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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의 칼럼방
[亞太의 강국] Up-Korea, 왜 노무현인가.
[亞太의 강국] Up-Korea, 왜 노무현인가.

“노무현의 10대 국가 경영 비젼”을 텍스트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1. [지역통합] Up-Korea, 왜 노무현인가.
2. [원칙사회] Up-Korea, 왜 노무현인가.
3. [亞太의 강국] Up-Korea, 왜 노무현인가.
4. [알찬경제] Up-Korea, 왜 노무현인가.
5. [따뜻한 복지] Up-Korea, 왜 노무현인가.
6. [문화교육] Up-Korea, 왜 노무현인가.
7. [지식정보] Up-Korea, 왜 노무현인가.
8. [참여문화] Up-Korea, 왜 노무현인가.
9. [겸손한 권력] Up-Korea, 왜 노무현인가.
10. [시스템 개혁] Up-Korea, 왜 노무현인가.


▶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이다. 동북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중심에 있다. 해양세력을 오른쪽 날개로, 대륙세력을 왼쪽 날개로 한민족이 비상해야 한다.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존재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한민족의 비상을 위해서는 몸통인 한반도의 남북이 평화 협력해야 한다. 남과 북 7천만이 평화롭게 협력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도, 동북아의 평화도 없다.

▶ 신뢰가 남북관계의 핵심이다. 신뢰를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토대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동포까지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1억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 서울을 기준으로 반경 1200km내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 부산은 북태평양 항로의 핵심이며, 인천은 중추항공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한반도 전체를 정보와 지식과 물자가 교통하는 핵심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는 창의적인 국가시스템과 사회문화, 그리고 의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1세기는 부가가치를 누가 더 많이 창출해야 하는 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2차 산업 중심의 부가가치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세계적 산업 분업 체계 속에서 지식 정보국가에게 절적한 산업 구조로서는 사양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제 21세기 한국 경제의 성패는 글로벌화에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응하면서 정보 산업 인프라에 힘을 쏟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다. 동북아의 허브 국가로 도약하느냐 혹은 기존의 산업 구조에 매몰되느냐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현대 경제의 핵심이 정보 산업과 물류 비용의 축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경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의 필요 조건으로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남북의 화해와 신뢰는 한반도 단일 경제권의 생존 전략이자 동북아 초강국으로의 디딤돌로 작용한다. 일관된 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작게는 우리의 실용적 이익을 위하여 긴요한 것이며, 크게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자질과 역량을 과시하는 기준점으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누가 무슨 개소리를 짖어대도 수구세력과 그 나팔수 언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성과이며 업적인 것이다.

기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허약한 타율이었다. 즉 외부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화하면 곧바로 우리의 체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냉전 정책의 답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햇볕 정책은 우리 내부의 주동적 정책이므로 어떠한 외부의 조건에도 영향력이 미미한 "코리아 패러다임"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 새로운 경제로의 체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냉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한나라당은 그 변화의 폭과 수위를 바로 읽어낼 능력이 없다. 다만 탐욕스러운 상호주의의 본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총풍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대북관은 감탄고토의 극치이다. 진정한 민족애의 신뢰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대북 정책은 성공할 수도 성과를 보일 수도 없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 기반의 점진적 조성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절명적 과제로 되고 있다. 노무현은 이를 간파하고 실현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의 민생 투어가 아닌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사려깊은 천작만이 올바른 대외 경제 정책을 내올 수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그 기본이 남북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이 다른 냉전적 사고를 가진 고루한 세력과의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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