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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김동렬의 나는 자유가 그립다 >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김동렬의 나는 자유가 그립다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나라가 흥하는 일곱가지 법칙
[조중동이 경악하면 나라가 흥할 조짐이고 조중동이 웃으면 나라가 망할 조짐이다.]

흔히 망조가 들었다고 한다. 망조가 있다면 흥조도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흥할 징조가 보이고 있다. 한비자(韓非子) 망징편(亡徵篇)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는 일곱가지 징조 이야기가 의미심장하다. 이를 역으로 뒤집으면 나라가 흥하는 일곱가지 법칙이 되겠다. 오늘날의 정치현실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凡人主之國小而家大 權輕而臣重者 可亡也 簡法禁而務謀慮 荒封內而恃交援者 可亡也 群臣爲學 門子好辯 商賈外積 小民右仗者 可亡也 好宮室臺 陂池 事車服器琓好 罷露百姓 煎靡貨財者 可亡也 用時日 事鬼神信卜筮而好祭祀者 可亡也 聽以爵不待參驗 用一人爲門戶者 可亡也(원문은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신영복선생의 고전강독 한비자편 제 8회)

■ 나라는 작은데 대부의 영지는 크고, 임금의 권세는 가벼운데 신하의 세도가 심하면 나라는 망한다. -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다. 정치권에서 계보정치를 하거나 야당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에 노무현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개혁의 개자도 나오기 전에 벌써 조선일보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곳이 조선일보의 급소이고 수구세력의 급소이다. 조선일보가 경악할수록 나라가 흥할 조짐이다.

■ 법령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하면 망한다. -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왜곡한다는 의미이다. DJ정권 내내 이어진 동교동 꼼수정치의 실패 원인이 여기에 있다.

역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나라가 흥한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조중동은 노무현의 인터넷 정치 시도에 경악하고 있다. 조중동이 강조하고 있는 위험을 한꺼풀 벗겨보면, 인터넷을 타고 오는 신진세력들의 약점을 잡고 딴지를 걸 수법을 자기네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공갈협박이다. 그럴수록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정보의 공유와 개방 하나 뿐이다.

■ 나라를 황폐한 채로 버려 두고 동맹국의 도움만 믿고 있으면 망한다. - 미국의 힘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김구에서 장준하,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자주노선의 국정철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떠받히는 세 기둥은 워싱턴과 제퍼슨과 링컨이다. 김구가 조지 워싱턴이라면 장준하는 토마스 제퍼슨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링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떠 받히는 세 기둥이라면 표현이 지나친가? 띄워줄건 뛰워주는 것이 서프의 철학이다^ ^:

■ 신하들이 공리공담을 쫓고, 대부의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으면 망한다. - 일부 좌파 원리주의 논객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지식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론을 하는 지식인의 밥그릇인 여론시장을 수구세력에 빼앗기고 현실사회에서 격리,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식인의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으면 반드시 공리공론을 일삼으며 대중을 선동하는 무리가 생겨나는 법이다. 청나라 때 강희제가 대규모의 학술사업을 일으켜 지식인의 불만을 무마했듯이 국가가 지식인들에게 구체적인 일거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지식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현실감각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 상인들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놓고 백성들이 곤궁하면 나라는 망한다. - 대우를 파산시킨 김우중에게 들려줬어야 할 충고인데 이미 늦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과거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가계파산 주장은 차라리 행복한 비명이다. 주 5일근무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정도의 가계 대출을 유지하고 내수를 확충하는 전략은 노무현정권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

■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수레, 의복, 가구들을 호사스럽게 하며,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고 재화를 낭비하면 나라는 망한다. - 복지정책의 참다운 의미는 생산 후 소비 혹은 분배가 아니라 역으로 소비, 또는 분배 후 생산이다. 말하자면 소비와 분배를 사전에 예약한 후 생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나누어준 후 월급에서 제하는 식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시행되어온 아파트 청약제도가 이와 같은 개념이다. 기왕의 소득을 현찰로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의료, 교육 등 주요부분에서 예약생산, 예약소비로 분배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 날짜를 받아 귀신을 섬기고, 점괘를 믿으며 제사를 좋아하면 나라는 망한다. - 좌파와 우파의 극단주의자들이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좋아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념이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므로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종교가 된다. 제사와 종교라는 것도 근본을 따져보면 지식인이 자신의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고안해낸 하나의 전략에 다름 아니다.

■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만 따르고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으며 한 사람만을 요직에 앉히면 나라는 망한다. - 인사가 망사가 되는 이유는 설사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여 국정을 맡긴다 해도 반드시 딴지를 걸어오는 저격수가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인재는 자기보호를 위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팀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 YS 때 강경식 부총리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재능은 있어도 그 재능을 제대로 쓰기는 어렵고 인사가 잘되어도 그 결과가 좋으란 법은 없다.

보통은 간신들 탓을 하거나 혹은 인의 장막 때문이라거나 혹은 재상이 무능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정보의 독점 또는 왜곡에 있다. 뛰어난 인재일수록 정보를 독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DJ는 천재다. 모든 정보를 자신의 머리 속에 입력시킨다. 이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DJ가 망가지는 공식이다. 반면 YS는 머리가 나쁘다. 자기 머리 속에 모든 정보를 입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모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뜻밖에 YS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

YS가 망가지는 공식도 있다. 머리를 빌리기 위해 특정인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딴지를 거는 방해자가 나타나는데, 보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방해자의 개입를 차단하기 의해 고의로 정보를 독점하고 왜곡한다. 이 때문에 YS형 인사는 100프로 실패하게 된다.

최고의 인사는 팀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이다. 정보를 공유할 경우 평범한 인물도 뜻밖에 재능을 발휘하곤 한다. 원래 재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가 곧 재능이다. 정보가 물 흐르듯 흐르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나라가 망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왜곡하거나 독점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모와 꾀에 의지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최근 노무현의 인사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참모들과의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나라가 흥할 조짐이다.

예의 한비자가 말하는 7가지 법칙을 필자가 임의로 8가지로 나누어놓았지만 본질을 말하자면 정보의 공유 이 하나이다. 정보가 소통되면 흥하고 어딘가에서 정보가 막히면 망한다. 머리 좋은 사람은 정보를 독점하려 하다가 망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망한다.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다. 이 점에서 노무현정권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DJ정권과 차별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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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명천지가 무언지모르는 위정자에게 정보유라는 답을 알려주신것같소이다.
김창훈(2003-02-09)
24 참 옳은 글귀네요.
모든 국민이 지켜가야될 법칙이지요.
자! 우리모두 힘네세요. 새정부가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소원하며...
하늘나라땅(2003-02-07)
23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백번 맞습니다 맞고요.
한비자의 말을 현 한국의 상황과 치환시켜서 정말 잘쓰셨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해야 될텐데요 부디 우리의 기대를 이뤄주길 바랍니다.
조(2003-01-30)
22 김대중이가 대통령이냐 의원 내각제 한다고
김종필 충청지역을 이용해서 억지로 대통령됬지
아무튼 전라도 놈들 대중이가 선생이래 상고나온 놈한데
그리고 이놈들아 잘 생각해봐라 사회전반에
전라도 놈들이 판치잖어
왜 이런것을 생각 않해
미친놈들...노무현이는 경상도 사람이야 십세들아
한나라당 화이팅~~
ㅍㅊㅍ(2003-01-22)
21 나라가 흥 하려면
1탈세방법가르치고,검은돈먹는방법 공개하고,정치자금 뜻는법공개하고, 탈세하는법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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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나라백서(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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