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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조국의 철학교실의 칼럼방
북한개발, 남한은 손가락만 빨것인가
[2천억 지원은 경제문제이다]

현대상선의 2천억 북한송금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정치를 생각한다면 합당치 않으나 경제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김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북한에 퍼주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서나 나올법한 유치한 논리들이다. 국가간 무상원조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자존심으로 인해 거부되거나 정치적인 호의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경제교류의 시작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제대국 미국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사이에 경제교류의 출발점은 무상원조였다. 서독이 동독에 500억달러 이상의 무상원조를 통해 통일독일을 이루어 낸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독이 사후에 기대되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무상으로 원조를 했겠는가? 국가간 원조는 반드시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원조가 그냥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원조를 통해 어느정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음엔 저리의 특별차관을 받게 되고, 다음엔 정상적인 상업차관 그리고 국내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간접투자, 뒤이어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이르는 과정을 물흐르듯 따라가게 된다.

그결과 원조국은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받게 되고 피원조국은 구조적인 종속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대부분 중진 후진국가들이 선진국의 대규모 금융자본에 종속되어 자국의 자생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외환위기 때마다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현대가 북한에 2천억을 지원하였다면, 그리고 한국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고 승인하였다면 그것은 투자이지 기부가 아니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북한 경제개발에 있어 분명 얻을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이념은 없다]

더구나 요즘의 세계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대북한 투자가 얼마나 긴급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체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체제하에서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별 맥을 못추고 있다. 자본주의 한국과 사회주의 북한, 자본주의 한국과 사회주의 중국의 교역은 미일과의 교역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에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 각국이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중국의 WTO가입이후 향후 10년내에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각국은 저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라든가 주권의 인정 등 정치적인 이슈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깔려있기 마련이다.

중국은 세계 4위의 경제규모와 IMF외환위기에도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대륙시장으로의 진출을 포기할 수 없다. 러시아 역시 옛소련의 영광을 그리며 동북아시장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엑손 모빌이 사할린에 대규모 가스원전개발을 위해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가스수송은 사할린에서 북한의 동해안을 거쳐 남한의 서울 인근에 이르는 약 3천Km 거리의 파이프라인을 세워 수송한다는 계획이다.(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의 분석, 창작과 비평 겨울호,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 칼럼에서 재인용)
엑손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선수에 주변 강국들은 손가락만 빨게 되었다. 북-미간의 핵분쟁도 전기공급설비 문제는 명분일 뿐 가스개발의 이익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다투는 각국간의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은 이미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북-미간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갈등을 조정하고 이익을 나누어갖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이 경험한 근현대 경제사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이번 대북한 2천억 지원은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핵전쟁과 분단의 강을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를 만들 돌을 몇개 던진 것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민족분쟁, 그리고 페르시아만 전쟁을 통해 우리는 석유가 곧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임을 알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체제가 굴러가고 있는 현대사에 있어 전쟁의 원인은 정치적인 목적달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근본적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검증되었듯이 세상돌아가는 정도가 얼마나 빠른지, 민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한나라당이 뒤늦게 이번 대북 2천억지원을 놓고 물만난 고기처럼 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것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자유총연맹과 대한노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분연히 나서서 시청 앞에서 멸공통일을 부르짖는다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장, 아시아 시장, 나아가 세계시장의 재편을 놓고 벌이는 경제대국들의 한판 승부이자 비지니스의 장에 시대착오적이고 철지난 정치이데올로기 공세는 가급적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하나의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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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안타까운 대구의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나서 반드시 DJ의 사법 수사가
전개 되었으면 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이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매듭지어야
될것입니다.
전라도에서 표 떨어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온 국민의 의구심을 그냥 이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DJ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진정으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 여야 국민 할것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 정부 5년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영달로 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대중이다 더불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란 평가의 아이러니와 역사적 오명을 씻기 위해
사사모 회원 역시도 분발을 촉구합니다
김대중 사형확정(2003-02-22)
39 김정일이는 절대로 아니 그옆에 기생되어 있는 놈들이 이북땅을
순순히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절대로 하여간 대중씨 또 그옆에
기생 지원이 등등 할복하지 않으면 빵에 꼭 간다.
아직은(2003-02-19)
38 북한이 핵을 가진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방비 부담의 감소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통일한국(2003-02-19)
37 국회는 지금이라도 김떼쭝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여 문제의 대북 비밀송금 물의를 일으킨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헌법 제65조에 의거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대중 교도소 입감(2003-02-16)
36 비밀로 지원을 했다해도 떴떴하다면 웬 사과를 해야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똥장에 입금안됬다고 정상회담 하루연기는 무얼뜻할까?
왜 송금을 국정원 직원이 했나?
도대체 이 글쓴자는 정신이 있냐?아니면 광신도?
잘하네(200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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