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임흥재의 세상구경 > 대자보 세상


임흥재의 세상구경의 대자보 세상
2002년 대선, 사오정은 가라
정치개혁을 언급한 이회창후보께

지난 주말(12.8)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다. 8가지로 발표된 정치개혁구상을 들으면서 우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체 정치개혁이 뭐길래 선거철만 되면 그 지겨운 소리를 매양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였다.

그것은 곧 정치개혁을 늘상 떠벌이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슬픈 자괴감일 것이다. 또한 이후보의 말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에 대한 절망감이기도 하다. 왜 이런 불신이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그 대답을 궁리하면 나는 사오정이 떠오른다.

서유기의 주인공은 손오공이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쵸코쵸코 쵸~’하는 만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손오공보다 사오정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제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비정상적인 구조와 가치관이 횡행하는 세상이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차라리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사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끙끙대기 보다는 사오정 같은 행동을 하며 그냥 웃어 넘기며 체념하고 사는 것이 신경쇠약을 예방하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우리들은 은연중 터득한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오정은 어김없이 등장하여 우리를 고소짓게 만든다. 슬프게 웃어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 몇 개를 소개한다.

대선에 관한 사오정의 모습들이다.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를 모르는 사오정의 물음이다. “몽준이 오빠 기호가 몇 번이죠?” “웬일인지 정몽준 후보의 뉴스출현이 뜸하네요, 이거 너무 심한 편파보도 아닌가?”

삼김이 역사의 공원묘지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오정도 있다. “3김중에 김종필만 남았네유, 김종필도 이번에 대통령 한 번 해야지유”

인제 그만해도 될 법한데 “이인제 후보는 왜 토론회에 안나오나요?”하고 묻는 사오정도 있다.

더 한심한 사오정은 “야, 선거일이 20일 금요일이 아니라며? 씨바, 19일인줄도 모르고 20(금)일부터 2박3일로 제주도 갈려고 예약해놨지 뭐냐? 이 눔의 정부는 도움이 안돼요 안돼!”한다.


이 한심한 사오정들을 누가 길러 놓았을까? 당근 정치업자들이다. 정치업자들에 대한 극심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무관심으로 국민들의 호기심을 단절시켜 놓았다. 그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듯이 정치라는 것을 아예 자신의 삶에서 제외시켜 놓았고 그래서 사오정이 많은 사회는 슬프다.

더욱 슬픈 것은 그 사오정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바꾸어 놓아야할 정치인들이 더 심한 사오정 증후군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진정한 바람과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오정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는 더욱 국민들의 곁을 떠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 정치개혁을 말씀하신 이회창후보가 왜 내가 보기에는 사오정 같은 지 차근차근 따져보자.

이회창의 실패?

단일화 이전, 이후보와 정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하면 과반수를 넘는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은 보수 안정화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 물론 수구 또는 극우로 상징되는 한나라당의 매파와 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회창후보는 이 수구와 보수를 변별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였다. 정몽준을 지지하면서 이회창을 지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은 보수안정을 희구하면서도 구태의 낡은 유산으로서의 정치, 보스와 지역을 볼모삼은 붕당의 정치를 싫어하는,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또한 새로운 비젼과 소신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 유권자들이다.

이회창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와 신념에 접목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말해 97년 대선 이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제왕적 총재를 오년간이나 지내면서도 자신이 말한 중도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길을 닦는데 실패하였다. 2000년 공천 과정을 통해 그는 당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잠재적인 정적, 혹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거세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윤환과 이기택 등등...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아적 권력유지를 위한 정적제거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당의 탈태환골을 위하여, 광주학살의 원흉에서부터, 그 학살정권에 기생하며 권력과 특혜를 누려온 기생정치인, 새로운 세기에 적응할 수 없는 극우파쇼의 박제정치인, 양지만을 쫓는 철새정치인, 공작에 죽고 공작에 사는 공작정치인 등등 이들을 자신의 주변에서 내몰아야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때부터 대쪽은 올곧은 정신으로서의 대쪽이 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는 올바른 사람들을 무자비히게 숙청하는 데에만 과감한 파죽지세의 대쪽이 되고 말았다.

방탄국회의 서모, 헤프닝 메이커 하모, 공작의 대가 정모 등등 자신의 오랜 법관생활과 청지기로서의 감사원장 등 자신의 이력서를 구정물로 젖게 만드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영남의 지역정서에 찌든 채 낙관론이나 부추기는 인사들과 정치를 함으로서, 특히나 모든 것을 자신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 독선으로 자신이 들어갈 함정을 스스로 파고야 말았다.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후원자 조갑제의 신랄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촛불시위현장을 기웃거려야하고 급기야는 ‘당선되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코미디쇼를 펼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 시켜서 엉뚱한 트집이나 훼방을 놓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도자상을 찾기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사실 이정연은 아버지의 대통령 출마로 가장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 경우다.

그가 군복무를 회피할려고 시도한 사실은, 그의 병역비리의혹과 상관없이, 정확히 확인되는 것이다. 군대 안갈려고 용쓴 인간들이, 부정한 뇌물거래를 한 인간들이 어디 이정연 뿐이겠는가?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듯이 그가 병역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다하여도 그의 개인으로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대선출마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아버지 때문에 97년도에는 아버지 아니었으면 평생 갈일이 없었을 소록도를 가야했고 미국시민 좀 만들어볼려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부정으로 하와이에서 애를 낳았다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지 않았던가?

그런 이정연의 슬픔을 위해서라도 아비 되고 어미 되는 이후보와 한여사는 당당히 검찰에 나가 자식의 한을 풀어주어야 했을 것이다. 담당검사 옷벗기라고 생떼쓰기 전에 말이다. 이렇게 악수와 실족을 거듭하는 이후보에게 국민들은, 그것도 보수성향을 가진 많은 유권자들은 차라리 급진이라 매도 당하는 안스러운 노무현에게로 등을 돌린 것이다.

이회창의 정치개혁이 ‘제스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과반수를 넘는 자신의 잠재적 지지층을 등돌리게 한, 그래서 와신상담한 5년이 실패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오로지 이후보 자신의 실족인 것이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던 자기집단의 환부를 치료하지 못하고 썩은 고름을 뽑지 못함으로서 그는 이제 자신마저 병들어가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후보의 고통을 이해하고 깊은 병마를 고쳐주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내 안의 적이 언제나 바깥의 그들보다 더욱 무섭고 두려운 법이다. 이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이후보의 정치개혁을 왜 내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는지 논증할 차례다.

삼권분립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집권후에 한나라당 소속 현역의원은 행정내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후보의 정치개혁구상 네 번째 ‘개헌논의를 임기 중에 마무리 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려 검토해보자.

지금 개헌논의의 골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내지는 분산시키자는 것과 국정운영의 연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력분산의 핵심은 대통령제에 대하여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 편에서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까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이원집정부제니 책임총리형 개헌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대통령은 외교와 통일 등의 외치에,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은 내치에 전념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설사 의원내각제 요소가 아닌 법적으로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명시하여 권력을 분산한다하여도 그 실제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임명제청이나 청문회를 통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이다.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한 국정의 일관성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내각제를 채택한 것은 그나마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정치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 우수한 까닭이다.

잡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행정부의 장을 맡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을 담보하지 않는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다수당의 대표자가 총리를 맡아 내각을 운용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정책의 입안과 능률적 집행을 위해서 또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더욱 합리적일 수 있고 국민은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능한 정부에 대하여 총선을 통한 심판 혹은 정권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당의 국회의원을 행정내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제 구실을 못하거나 부패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민의 정부 초기 동교동 가신들이 행정부에 입각하지 않겠다던 그 빛바랜 각오를 다시 듣는 것 같아 착찹하기 그지 없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라면 굳이 배제부터 하고 그 능력을 썩힌다는 것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 금뱃지를 달게될 선량들은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구태의 정치업자들이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국민의 대변자가 다수 선출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나같은 이에게는 한심한 발상일 뿐이다.

낡은 정당구조를 개혁하겠다=> 이 약속은 앞서 말한 이후보의 실패 원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호기를 놓치고만 말 그대로 빈말(空約)이다. 제왕적 막강 권한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였던 지난 5년간에도 그는 애초 낡은 정당을 개혁할 의지도 없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낡은 인물’들로 자신의 당을 사당화하였다. 그런 분께서 이제야 낡은 정당구조를 개혁하겠다니... 정치인은 사오정이라는 나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지금의 한나라당은 스스로 자랑하듯 당권과 후보가 분리된 정당이 아니던가? 자신이 집권하면 다시 그 정당의 당권까지를 빼앗아 정당을 개혁한다는 말이 아닌가? 서대표가 얼굴마담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말이다. 상향식 공천이니 당원과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갈이었다는 고백이다. 이후보께 고언한다. 권영길후보가 성심으로 지적해준 것처럼 영남출신 일색인 그 당의 지배구조부터 물갈이하고 정당개혁을 논해주길 바란다.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에고 한심해라. 그 위원회인가 뭔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다면 이후보가 그토록 맹렬히 성토하는 국민의 정부가 지금의 꼴사나운 레임덕에 빠졌겠는가? 얼마나 이름 그럴싸한 위원회가 많은가? 부패방지위원회, 그거 생기고 그 방지를 피하기 위해 더 교묘해진 부패를 국민들은 몸소 체험하며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비리가 더 터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존속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자니 한참이 지나서 겨우 졸속연장한 분들이 원내다수당인 한나라당 아닌가? 특별검사에 준하는 조사권을 주자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 한다는 변명이 검찰의 위상 어쩌고 저쩌고.. 에라 이 몹쓸 사람들아! 그런 분들께서 병역비리 담당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다닙니까?

권력형 비리에 특별검사 임명하겠다?=> 특별검사제 안해도 좋고 검찰조사 회피해도 좋으니 제발 방탄국회나 열지 말라.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뭔지아는가. 일반 서민이 남의 돈 기천만원 떼먹으면 콩밥 먹는다. 그런데 수천억 해먹은 인간들은 도무지 처벌을 안받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큰소리치며 떵떵거린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행접부의 전횡을 막으라고 막대한 국회예산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방탄국회 열어서 범법의 피의자(사실 판결만 안났지 확신범이다)가 검찰기소를 원천봉쇄하면서 지들끼리 얼싸안고 난리 부르스를 춘다. 바로 우리 서민들이 농약 먹고 죽고 싶고 폭약이라도 있으면 확 터뜨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정치인들의 그 뻔뻔한 얼굴을 또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정치보복 근절=> 이 말은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은근한 피해의식을 국민들에게 전염시키며 표를 얻기 위한 낯간지러운 은근슬쩍쇼다. 정치보복 누가 했나? 나는 정치보복이라고 줄창 욕먹어도 좋으니 제발 지나간 시절에 갖은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 죄 잡아다 가두어 놓았으면 싶다. 그 죄질을 떠나서 전두환 노태우가 꿀꺽 삼킨 더러운 돈은 왜 아직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알기로 그들이 재판 받아 선고된 추징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서민이 몇 푼의 세금만 안내면 가압류에 강제 집행에 서슬퍼런 이 나라에서 왜 그 범죄자들의 재산은 환수하지 않는 것인가? 여전히 고래등 같은 집에서 집사들까지 부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명의라 못하는 것이라 핑계아닌 핑계 댈지도 모르겠다. 연금 압류하고 있나? 내가 물어본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할 시간에 세풍의 주역 이석희 불러다 진실로 해명하라. 슬쩍 쌔비한(훔친 것보다 더 나쁜) 안기부 예산이나 물어냈으면... 제발 이후보는 이미 고언 드린대로 민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정무직 공무원의 ‘백지신탁제’ 시행과 대통령 당선시 모든 재산의 사회환원이라=> 자칫하면 언제 임명될 지도 모를 그 자리를 위하여 우리의 잠재적 지도자급 인물들은 재산형성의 치밀화 고도화라는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기도 어려운 판에 숨기면서 벌어야 하니 의욕은 상실될 것이 뻔하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백지신탁한 그 재산은 증시의 주가와 은행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생겼으니 지금처럼 주가가 곤두박질치거나 공적자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부실한 은행천지인 이 나라에서 정무직 공무원 몇이나 제대로 재산을 신고할 것인가?

이후보가 노무현에게 상대가 안되는 비밀 아닌 비밀 한가지를 일러준다. 왜 그많은 국회의원에 풍부한 선거자금을 가지고도 게임이 안될까? 이순신 장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눈치보면 켁! 횡사한다고 말이다. (오로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해왔으므로)밑질 것이 없는 노무현은 언제나 전의를 불태우는 것으로 초지일관이다. 마지막에 질망정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링위에 오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챙길 것 많고 따질 것이 많은 이회창은 늘 오르기 전에 이것저것 트집이 많고 그래서 붙어 보기도 전에 상대방의 눈빛에 압도 당한다. 이후보가 이미 이겼다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지금이라도 확신하고 바로 지금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보라.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은 너무 당연함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간단히 말해 승부사 기질에서 이후보는 노후보의 적수가 아니다.

이인제의 실패는 늘 이런저런 이유를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전에 남의 탓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후보와 이인제는 완전히 판박이 스티커다. 범인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인제의 탈당과 이회창지지 의사를, 97년의 행위를 사죄하는 불쌍한 이인제의 비정상적 행동양식을 스스로 반기고 있다면 이후보는 필패할 것이고 스스로 말한 정치개혁이란 대국민사기극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이란 거창한 8개항의 정치적 개그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인제 같은 불행한 정치업자가 다시는 이 사회의 지도자연 하며 행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정당개혁이란 그 종류의 정치하등동물들과 같은 물에서 놀지 않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오정과 만나고 싶다. “야, 이회창이 전재산을 군대 사병들의 복리후생비로 기탁하고 명예롭게 은퇴했다는구나” 그런 날이 올까?

*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 대자보 바로가기

500자 짧은 답변 달기

8 이회창의 여러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은 지난 5년간 이미 자기가 꿈꾸든 온갖 대통령의 모양을 흉내냈다는 생각이 듵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같은. 공항에서 고개 깊이 숙이고 그를 맞는 여러 가신들의 얼굴, 사극에서나 봄직한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충고하고 싶다. 이쯤에서 대통령 꿈 접으라고. 실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온 국민으로부터 욕먹고 질타받고 나라 후렸다는 힐난이나 받게 되지 지금처럼 자기 환상에 살고 국민 깔보는 생활 더하기는 힘들게다. 그러니 지난 5년동안 그런 착각에서 소꼽장난하듯 딴나라당 대통령/황제 노릇 해봤으면 더이상 자신이 꿈꾸는 생활은 없다는걸 깨달았으면 한다.
슬픈마음(2002-12-11)
7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안
보건복지부 산하 원정 출산 지원과(신설)
국방부 산하 병역기피 지원과(신설)
건설교통부 산하 고급 빌라 구입 지원과(신설)
국가 정보원 산하 사설 정보기관 지원과 (신설)
이런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하시면 득표에 도움이 될건데
gfjhi(2002-12-10)
6 2번 말씀 하신 쯔쯔님 참으로 바른 말씀 잘 하셨습네다
1번 말씀 하신 웃김님 컴 쪼금 칠지안다고 생각없이 말씀 하시면 소견 머리 없는 사람으로 취급 받습네다 이런 말씀이 있습디다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돈도 몽땅 허사라고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명예와신망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전영식(2002-12-10)
5 맞아요
이회창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전재산을 헌납한다고 하기전에
발표시점에 전재산을 헌납한다는 배수진을 쳤어야 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뭔가 구린게 있으니깐.....
대전시민(2002-12-09)
4 옛날 엠비씨백분토론에서 정몽준의원을 지지한 전여옥씨인가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회창후보는 정계에 입문하지 말고 후학을 양성하셨어야 했던분이다"라고.. 그의 현재상태가 스타크래프트에서 말하는 베르트랑선수의 "처절모드"와 흡사하네요^^
임재선(2002-12-09)
◀◀[1][2]▶▶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