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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의 상식이 대접받는 세상의 칼럼방
일상으로 돌아가며...
일상으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뭐하러 이런 글까지 올리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를 포함해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과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자축하고 싶습니다. 어찌 지나온 과정들을 이 작은 지면에 나열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대신 합시다. 피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께는 축하의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국민에게 인정받는다면 지금의 접어 두었던 당선축하 박수와 더불어 두배의 박수를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 되죠?^^


때늦은 축하는 이쯤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차기 노무현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노무현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할 개혁은 바로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997년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DJ에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충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론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충고했던 기사가 아직도 제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DJ는 IMF 극복으로 인한 인기상승과 수구족벌 언론들의 띄워주기에 도취되어 그들과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잘 나가는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던 수구족벌 언론들은 옷로비 사건을 기점으로 DJ 때리기에 나섰고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것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모두 인정해주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과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점에 관한한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집니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 언론개혁에 나서기보다는 언론과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YS 정부와 DJ 정부의 차이점이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 많은 지식인들이 "언론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이야말로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성역중의 성역"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권력까지 그 발 아래 무릎꿇게 만드는 그야말로 "성역"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언론권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하고 감시 받아야 함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볼때 이 시대 단 하나, "언론권력"만큼은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야할 대통령까지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며 큰소리치는 권력이 바로 "언론권력"입니다. 일제시대때는 일본에 빌붙었고 해방정국때는 미국에 빌붙었으며 군사독재 정권때는 군홧발아래 빌붙었고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는 언론자유의 수호신인양 민주화의 달콤한 열매만 따막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이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당연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들을 비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라는것을 이들이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는 바로 언론이 그 어떠한 권력보다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를 그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들, 특히 수구족벌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 사건이 터질때마다 몇몇 언론인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그러한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고 사주와 간부급 언론인들은 탈세와 탈법을 밥먹듯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의 죄과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듯 정치권력 못지않게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언론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견제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감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보다못한 국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보십시요. 지난 언론개혁 정국때 언론은 언론 스스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가 온 아파트마다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에게 무슨 자정을 기대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할수가 있겠는지요.


한때 "국민은 1류인데 정치는 3류다"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국민은 1류고 정치는 2류인데 언론이 3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국민이 1류인데 어떻게 정치가 3류일수 있는가라고 반론하실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언론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같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노사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노사모는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시민단체에 참여 하던지 아니면 아무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의 노무현은 더이상 지역감정과 낡은정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이름을 전면에 걸면 그것은 어느때고 비선조직이나 관변단체라는 오해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사모가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이 오로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때 저는 오히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염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모가 "노무현"이라는 코드에 집착했을때 그것은 스스로의 명분을 깍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노사모의 동력을 밑바탕삼아 스스로를 도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노사모의 존재는 여전히 유용할런지 모를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노사모는 발전적 자기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노하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교동계 퇴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류들이 흘러서 장강을 만들고 장강이 흐르고 흘러서 대해를 이룹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수 있을까요? 역사도 이와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입니다... 막을수 없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짧게 몇마디 하려고 했던것이 그만... 그만큼 애정이 컸었던 것이라고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그동안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보려 합니다. 본의 아니게 허접한 글을 올리고 있지만, 저는 원래 눈팅족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팅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가끔 쓰잘떼기 없는 글 하나씩은 올려도 나무라지는 않을줄 믿고...^^)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렵니다...^^


새해에도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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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의글 꼼꼼히 읽어왔읍니다
특히 지난 경선이후 노사모해체론과 말지사건이후에는 더욱
자주읽고 혜안에 감탄도 했읍니다.
참 수고많으셨읍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그 충실함을 님을 빛내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50을 눈앞에둔 사내가 올림
고운(2002-1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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