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슈바이처의 사람읽기 > 십색(十色)열전


슈바이처의 사람읽기의 십색(十色)열전
우리시대의 천하장안(千河張安)-대통령측근이 문제다


이른바 <대북비밀지원사건>을 두고 설왕설래되는 얘기를 종합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리구조는 다 똑같다. 윗사람은 대의명분을 갖고 일하는데 잇속을 차리는 것은 아랫사람들이요, 이들이 저지른 온갖 비위독직행태는 큰사건속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묻혀버린다는 사실이다.

1백20년을 거슬러올라가 대원군시대에도 개혁의 칼바람이 불었다. 경복궁건설, 서원혁파, 외세배격으로 한창 뒤숭숭하던 시기, 천하장안(千河張安)이라는 네명의 측근이 화폐개혁과 서정개혁을 통해 엽관, 독직 브로커행각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백성들의 원성의 표적이 된적이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지상정이라 하는 행태는 다르지않다.

<국정원전직원 김기환>이란 자가 30일 유포시킨 이른바 '양심선언(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을 보면 김대중대통령이 마치 '악마의 화신'같이 표현되어있다. 대북비밀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가 2,235억원을 대출받아 북한에 송금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있고 대통령본인이 표현한대로 '햇볕정책을 위한 최고통치행위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는데 미치면 결국 '양심선언'속에 거명된 대통령측근과 이를 기화로 엽관, 매직하거나 배달사고를 통해 사복을 채운 '우리시대의 천하장안'을 발본색원을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어느시대에나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엄정해야하지만 '국가적대사'라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노당선자가 내세운 '정치개혁'이나 '낡은정치의 청산'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정원전직원 김기환이란 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해도 적시되어있는 몇몇인물들에 대한 혐의는 심증이 가는 얘기로 하나하나 파헤쳐야하며 필요하다면 특검제를 도입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져야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거론된 인물들의 혐의사실을 하나씩 끄집어내 앞으로의 논의에 참고용으로 하고싶다.

다음은 <양심선언>에서 특정인에 관계된 부분이다.

◇김대중대통령= "지난 1999년,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김대중은 자신의 업적과 경륜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면서 노벨상 수상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1999년 7월, 김대중은 수상자 11명 가운데 6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손에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노벨상 사냥에 나섰습니다. 김대중은 이제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만 마련할 수 있다면, 노벨상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정일간의 은밀한 뇌물 뒷거래는 이러한 배경 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1999년 말, 온 세상이 새 천년의 기대에 한창 들떠 있을 즈음, 김대중과 김정일은 극비리에 뇌물 뒷거래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뒷돈의 규모는 美貨로 15억 불입니다. 인류가 뇌물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이후 최고의 뇌물 액수이자, 앞으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기록일 것입니다"

(평가)북한에 넘겨진 지원액의 규모가 2,235억원 약 2억달러가 아니라 15억달러(약2조원)이며 노벨상수상의 목적아래 뒷돈으로 건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부분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돈의 차액규모는 13억달러에 이르며 이부분만큼 '배달사고'가 있었거나 어느누가 횡령했다는 얘기가 된다. 아래 열거하는 관련자들이 어떤반응을 보이는가를 기다려야하지만 진실은 파헤쳐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져야한다.

◇국정원 최모국장, 박모단장, 고모사무관=" 현대에서 이 뒷돈을 대었습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현대상선의 4,000억 원은 이 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대상선 대출금 일부가 정상회담 先金으로 건너갔고, 대부분의 뇌물 잔금은 200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3월과 6월에 벌어졌던 현대의 왕자의 난은, 정주영이 이 돈을 대기 위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이 돈은 1,000만원권 수표 형태로 국정원에 넘겨졌고, 국정원은 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독일·프랑스 등 6개 지부를 통해 이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행낭의 책임자는 처음에는 최모 1국장이었다가, 2000년 9월경부터는 박모 단장으로 바뀌었고, 실무자는 고모 사무관이었습니다. 박모 단장(11기, 목포 문태고)은 2001년 4월, 이 정권에서 최단기간 내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박지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그는, 국장이 된지 2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승진필요 최소 년한을 채우지 못해 2급으로 있다고 합니다. 박국장의 이례적인 승진은 당시 시사저널에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고강X 사무관(목포 문태고)도 그 후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행낭 담당자가 승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가)돈전달의 경로와 함께 이들 관련자가 그후 특채형식으로 이례적 승진을 거듭했으며 특정고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주목된다. 박지원실장과의 관계로보아 이들이 특정계보임을 내세워 호가호위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한정="김대중의 分身인 김한정 제1부속실장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은 이 일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극비 접촉을 하였을 것입니다. 김한정과 김정남은 2000년 4월 10일 경,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남북 뒷거래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들은 2000년 10월과 12월, 노벨상 수상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노벨상 단독 수상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1년 5월 초, 김정남이 일본에 밀입국하다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김한정과 김정남은 일본에서 접촉하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8년, 김한정은 미국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귀국할 당시 전세집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원장은 그를 국정원의 安家 아파트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지금 김한정은 집을 몇 채나 장만했을 뿐만 아니라,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모든 돈줄을 그가 쥐고 있다고도 합니다."

(평가)김한정부속실장은 노벨상만들기에 중간 책임자격으로 명시되어있고 '대북비밀지원사건'의 핵심당사자로 적시돼 사법처리여하가 주목된다. 인터넷유포 양심선언의 작성자<김기환>은 사건의 전과정을 통해 김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지적, 사실상 노벨상만들기의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정주영-김정남="이 모든 일은 김대중, 정주영, 김정일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며, 이들은 각각 김한정, 김정남, 정몽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지금까지 김대중 옆을 지키고 있는 인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청와대를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대북 커넥션에 관련이 있는 인사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의 주위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평가)결국 대북자금지원은 노벨상만들기의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루어졌을뿐이며 여기사용된 자금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 일부는 횡령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음은 김기환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대중은 국민의 血稅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현대에 지원하면서 현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김대중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겠지만, 상당부분을 북한에 賂物로 바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과 개성공단 독점사업권을 代價로 받은 것입니다. 북한은 현금을 받아 챙기고 위장평화 생색을 내줌으로써,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

남북회담성사의 대가로 이처럼 막대한 돈이 쓰였으며 남북경협보다 대통령의 노벨상수상이 궁극목표라는 김기환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개성공업지구건설,금강산사업등 7대사업경협차원이라는 발표나 "동족사이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경제협력을 무시하고 훼방을 논한다면 오직 대결과 충돌,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는 북측 이종혁아태위원장의 1일 발언으로 미루어 대북지원명분에 대한 의혹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목에서 최고통치자의 통치행위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의 몫으로 돌린다고해도 개인적으로 사복을 채운다던가 배달사고에 의한 횡령, 독직과 엽관행각이 청와대나 국정원주변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있어 이에 대한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호가호위하는 '이시대의 천하장안'부류들은 엄격하게 가려져 청산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지난 2000년이래 계속 터져나온 게이트사건에 연루된 인물도 이사건과 관련지어 다시 추적되어야하며 새롭게 사건전모를 파악할 필요성도 느낀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