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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의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칼럼방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주요변수, 북한 핵문제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주요변수로는 이제 북한 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잇슈만이 남았다.

한나라 당과 조중동 등 냉전수구세력은 이번 대선을 철저한 지역대결 구도와 냉전체제 당시와 유사한 보혁대결로 몰아가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 할 경우 자신들의 패배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선 직전에 틀림없이 불거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강요와 12월분 대 북한 중유공급 중단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 불어닥칠 위기감 조성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12월 19일 이후 결정될 대선의 향방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마치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북한 몰아세우기에 자발적으로 앞장 설 이회창 정권의 탄생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거의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하는 고농축우라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자연산 우라늄이 풍부하여야 한다.

둘째, 우라늄의 순도 95 % 정도를 유지할 농축 기술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우라늄이 풍부하다는 사실뿐이다.

우라늄의 순도와 관련, 95 %는커녕, 3 - 4 %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적 수준이며 농축 시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hard evidence는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번 대선을 다소 우려에 찬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합리성보다는 일방적 힘의 우세를 앞세운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부시 행정부에게 상당한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시 행정부 탓만을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힘들더라도 핵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해법의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의사를 따르기만 하는 지나친 '눈치보기식 외교'가 아닌, 진정한 '한미공조'를 이룩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나 결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 있다는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외교'의 역할과 기능이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과 냉전적 사고방식에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외교관련 고위간부들이 각 요소 요소마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외교가 본래의 역할을 다 하고 제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북한 또한 우려 섞인 눈초리로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중동이 사실을 왜곡, 과장, 은폐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듯이 부시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일방적인 정보력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안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보전을 위해서도 현 상황에서만큼은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려 하겠지만 최근 켈리 특사의 평양 방문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의 악의적 사실 왜곡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악용할 수 있는 지뢰밭(돌발상황)은 그야말로 도처에 있다.

지난 날 괴선박 격침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임검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한 충돌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들의 거친 도발(?)을 교묘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사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은 냉철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위기의 분위기를 과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최대한 악용하려는 음흉한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력과 선전매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까지 고려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두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제거 검증 작업의 결렬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태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대화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 본 후,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져버릴 정도로 악의에 차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경제적 제재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방식이요 순리이다.

그렇지 않고 그 누구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대화의 모양새만 갖추기에 급급해하며 위협만을 앞세워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은 일을 되게 만들려는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우리와 다른 체제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내심과 최소한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모든 돌발상황에 냉철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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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후보 대통령 당선되면 핵무제를 현안으로 미국 찾아가서 만날 용의있다고 공약하면 어떨가요,
강석환(2002-11-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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