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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의 상식이 대접받는 세상의 칼럼방
정몽준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
요즘 정몽준 의원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노후보가 지난 민주당 국민경선 이전인 1월 14일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주창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사안만을 놓고 보자면 노후보가 이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몽준 의원이 이러한 개헌 논의를 꺼낸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며 정략적이라는데 있다. 즉, 현재의 상황은 후보 단일화가 이제 막 성사되어 그에따른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싯점이라는 사실이다.


즉 후보 단일화로 이제 막 불불기 시작한 국민들의 기대, 소위 단풍(單風)을 사그라들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신물내하는 국민들의 권력분산에 대한 현질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싯점상 국민들에게 자칫 권력 나눠먹기로 비취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의원이 이 논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대선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자신과 정파의 정치적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정의원의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원이 크나큰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작은 메추리 한마리를 잡기 위해 손에 쥐었던 토끼와 꿩을 모두 내던져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두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공론에 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대선협력"이라는 대의를 지렛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권력 나눠먹기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의원은 더이상 "분권형 대통령제"에 목을 메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상호 무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정의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정몽준 의원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아름다은 패자"의 모습이 자칫 이 문제로 퇴색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는 지난 민주당 국민경선 이전인 1월 14일, 노후보가 주창했던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제를 보도한 언론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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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고문, 책임총리제 주장

'개헌 논의 국민관심 분산'

2002/01/14 006면 11:24:03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책임총리제'를 실시한 뒤 이에 대한 여론에 따라 개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신승남 검찰총장 사퇴론을 주장해 당내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던 노 고문은 신 총장이 사퇴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개헌 논의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등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개혁 대 반개혁'이란 대선구도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고문은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큰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국정실무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을 경우 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고문은 또 최근 한화갑 고문이 내각제 선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같은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11월 한화갑,김근태 고문을 만나 책임총리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고문은 자신의 책임총리제가 자민련 김종필(JP) 총재가 주장하는 내각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JP가 생존을 위해 내각제를 정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책임총리제는 집권에 대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란 주장이다.

노 고문은 이어 향후 민주당 대권·당권후보 선출과 관련,한화갑·김근태 고문과의 '개혁성향 후보간 연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서준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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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라독스님 파이팅!
거럼~ 거럼~ 노무현은 현실정치인입니다 " 운신의 여지" 를 모색하기 마련이지요.
운신의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지지층들의 몫이구요.
역할분담이 다르게 마련 입니다.

어느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할지 모르는 "얼띠기 논객" 들은 제발 좀 오바스러운 오도방정이나 그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로만(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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