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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조국의 철학교실의 칼럼방
대북투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노무현대통령 취임기념 칼럼]


사람들은 북핵이 문제라고 하는데 필자는 오히려 북핵이 고맙다. 핵 때문에라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국지전 재래전이라면 몰라도 핵전쟁으로 번지면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게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접점인 관계로 강대국의 충돌이 늘 있어왔다. 가야의 일본침략, 여수전쟁, 여당전쟁, 조일전쟁, 조몽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갑오농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동아전쟁, 한국전쟁 등이 모두 강대국과 강대국간, 한국과 강대국간의 세력갈등으로 발생한 전쟁이었다.
흔히 전쟁은 경제적 목적을 정치 군사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모든 전쟁도 어느 누구의 개인적 야욕이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가장 급속한 방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폭력적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북핵위기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혹여 깡패같은 부시에 대항하여 자존심을 세우려는 철없는 김정일의 치기어린 불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사회시간 토론장에나 가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고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가.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의 전화속에 초토화된 유럽을 지원하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았다. 오늘날 유럽이 그들을 늙은 유럽이라고 조롱하는 럼스펠드에게 아무말 못하고 고개숙이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사회주의 중국과 러시아도 눈치를 봐야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앞에서 어찌하랴.


그러나 미국의 화려한 역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 미국은 7-80년대 급성장한 일본경제에게 본토가 공략당하는 뜨거운 맛을 보았다. 비록 90년대
IT산업의 호황으로 일시 역전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뉴욕에서 사무라이 본드의 위세는 수그러들줄 모른다.


5,000억달러의 무역적자와 1,5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다. 아직 균열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 파열음은 이미 들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 17억달러 이상의 자본유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 일로에 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주식시장이었다. 지금도 미국 증권거래소의 거래규모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가 걸린다는 말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주식시장의 활기가 최근 수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내 경제분석가들에 따르면 IT산업에 중복투자된 과잉자본이 4천억달러에 이르며, 이같은 중복투자는 IT산업 그 자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회의를 들게 만들었다. 이제 미국의 주식이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위를 흔드는 강력한 힘은 노쇠한 유럽에서 뿜어 나오고 있다. 유럽은 2001년부터 단일통화 유로를 출범시켰다. 미국에 대한 전 세계 반미물결의 확산으로 미국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이 200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유로화는 달러화에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인들은 창의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강한 미국, 강한 달러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쇠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강한 미국, 강한 달러를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힘이 빠지고 있는 미국 자본시장의 기력을 보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과이윤 달성에 독기가 오른 군수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길밖에는 없다. 그 길만이 미국이 사는 길이다.


미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고갈되기까지 약 30년 정도 남은 석유자원을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장악하여 에너지무기화하고 미국내 채굴하지 않은 석유를 독점판매하면 향후 100년정도는 잘먹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두 번 씩이나 침략하는 이유, 아프카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이유,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에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모두 석유를 장악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에 매장된 가스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계속 위기의 지대로 남겨두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수출상대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일본에게도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국보다도 한국과 일본에게 더 가까운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위협받게 되고 미국은 똥줄이 타게 되어 있다. 한국이 사는 길도 서서히 미국과는 교역을 줄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같은 정황속에서 마지막으로 핵문제를 정리해보자. 미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이윤 보장이다. 이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경제특구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보장, 항구적인 이윤 수취체제 구축이다.
구한말 러일전쟁과 청일전쟁도 이윤추구의 강대국간의 싸움이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서로 원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는 단순히 외세가 격돌하는 전쟁터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건실한 경제대국이며, 한국 기업 주식의 35%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향후 남북한 통일과 중국과의 교류확대는 더욱더 큰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회생시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계기도 동북아 경제가 가져다줄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100년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그 누구도 깽판을 놓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하물며 핵전쟁으로 일을 망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지금 각국은 통일 후,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다.
바둑판에서 아직 그 수를 확정짓지 못한 고수들이 잠시 바둑알을 조물락거리듯, 핵은 치밀한 계산과정에서 질서가 정비되고 우열을 확실하게 가리기 전까지 서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분할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던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되게 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와 화해, 공존의 벅찬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꿈을 꾼다.

꿈은 -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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