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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의 노래의 칼럼방
조중동이 보도해온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최근 일부 언론이 행정수도 건설론이 수도권 집값폭락을 가져오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년간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보도했던 기사들을 몇가지 모은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기사들을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훨씬 더 많겠지만 몇가지 올려봅니다.

언론은 바른말을 해야하고, 공정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 말을 바꾸는 언론기관의 자성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조선] 행정首都 대전으로 옮기자 (2002.10.03)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무게 있게 거론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지방 이전은 사람과 돈을 지방에 흩뿌리는 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미 만원으로,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한다는 사실이다. 전체인구의 46.2%와 전국 자동차의 46.3%가 서울에 몰려 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만원이면 “삑”하는 소리와 함께 초과된 사람은 내려야 한다. 서울은 “삑”하는 소리가 벌써 오래 전에 울린 도시이다. 수도권의 ‘비만증’과 지방의 ‘영양실조증’을 동시에 치료하려면 국가 총괄기능의 지방이전은 필요하다.

이전 후보지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먼저 전 국토의 무게 중심(重心)에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 인구, 교통, 자금,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전 적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평양과 정확히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대전이 좋다고 본다. 교통망이 유리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도착이 가능하고, 청주공항도 인접해 있으며, 대전 현충원, 계룡대 3군본부, 대덕연구단지, 정부 대전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군사안보적으로도 휴전선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서울보다는 유사시에 치명적 피해가 적을 것이다.

물론 국가 통괄문제가 있지만 독일은 본과 베를린에 각 부처가 나뉘어 있으면서도 불편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고속철도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미 관세청·조달청 등 10개의 정부청사가 대전에 들어서 있어 대전으로의 이전은 여러 모로 순리적인 것 같다.

수도 이전은 큰 용기와 뱃심이 필요하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차일피일한다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고통 가중과 함께 지나간 세대의 뱃심 없음을 웃을 것이다. 아무쪼록 교통문제, 환경문제, 부동산문제 등 과밀과 과대의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버려두었을까 하는 의문과 궁금증은 우리 세대로 족하게 하자.

(劉相赫/대전시 도시계획과장·공학박사)


[조선일보] 1995-09-11 (국제/외신) 뉴스 06면 841자

말연/새 행정수도 세운다/8조투입 콸라룸푸르 - ­세팡 신공항 사이에

◎정보고속도로 연결 전원도시로 연말 착공

말레이시아에 콸라룸푸르를 대신할 새로운 행정수도(행정수도)가 건설된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 버금갈 새 행정도시의 이름은 「푸트라자야」로 첫 총리였던 압둘 라만 푸트라(재임기간 1957∼1970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최근 마하티르 총리가 발표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무려 1백10억달러(약 8조원)로 말레이시아 최대 건설투자 규모다. 콸라룸푸르 남쪽 40㎞지점에 들어서는 행정수도는 콸라룸푸르와 80억달러를 들여 새로 건설될 세팡 신공항 사이에 자리잡게 된다. 연말에 착공돼 2000년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008년에 완공되면 25만∼5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와 통상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가 98년부터 행정수도로 옮겨가면 콸라룸푸르는 상업도시로 계속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미래를 내다보는 마하티르 총리의 장기적인 안목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현재 수도 콸라룸푸르도 인구 1백50만명에 불과해 방콕 자카르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도에 비해 교통난이나 공해 등의 문제가 별로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는 콸라룸푸르에 인구가 계속 집중될 경우 발생할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93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신속히 결단을 내렸다.

푸트라자야는 행정도시이면서 정보­전원­무공해도시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해 푸트라자야­콸라룸푸르­세팡 신공항을 잇는 광통신망의 정보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전원도시로 만들기위해 행정수도에 경전철 전차 등 공공교통망과 수상교통망도 갖춰 자동차 사용을 억제할 예정이다.〈심재율 기자〉


주간조선 1997년 7월 <대연재/한반도 경영 시대>대통령과 서울 시장

/기고-서울도 ‘지방’이 돼야 한 다; 나라 전체 발목잡는 ‘서울공화국’망상 당장 떨쳐버려야

## 나라 전체 발목잡는 [서울공화국] 망상 당장 떨쳐버려야 ##.

<강홍빈·서울시립대교수·도시계획>

전대에 파산해 쪼들리게 사는 한 가족이 있다 하자.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는 아버지는 아들 하나라도 제대로 키운다고 다른 자식들 공장에보내 번돈으로 맏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사장 집과 사돈도 맺는다.

벌이가 좋아진 맏이 덕분에 가족 형편이 꽤 피게 되지만 허리띠 조이던시절이 지나자 문제들이 터진다. 맏이는 살림이 제법 불어났지만 제 식솔들 돌보기만도 힘겨워 다른 가족 돌볼 여유도 마음도 없다. 동생들은 자립하려 하지만 형 뒷받침하느라 모은 재산도 배운 기술도 없다. 그사이 세상은 더욱 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경쟁 시대가 되고, 갈라졌던작은 집의 찌든 살림과 합쳐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무언가 대비는 해야하겠는데 머리 커진 자식들주장에 아버지는 옛날의 권위를 잃고 원망의대상이 되고 있다.

●시골학생 자본으로 살찐 자본이 이젠 멍에로.

물론 국가는 아버지가 아니며 서울과 지방은 맏이와 동생들이 아니다.
또 자본은 맏사돈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과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할 고민의 일단을 이런 가족사에 빗대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명서울은 국가주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일구어온 [쟁기]였다. 지방의 희생은 서울의 자본을 살찌웠고 그것은 다시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제 그 쟁기는 당사자인 서울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옥죄는 [멍에]가 되고 있다. 연이은 안전 사고,오염된 물과 공기, 풀리지 않는 교통난과 주택난에 시달리는 만원 서울.

서울의 헤게모니에 밀려 스스로설 힘을 키우지 못한 지방.
아무도 이제는 도시와 국토 공간에 각인되고 재생산되는 혼잡과 불평등의 현실을 [잘살아보기 위해] 감내해야 할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과 한국 사회 앞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
세계 경제 체제의 개편이 강요하는 [무한 경쟁],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전개,
탈규제와 민영화 요구, 그리고 곧 닥칠지도 모를 남북 통일이 그것이다.
이런 새 물결로 지난 시대가 남긴 서울의 과밀, 수도권 과집중,공간과 사회 불평등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

별로 낙관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무한 경쟁 주역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기업들이다.
이윤을 노려 일자리를 입지시키고 개발사업을 펼치는 기업에 있어서 자본과 구매력, 정보와 관리 기능이 집중된서울은 당연히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이다. 재정 확충을 바라는 시 정부로서도 바랄지언정 마다할 일이 아니고, 지방화와 탈규제물결에 힘을 잃은중앙 정부로서도 별 도리가 없다. 물론 지방에도 공단이 생겨나고 교외화도 확산되겠지만 그것은 서울 중심의 공간 지배 체제가 더욱 깊고 넓게 진행되는 증거일 뿐이다. 통일 후 북한 인구 이입과 북한 공간의 [주변화]가 가져올 중심부 서울의 과부하 또한 걱정이다. 북한 공간 [식민지화] 또한 우려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천민 자본이 연변 동포에게 그간 해온 행태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서울의 헤게모니는 사회 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장 능률을 떨어뜨리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선진 사회와 달리 [복지 국가] 준비 없이 독점 체제에서 자유주의적 시장 체제로 이행하려는 터이니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 분단 체제에서는 지역 대결 구도로 갈등 지진대를 덮을 수 있겠지만 통일 시대에는 그런 안전 장치도 없다. 평등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저항 역시커지는 법이다.

어떻게 하면 이 헤게모니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의씨앗은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헤게모니를 가져다준 역사적·구조적 연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사회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전국정치 축소판 아닌 생활정치마당.

서울에 헤게모니를 가져다준 것은 능률과 이윤을 지상 명제로 삼아온 국가와 자본이었지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 것은 서울의 헤게모니적 현실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도록 만든 것은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 [특별한 곳]이라는, 오랜 중앙 집권 체제가부지불식간 국민들머리에 넣어준 고정 관념이었다. 이 틀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와 함께 평등을 지향 가치로 삼고, 능률과 함께 삶의 질을 목표로 삼는 사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에게 국민은 있었으나 시민은 없었다. 시민 사회를 일궈가야 한다. 그러기에 지방 자치는 소중히 가꾸어야 할 단초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고 분배 정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조정자적 역할이 약해서도 안된다.

어쩌면 서울 헤게모니의 멍에를 벗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서울 자신일지 모른다. 그러기에 이 일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중앙 집권 체제의 틀을 깨고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인 하나의 지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서울은 공화국이 아니고 서울 시장은 예비 대통령이 아니다. 시청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곳이다. 활발한 도시 정치가 요구되지만 전국 정치 축소판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침투로부터 생활 세계를 보호하는 [생활정치] 마당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갖춘 서울이 수도까지 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있다.
세계 경제 중심지이던 암스테르담은 수도 자리를 헤이그에 양보했고, 미국에서도 세계 도시는 워싱턴이 아닌 뉴욕이며, 런던은또 다른 세계경제 중심이지만 시 자체는 종로보다도 작다. 과연 서울은어디까지인가?.

경제 공간으로 서울은 너무 좁고, 생활 세계로서 서울은 너무 크다.


♠ 발행일 : 1997.07.03
♠ 기고자 : 강홍빈


★★★★★[중앙일보] 1997-05-06 () 기획.연재 18면 4619자

‘제2행정 수도’ 둔산이 떠오른다/수도권 집중·지역간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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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비스 질도 한단계 개선

우리나라 국토개발·행정사를 크게 바꿀 대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대전 둔산신시가지 일대 16만평의 부지에 네쌍둥이 건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제3청사.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말 준공된뒤 내년 상반기중 특허청·관세청·조달청 등 10개 정부기관이 입주하게 된다.이에따라 지난 70년대 이후 대덕연구단지 입주 및 93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적 과학도시로 발돋움한 대전은 이제 제3청사 건설로 제2의 행정수도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다.<편집자>

10개 정부기관 공무원 4천명이 상근하고 하루에 1천6백여명의 민간인이 출입하는 정부제3청사가 대전에 건설돼 본격 가동됨으로써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우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관중 조달청·특허청·관세청 등 외청의 경우 기획업무만 취급하는 일반 부처와 달리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다루는 만큼 민원인들이 가장 접촉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이들 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밀집돼 있어 지방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간 불편이 큰게 아니었다.

따라서 국토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요지인 대전에 정부청사가 입주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또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이 한곳에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걸음에 여러가지 일을 볼 수 있다는게 큰 이점이다.

더욱이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다 여유있는 사무실·녹지공간 제공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측면도 있다.

60년대 이후 계속돼온 수도권집중현상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이에따른 주택·교통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간의 위화감 증가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히 산업활동과 관련된 조달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기관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그동안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호남·충청지역 산업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남도,호남도 아닌 중간지역인 대전에 정부기관이 들어섬으로써 영·호남간의 개발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적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차원에서의 효과 또한 크다.
대전시시정연구단(연구책임 김용동 박사)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정부기관(공무원 4천명)의 대전이전에 따른 직접효과는 약 1만명의 고용창출,8만명의 인구증가로 인해 매년 5천6백63억원(소득유발 1천4백37억원,지역생산증가 4천2백2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94년 대전시 지역총생산(6조9천2백32억원)의 6%가 넘는 큰 액수다.

지역내 소비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주거·유통분야의 거래가 촉진되는 것과 함께 금융·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사회·문화 등 측면에서의 간접효과도 크다.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미 조폐공사·수자원공사·담배인삼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이 들어와 있는데다 1만6천여 과학두뇌들이 밀집한 대덕연구단지 및 계룡대·자운대 등 군사시설단지도 입주해 있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전문인력이 많다.

이러한 여건 아래 또다시 전문 관료집단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일반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사회·문화적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업체들의 정보입수가 빨라지고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인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밖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대 또한 한층 돈독해져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종전보다 좀더 영향력을 확대,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대전=최준호 기자>


◎분야별 수용태세와 문제점/교육·주택·환경 여건 양호/복지시설·구시가지와 연계교통망 미흡

“서울 강남의 31평형 아파트를 팔면 대전에서 가장 비싼 둔산지구에서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사고도 절반인 1억1천만원이 남습니다.게다가 출퇴근 편하죠,공기 맑죠,뭘 망설이십니까.”

대전시가 최근 이주대상 기관들을 돌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이색캠페인 내용이다.대전시가 이들의 대전 이주에 시운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현재 교육·주택·교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 부문에 있어 대전시의 여건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주택의 경우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96년말 현재 94%로 6대 도시중 가장 높은데다 청사 바로 옆에 건설중인 3천5백50가구(23,31,32평형)의 공무원아파트가 5월중 평당 2백7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된다.문화시설도 마찬가지.청사 인근 16만평의 부지에 현재 대전시가 미술관·청소년회관 등이 딸린 둔산문예회관을 건설중으로 이달말께 1차 개장된다.
바로 북쪽으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엑스포과학공원(엑스포홀)·국립중앙과학관·대덕과학문화센터·한국과학기술원(KAIST)문화관 등이 있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결코 서울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교통의 경우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대전은 도로율이 23%(96년말)로 여유있는데다 특히 둔산신시가지 일대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된 탓에 구시가지보다 도로여건이 더 나은 편이다.또 이른바 ‘대한민국 8학군’이라는 대덕초등학교를 비롯,대전과학고·대전외국어고,KAIST 등 내로라하는 학교들이 인근 대덕연구단지에 있어 교육여건 또한 양호한 편.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다.둔산신시가지가 수용인구 규모를 당초 계획(7만명)보다 3배나 많은 20여만명으로 늘린 탓에 주거여건이 흡족할 만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병원·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상업 및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시가 당초 의도한 계획도시로서의 기능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버린 실정.

특히 3청사 입주를 계기로 봇물처럼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용 시설부지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구도심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미비해 러시아워때의 교통혼잡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조달청의 한 공무원은 “서울에서 생활기반을 잡은 고위층들은 대체로 대전 이주를 꺼리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적극적으로 대전 이주를 원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대전=최준호 기자>


◎정부 3청사 특징/청사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정보통신·빌딩자동화 조화/휴식공간 늘려 시민에 개방

정부 제3청사의 특징은 우선 규모가 매머드급이라는 점이다.
15만9천43평의 부지에 20층짜리 4개 쌍둥이 사무동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만 6만8천79평으로 정부1청사(광화문)와 2청사(과천)를 합친 것보다 부지·연면적 등 모든 면에서 훨씬 크다.이에따른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1청사가 6.2평,2청사가 7.5평인 반면 3청사는 12평이나 된다.

주차능력은 지상 1천6백73대,지하 6백74대 등 총 2천3백46대 규모.정보통신과 빌딩자동화가 조화를 이룬 첨단건물인 점도 자랑거리다.그뿐만이 아니다.사무실내 온도·조명도와 습도가 자동조절되고 보안·전기·가스·수도시설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감지된다. 전화는 직원 1인당 1회선으로 여유있게 가설되고 민원인들을 위해선 컴퓨터모니터에 목적지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빌딩안내설비(BIS)가 총 8대 설치,운영된다. 복지후생시설로는 은행·우체국·커피숍·연금매점·사우나 등의 기본시설 외에 ▶수영장(8레인·25) ▶강당(1천석) ▶다목적홀(7백석·실내체육관 겸용) ▶직원용 어린이 집(2백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된다.
3청사는 광화문청사와 달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방된다.‘숲의 공원’ ‘돌의 공원’ 등으로 이름붙은 청사 외곽 네곳(총 6만평)은 담장없이 나무·잔디·돌 등으로 조성돼 시민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여억원을 들여 전면광장과 건물 내부 곳곳에 조각품 등 각종 예술품이 자리잡게 돼있어 사실상 청사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인터뷰/건설총괄 김재철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예정대로 올 연말 준공”

정부제3청사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김재철(51)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은 “3청사 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한걸음 더 앞당겨지고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제3청사를 대전에 건설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인구분산,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89년 당시 대통령의 지방순시때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정부 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정부를 찾는 국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민원업무가 많은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집중배치하는 정부제3청사 신축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비절감 10%’방침에 따라 혹시 3청사도 준공시기가 늦어지는게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3청사 건설사업 예산은 이미 전액 배정이 완료됐습니다.또 올해 완공되는 사업들은 경비절감 대상에서 제외돼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 준공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수도권인구 분산정책 및 청사 이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고한 이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청사내의 완벽한 복지후생시설·공무원아파트의 충분한 건설,서울보다 나은 주거여건 등으로 현재는 이주에 관심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2001-04-27 (종합) 기획.연재 03면 10판 3804자

[지방을 살리자] 1부 5-2. 이렇게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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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소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려다 보니 대표 선수에게 돈과 노동력을 몰아주는 '불균형 성장 전략' 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는 이같은 전략이 더는 먹혀들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제 지방 문제를 풀려면 불균형 성장 전략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권한을 주자=대통령 직속기관이자 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 이양 확정 사무 내역' 을 보면 1999년 8월 출범한 이후 3백21건의 사무를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권한을 넘긴 것은 40%(1백29건)고, 나머지는 광역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것이다. 게다가 1백29건 중 실제 법안이 통과돼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 사무는 20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립대 박정수(행정학)교수는 "정작 지방이 원하는 기능은 중앙이 꼭 쥐고 있다" 며 "중앙정부가 맏형 노릇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돈을 주자=경기도 이천시에는 OB맥주.진로 등 술 공장이 네 곳이나 있다. 이들이 내는 국세(주세.부가가치세 등)만 연 6천억원. 그러나 이천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단 한푼도 없다.

지자체에 돈이 가게 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주대 손희준(지방재정)교수는 "국세로 거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방 관련성이 큰 조세이므로 일부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전국적으로 2조3백69억원의 지방 재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원대 구정모(경제학)교수는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간 세수 격차가 더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역교부금 제도' (상황이 좋은 지자체에서 나쁜 곳에 건네주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양여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북대 윤석완(경제학)교수는 "도로와 관련된 지방 양여금을 구간까지 세분화해서는 지자체에 재정 운영 권한이 전혀 없다" 며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지역별로 '산업 수도' 를 육성해야=김태동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대학과 연계된 산업과 기술 개발 체제를 구축해 지역마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절실하다" 고 말한다. 기술 경쟁력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김기탁 상주대 총장은 "80년 전통의 상주농잠학교를 모태로 잠사와 관련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면서 "대학도 무조건 규모를 따지기보다 지역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특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지방에 권역별로 '산업 수도' 를 육성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기되 이들 거점도시에는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자는 제언이 많다.

권오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들을 산업 및 생활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며 "프랑스.독일.일본 등도 대도시 중심의 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해 왔다" 고 말했다.

◇ 이전 여건을 갖춰야=민간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핵심적인 중앙 행정부서의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충북대 황희연(도시공학)교수는 "청 단위 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으나 가족이 함께 가지 않아 수도권 분산 효과는 미미했다" 며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좋은 학교와 주택.편의시설을 갖춘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수도권에도 윗목.아랫목 있다=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은 경제력 집중 현상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 비서울의 문제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분산된 인구만 떠맡았을 뿐이지 먹고 살아야 할 터전은 모두 수도권 관련 규제로 꽉 막혀 있는 상태" (문병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장)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성공

프랑스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1976년 이래 16%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계획계약제' 와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이라는 기구에서 찾는다.

계획계약제란 지방정부가 자체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계약하는 제도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중앙정부는 그 내용대로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사업 주체는 지방정부다.

총리 직속인 DATAR는 지방정부와 경제개발 계획을 계약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입안.추진한다. 그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권한도 막강하다. DATAR가 지방정부와 한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프랑스는 6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자 당시 드골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기구로 DATAR를 설치했다.

계획계약제를 도입한 것은 82년 미테랑 대통령이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에 권한과 돈을 넘겨주자는 취지였다.

이 두 제도 덕택에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못지않은 권한과 예산을 갖고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자치단체장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계약 절차는 이렇다. 우리로 치면 부산시장이 5년 단위의 부산 발전 계획을 세워 DATAR에 제출한다.

DATAR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에 이 안을 올려 승인을 받아 부산시장과 계약한다. 계약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모든 지원은 중앙에서 1백을 지원하면 지방도 50~80은 부담하며 사전에 액수가 정해진다.

*한국의 실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일류 대학, 은행 본점 등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런 논의는 거의 실천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말 추진된 '임시 행정수도 계획' . 임시 수도는 충남 공주군 장기면의 1천9백20만평 규모로, 분당의 약 3.5배 면적에 동서 축의 활모양이었다.

이전에 드는 돈은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도시 건설에 10~15년을 잡았다. 이 계획은 79년 설계 단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해 폐기됐다.

그러나 77년 제정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남아 있으며, 당시 보고서도 2급 비밀로 보관돼 있다.

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 실무를 담당했던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초빙교수는 "임시 행정수도 계획은 폐기됐지만 청주공항은 수도 이전에 대비한 국제공항으로 79년부터 추진됐고, 계룡대는 행정수도 입지의 일부를 이용한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가 추진한 '서울대 이전 방안' 도 맥락이 비슷하다. 서울대는 관악캠퍼스가 관악산 보존 계획 때문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노후한 기존 건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충남 천안 근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냈다. 지난해 말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이전 비용 문제 등이 걸려 결국 무산됐다.

최근에도 ▶신수도 건설▶정부 부처 및 입법.사법부 이전 같은 적극적인 기능 분산책과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본점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행정 부처와 조흥은행 본점 등이 그 대상이다.

기획취재팀〓 민병관.전영기.최상연.정경민.신예리.김현기 기자, 경제부〓차진용 기자, 산업부〓신혜경 전문위원, 사회부〓음성직 전문위원.강홍준 기자, 문화부〓유광종 기자

★★★★★[동아일보] 1996-07-19 () 기획.연재 31면 1141자

이젠 성장보다 환경이 먼저다/백낙환 인제대 총장(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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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서울에서는 스모그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대기중 오존농도는 안전치를 훨씬 넘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남해안 일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 앞바다 수질이 수산물 양식과 산란에 부적합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환경보전은 이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생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됐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환경보전 문제를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중대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필자가 재직중인 인제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한달에 한번 학생 교수 직원이 다 함께 낙동강 주변을 청소한다. 참가자 모두가 오염현장을 체험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예방과 분산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95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 자동차의 36% 그리고 4년제 대학의 42%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상당수 중앙정부 기관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브라질과 호주는 이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옮겼으며 일본도 도쿄천도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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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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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과 소위 명문대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공해유발업소의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와 경북의 위천공단 설립인가 등 일련의 조치는 환경보전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재고돼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나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견지해온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환경우선주의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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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중앙 1999년 11월호에도 있습니다.
강희석(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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