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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임흥재의 세상구경 > 그 여행의 기록


임흥재의 세상구경의 그 여행의 기록
[여론조사 대비용]쪽집게 국민참고서
수능보다 더 헷갈리는 여론조사에서 만점받기

희망돼지 나눠주고 처음 만났지만 불알친구보다 더욱 살가운 벗들에 취해 잠들었던 지난 토요일 새벽에 세상이 확 뒤집어져 있더군요. 내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고지식한 인간인 이유로 그 새벽에 김경재의원의 말대로 '언빌리버블(unbelievable)'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들으면서 술이 확 깨고 말았습니다. 쓰린 속도 그 아침에는 그대로 진정 되면서 해장국집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합의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러브샷’을 하는 두 후보의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아침에 소주가 땡기는 이상한 알콜 중독증을 경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노후보의 말마따나 이제 공은 국민에게로 건네졌습니다. 이미 단일화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까지 완전히 마무리 된 시점에서 단일화에 대한 왈가왈부는 그만 두겟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라는 마지막 절차, 즉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앞둔 시점에서 불특정한 국민의 판단은 우리의 역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치르어야할 여론조사라는 시험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때문에 모자라는 제가 아는대로 가능한 쉽게 국민들의 선택기준을 도와 드리고자 핵심수험문항에 대하여 요약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의 형식을 빌어 양후보를 비교하려 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책비교
노 무 현
정 몽 준
집권 가능성
안정적인 득표차로 집권합니다.
국민경선 후의 노무현의 추락은 국민을 무시한 구시대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 흔들기
경선불복형 정치자객의 난동, 홍삼탕과 동교동 일부 부패세력 등에 의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즉 노무현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피해를 노무현이 입은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이루어낸 시너지 효과는 노풍을 능가하는 개벽의 바람을 불러 올 것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선거전략상(3자 구도) 유보해두었던 정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공세적으로 터트릴 것입니다.
재벌의 후계자라는 부정적 인식에다, 이익치의 귀국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감당하기 힘든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실족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전투 한 번 제대로 못치르고 한나라당의 수류탄 몇 발에 진지를 내주고 도망치거나 몰살 당하기 십상입니다
정치 개혁
정치개혁은 노무현 집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이미 국민 경선을 통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숱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보는 구태의 정치세력과 손잡지 않았으며 정치행태의 답습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다 보셨지요?)
한 마디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을뒷바침해줄 정치적 세가 없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난 시절의 정객과 변절자들 뿐입니다.
정후보 자신이 정치적 개혁으로서의 변화보다는 막연한 거품인기, 반사이익에 기반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두하고 진정한 정계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정치의 신새벽이 열립니다
개혁정당의 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구태의 정치업자들은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그로 인한 국력소모도
필요없습니다. 노무현 집권 자체가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인 민주개혁세력은 정권의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DJP와 다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만에 하나 집권한다해도 불안하기 짝이없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정권의 안정성을 든든하게 받쳐줄 정치적 세력이 그에게는 전무합니다.
설사 있다하여도 이런저런 이득을 노려 모여든 급조된 세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사적 이득의 추구, 자리 나눠먹기식의 논공행상을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권의 안정은커녕 정치의 혼란과 구태정치를 답습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한나라당의
생존가능성
노무현 집권으로 우리 국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애통과 회한이 아닌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찬 장례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구, 기득권, 독재, 군벌과 군사문화, 냉전사고 등등 그 장례식에서 우리는 급사한 많은 악인들의 시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 국민들은 기쁨의 장송곡을 목이 터져라 부를 것입니다.
양지만을 찾는 철새들이 일부 탈당하여 세를 불릴 수는 있을 것이나 한나라당을 역사의 묘지에 묻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에 바친 도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다음 번을 기약하며 수구들은 단결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특권세력임을 내세워 교묘히 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동상이몽으로)
남북관계
북한정권을 상대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담당할 카운트 파트너는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긴장완화와 그것이 담보된 후에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통일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할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자고 난리치는 창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시죠?
어떤 면에서는 창보다 더한 냉전사고를 가진 이가 정몽준입니다.
그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민존생존의 문제를 물건 주고 받는 상인의 논리로 풀려는 사람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갔다바친 소꼬리 하나 안 준다고 투정부리는 철부지에게 남북화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역통합
새삼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치인생의 전부를 몸소 실천한 이가 노무현입니다.
우리의 정당이 여전히 지역을 볼모로 한 붕당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 호남당 간판으로 대선에 나선 유일한 영남후보가 노무현아닙니까?
그의 당선은 그대로 지역통합의 상징일뿐더러 지역통합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 노란 깃발아래 모인 사람들은 곧 지역통합의 전도사, 실천자입니다.
정몽준후보가 국민통합을 논하고 있지만 그가 망국적 지역감정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대가의 뒷배경과 돈으로 그 텃밭에서 내리 4선하며 제 고장사람 밀어주기에 무임승차한 것이 정치이력의 전부입니다.
간혹 6월의 ‘붉은 광장’을 지역통합의 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만 그것은 지긋지긋한 정치에 대한 혐오증으로 인한 역설적인 스포츠(오락) 도착증에 불과합니다.
지역을 연고로한 프로 스포츠가 때로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서민복지
누가 서민의 아들입니까?
득표를 위하여 서민들 틈에서 하루 보내고 사진 몇방 찍는다고 귀족이 서민됩니까? 줄도 돈도 없는 노무현은 국민들이 보내준 한 푼 두 푼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서민복지와 공평한 분배정의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반대하고 상호출자금지 등의 재벌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는 유일한 유력후보입니다. 또한 그만큼 경제전반에 대한 지식과 확고한 경제관을 가진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좋아 경제학도지 그의 경제적 식견은 미시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그는 태생적으로 재벌의 상속자이기에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재벌 가문의 황태자로서 교육을 받고 그 안의 환경에서 길들고 길러진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서민의 애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노동탄압과 노동의 착취,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키워온 재벌 경영자 출신입니다.
그에게서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노사화합
노동탄압의 현장, 노사충돌의 불행한 자리에는 늘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도, 대우자동차 사태의 현장에서도, 멀리로는 5공 청문회의 역사적 심판정에 그는 늘 노동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계란을 맞을망정 그는 노동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급진좌파라고 매도를 당하고 수구꼴통 우경보수언론들에게는 기피인물로 낙인 찍혀 갖은 중상과 모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막노동판에서 생계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출신의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태에서 구사대를 동원하고 그들을 통해 동료 노동자에게 린치를 가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의심 받고 있는 사람이 정몽준 후보입니다.
또한 그는 실제로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며 기업을 경연한 재벌기업의 오너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는 노사화합,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중 단 한 마리도 잡기는커녕 애꿎은 사람에게 총질할 위험이 있는 얼치기 포수입니다.
조세정책
노무현후보가 부림사건의 변론으로 민주민중운동에 뛰어들기 전, 손꼽히는 조세전문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법률가일뿐 아니라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진 후보입니다. 이런 조세정책에 대한 식견과 서민위주의 정책노선만 보더라도 그의 집권은 우리의 조세체계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올 것입니다.
투기와 탈세로 부를 축적하던 어두운 동굴의 시대를 이제 끝장내어야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빼먹은 세금도 환수해야 할 것이고 재벌들이 낼름 삼킨 공적자금도 회수해야 할 것이고 이래저래 일복만 타고 났습니다.
정몽준후보나 국민통합 21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 혹은 정견을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급조된 정당인지라 어디 조세정책뿐이겠습니까? 다른 분야의 정책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내놓고 있는 형편이니 그 방대하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조세개혁을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세금 빼돌리고 안기부 예산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쓴 한나라당이나 창이 조세를 논하는 나라이고 보니 정책없다고 정후보만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교육문제
상고졸이 최종학력인 노무현은 망국적인 학벌주의, 인간의 차별까지를 부추기는 일류대병을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학벌주의의 해악과 서울대 문제로 대변되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그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지방대의 육성 등을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벌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하향평준화니 사교육이니 하는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까지를 야기시키는 망국적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에 넉넉한 환경 덕택으로 어렵지 않게 유학까지 마친 정후보가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벌주의의 폐해를 논한다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대 출신이라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격다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사교육비와 그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평준화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고액과외 등을 받기 어려운 서민의 자식들은 제대로 대학가기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특히 교육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지방과 농촌의 고교들은 그 존립근거까지 훼손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지방분권
노무현후보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통한 수도권의 과밀화, 환경, 교통,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공갈치고 있는 막대한 재원과 경비의 소요에 대한 허구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노후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운 것이 ‘지방자치 실무연구소’입니다. 그 간판에 ‘실무’를 빼자는 보좌진의 의사에 고집을 부려 ‘실무’를 넣고야 말았다는 예화는 그가 지방분권을 생색내기용이 아닌 진정한 비젼으로서 생각하고 다루었다는 산증거입니다.
노후보의 지방분권은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발전계획과 기획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청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몽준후보의 지방분권정책의 골자는 대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높이기위한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행정접근의 용이성(관청과의 시공간적 연결성)과 교통,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차별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세제혜택 등은 오히려 부유한 수도권 자치단체(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더욱)로의 재정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의 배정과 집행, 지방정부의 재원의 편중을 불러와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외교 국제관계
노무현 후보에게 검증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국제 외교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적 기술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소신있는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 신념과 국가관이 확고한 후에야 구체적인 외교적 절차 등을 담당관료들이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필요한 정권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민주적이며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권의 수립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를 주창한 노무현의 정책을 보면 그가 외교적 경험이 없다하여 국제관계와 외교에 서투를 것이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정후보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는 것이 국제 외교적 감각입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또한 국가간의 국제 외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유학생활과 국제축구연맹의 부회장의 직함으로 그럴 것이다 떠오르는 선입견에 불과 합니다.
축구 등의 스포츠행정과 국가의 장래를 걸고 이루어지는 국제 외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다분히 친미적인 정권은 그 일방주의에 끌려다닐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방주의와 대테러전쟁을 구실삼은 미국의 독선적인 행보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담보하는 길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주체적인 정부의 소신 외교일 것이나 정후보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개혁
설명이 필요없는 분야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수구독재정권의 나팔수 짓도 모자라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서 신성한 국민의 삶까지 농단할려는 족벌언론의 망발은 노무현만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거대 족벌언론과의 정의로운 싸움을 혼자 힘으로 부딪치며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 족벌언론의 거짓선전과 무차별 흠집내기에도 당당히 서있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탈세하며 부정축재를 일삼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참칭하는 사악한 부패언론, 거짓말로 국민의 정신까지 골병들이는 족벌신문지를 영원히 추방하여야 합니다.
언론재벌이 엄연한 현실에서 재벌의 후계자인 정후보의 언론개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의 소지가 있는 듯이 말하여 왔습니다.
언론사도 사기업입니다. 그들이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정과 치부를 감추는 것은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십수년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세무조사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한 것을 가지고, 더욱이 거액의 세금탈루와 오너의 공금유형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그것을 언론 탄압으로 보는 정후보의 시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청산
국민들에게 손 벌리고 신용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돼지 저금통에 모은 때묻은 동전과 꼬깃꼬깃한 지폐 모아 대선 치르고 그 씀씀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노무현이 부정부패 청산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현대증권 주가조작에 현대중공업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사전에 정몽준후보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현대증권사장 이익치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 말고도 각종 의혹과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후보에게 부정부패 청산을 바란다는 것은 무망한 일입니다.


국정의 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항목들을 전부 검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간단하게 나마 국민들의 여론조사 응답을 위한 참고사항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반세기를 무능과 부정부패 특권세력을 옹호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빼앗아가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 수구의 지배를 끝장낼 호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참고항목을 공부하신 국민들이라면 누가 질곡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적임자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수험생 여러분의 만점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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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짧은 답변 달기

7 정치에 대해 자세한건 모르지만 노무현 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같아서 오늘 노사모에 들었어요..
나도 정말 노무현을 사랑 하는 한 시민이 될것 같아요..
가난을 아는 사람 그시절 을 격은 사람 만이 우리 서민들의생각 을 알것같아요.. 20대의 영원한 오빠 형으로 영원히 우리곁에 남아있길...
노무현 파이팅...
조재광(2002-11-20)
6 "노무현"..이란 이름에서 희망의 향기가 느껴집니다.자신의 소신과 원칙속에서 설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지켜가는 그의 두어깨에 자라날 우리아리들의 미래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치만 아직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입식 언론에 길들여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중한 한표를 포기하거나 일부언론에 의도된 왜곡기사가 전부인양 알고있는 장,노년층들을 접할때면 정말이지 답답한 맘이듭니다.님의 분석 정말 한줄한줄 고개끄덕여가며 잘보았구요..하루빨리 합동토론을 통해 정책이나 그 모든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알곡과 쭉쩡이가 제대로 가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박선정(2002-11-20)
5 이회창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물론 사람생각이란게 다른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회창만 안됬음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후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노무현후보는 옆집아저씨
같고.노후보부인은 옆집아줌마 같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것 갔습니다.
김태진(2002-11-20)
4 정말 잘 정리하셨군요. 단일화 전이라도 노무현 vs. 이회창의 비교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초급은 이회창 지지자를 돌려세우기 위한 참고서
중급은 정몽준 지지자를 돌려세우기 위한 참고서
고급은 노무현 지지자가 남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실력배양을 위한 참고서...
그리고 고급에서는 비교항목을 좀 더 세분화 했으면 합니다.

sultan(2002-11-20)
3 단일화가 마무리 되면, 즉 결과가 뻔한 플레이오프 끝이나면 분홍튤립 말슴대로 쉽고 상세하게 비교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임흥재(2002-11-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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