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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노무현과 '한국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노무현 당선자가 17일 오전 8시반부터 롯데호텔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EU(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주최의 당선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란 말을 했다. 그의 경제적인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단적인 단어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화....우리 경제는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 화 되지 못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맞아야 했다. 기업의 경영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인 재벌들의 제왕 적 사주 군림이 그렇고 그들의 부의 세습이란 작태가 그렇다. 국내 낡은 정치인들과 검은 뒷거래로 독과점을 하며 골목대장 역은 톡톡히 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선 참담할 정도의 못난 모습들뿐이었다.




Y.S 정권 하에 경제계엔 세계화 바람이 불었다. 이제 국내는 너무 좁으니 세계로 향하지는 이야기였다. 재벌들은 이런 물결을 타고 외국에 무차별적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세대교체란 교묘한 술수를 앞 세워 경영 능력과는 무관한 재벌의 2,3세들에게 부 세습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물론 결과는 다 아는바 대로 I.M.F 경제환난이었다. 강남 오렌지족의 젊은 회장님들이 철없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국가의 위기상황을 불렀다는 것이다. 그래도...민초들은 그들만을 탓하지 않았다. 서로 나눠야 할 몫이란 생각으로 아이 돌 반지를 내 놓고 소중한 결혼 기념 반지를 기꺼이 내 놓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지금 생각을 해 봐도 내 나라 내 민족이기에 가능했던 눈시울 적시는 감동이었다. 재벌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시작되었고 그런 잘못을 지적은 못할 망정 그들과 검은 뒷거래를 한 정치권 때문에 대부분의 젊음을 받친 직장에서 내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 땅에 살 부비며 살기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꿋꿋했던 모습들.....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의 발언들에 적잖은 놀람을 가졌다. 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는 상황에서 나온 신문기사..."이젠 기업들도 할 말을 할 때가 왔다."라는 기사 앞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사실 D.J 정부 하에서 재벌들이 경제환난의 주범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을 되살리는 일을 해야 했다. 강남 오렌지 족 회장님들의 과오를 전 국민들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철든 모습"을 기대했다면 너무나 무모한 기대였을까? 그런 그들이 대선 후 거대 언론사와 손잡고 노무현 당선자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국내도 아닌 해외까지 나가 국외 언론을 빌어 "사회주의자"라는 극언을 하며 노무현 당선자를 견제하더니 결국 노 정권 이전에 재벌 3세들에게 하는 부의 세습을 마무릴 짓고자 부산을 떨고 있다. 더하여 이런 모습이 스스로도 자유스럽지 못했던지 "재벌을 건드리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어줍지 않은 주장과 거대 신문사들과 손을 잡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재벌에 대한 간섭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외국에선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협박 어린 독설을 퍼부었다.




사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정보가 일천한 외국인들은 재벌과 결탁한 국내 거대 신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굴곡 된 정보만을 가지고 노무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맹점의 보완을 위해 17일 외국 기업인들 앞에 서서 노무현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직접 설명하는 자릴 가졌다. 주요 요지 중 가장 노무현의 정책을 잘 표현 한 말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화"라고 본다. 국내에서만 통하는 국내용 기업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 화 한 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이란 말을 하면서 "재벌을 그 자체로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재벌개혁의 목적이 합리적인 시장,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외국인들은 굴곡 되었던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바로 알면서 큰 박수를 보냈으며 예측 가능한 시장을 위한 재벌개혁과 스탠더드 화 된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 당선자가 17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을 위한 조찬회를 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가 말하는 "동북아 중심 국으로 도약"을 위해선 경제정책의 성공이 뒷받침 되야 하는데도 국익을 뒤로하고 특정 재벌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린 거대 신문들의 잘못을 바로 잡음은 물론 정확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직접적 방법으로 밝혀줌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노무현의 경제 마인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하여 "한국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재벌 개혁의 바탕은 국내외 기업의 동등한 조건과 한국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화를 위한 것임을 피력함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지 시켰다는 것이다. 더 이상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화 하지 못하고 기업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롯된 경제환난의 싹을 노무현 정권 하에선 원초적으로 잘라버려 외국 기업들의 안심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 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장이었다. 정말 노무현답다.





자...이제 노무현의 첫발이다. 경제 정책의 첫 걸음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화"를 이야기한다. 내부 경제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 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그의 저돌적 첫 발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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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가들이란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가=경영자(사용자)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들은 물론 자본가이면서 경영자이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60년대 청계천 가발공장과 같은 노사관계를 꿈꾸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이러한 구시대적 노사관계를 꿈꾸는 기업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자연생태계가 그렇듯이 썩은 뿌리가 없어져야 원활하게 새로운 뿌리가 싹트게 마련이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의 삼각 파트너쉽을 망각한 기업은 미래를 위해 도태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파트너쉽을 거부하는 일부 경영자들에게 투명한 세계적 스텐다드를 적용하여야 국제적 기업성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바른이2(2003-02-02)
4 상장회사라면 주식의 가치로- 기존의 시장원리에 의해 가치가 산정되니까. 비상장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주식으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 가치를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선정하여
산정하고 그 액수의 비율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무명(2003-01-21)
3 소위 재벌의 규제는 지금의 상속세법 한나로만으로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대신 상속세는 그 물려받는 가치에 맞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를 공정하게
하기를 바란다. 원칙은 물려받은 물건과 똑 같은 것의 조세 비율을 거두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일 공정하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렇게 안되어서 돈으로 세금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를 공정하게 계산해서 세금을 매길 일이다. 이런 방법도 좋겠지요!
무명(2003-01-21)
2 내가 만약 재산을 꽤 쌓아 놓았다면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환원하거나 그 재산을 잘 굴려 시회에 좋은일 할 자에게 줄 만한 신념이 있을까? 때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만 막상 진짜 현실로 닥쳐도 그럴까? 닥쳐보지 않으면 장담못한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이 나라의 자식을 가진 어버이들에게 설문조사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대답이 90% 이상이라면 지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왜냐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업을 물려받는 자는 그 가업을 물려받을 훈련을 10녕 이상 아니 15년 이상 잘 갈고다듬어 유지발전시키길 바랄 뿐이다. 그게 사회에 이롭고 해택을 돌리는 애국의 길이니까....
무명(2003-01-21)
1 성장동력을 족벌기업이나 재벌의 혈연적 영달과 지배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는다. 전체국민의 성장의 비전에 의하여 앞으로 도래할 복지국가의 희망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부패하고 타락한 경험과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재벌의 혈연적 자식에 의하여 기업경영이 지배되었어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엄정하고 투명한 검정과정을 통하여 도덕성이 있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풍토를 만들고 단지 자본적 지배만으로 국민의재산인 기업을 사유화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본의이득은 보장해주데 검정되지 않는 능력까지 보장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감자(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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