욱 놓치기 싫은 것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국보다 미국을 더 생각하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재미있는 것은 햇볕정책 반대자들도 햇볕정책을 믿는 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터져도 누구하나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참나 북한을 못 믿으면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북핵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었던 미국이 딴지를 걸고 싶어도 명분이나 김대중의 국제지명도나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주변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한 남북간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눈꼴시렸겠는가 말이다.


한국경제는 대미종속이었다. 그것도 지독하게 말이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기침하면, 일본이 감기에 걸리고, 한국은 중병을 앓는다'는 말이 하나의 진리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불황인데 한국은 잘나가고 있으니, 미국의 의존도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경계경보였다. 잘못하다간 한국이 홀로서기를 할 수도 있을 상황이니 말이다.


북한의 홀로서기는 중국이 견제하고 나선 것이었다. 결국 한국의 경제적 홀로서기는 미국이,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을 노리는 홀로서기는 중국이 딴지를 걸고 나선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면서도 서로 '한반도 길들이기'에 합의를 했던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순간이다. 때문에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나라 대선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여러 가지 국제적 의미를 지닌다. 햇볕정책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 한국 경제 기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대선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처럼 우리의 대선을 주목하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F15를 계속 사면서 연신 고맙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당당하게 다른 나라 무기도 고를 수 있게 될 것인지, 그것도 대선에 달려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진출에 성공할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국가로 남게 될지도 우리 투표에 달려있다.


대선 후보가 있다. 한 명은 미국이 당선을 원하고, 한 명은 왔다갔다하고, 한 명은 햇볕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긴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한반도의 홀로서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번 투표가 말해줄 것이다.


미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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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정도의 지식들만 기본적으로 있어도
노선생님이 당선될껍니다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그리고 참 좋은글입니다
임정주(2002-10-30)
5 훌륭한 글입니다. 그동안 어렴풋하게 느껴왔던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군요.
앞으로도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2002-10-30)
4 이래서 노무현은 우리 희망입니다.
a3000(2002-10-30)
3 미둥님을 처을 알게(인사가 탄생한지가 오래 됐죠)된 것은 인사 토론방이였죠...물론 미둥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요. 미둥님의 좋은 글 항상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학중인걸로 아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거 성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속으로(2002-10-30)
2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새로운 맥락에서 보게 되니까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찌모바보(2002-10-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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