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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의 칼럼방
[알찬경제] Up-Korea, 왜 노무현인가.
[알찬경제] Up-Korea, 왜 노무현인가.

“노무현의 10대 국가 경영 비젼”을 텍스트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1. [지역통합] Up-Korea, 왜 노무현인가.
2. [원칙사회] Up-Korea, 왜 노무현인가.
3. [亞太의 강국] Up-Korea, 왜 노무현인가.
4. [알찬경제] Up-Korea, 왜 노무현인가.
5. [따뜻한 복지] Up-Korea, 왜 노무현인가.
6. [문화교육] Up-Korea, 왜 노무현인가.
7. [지식정보] Up-Korea, 왜 노무현인가.
8. [참여문화] Up-Korea, 왜 노무현인가.
9. [겸손한 권력] Up-Korea, 왜 노무현인가.
10. [시스템 개혁] Up-Korea, 왜 노무현인가.


▶ 모든 사람은 일을 통해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32조)에 규정된 것과 일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알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 세계화의 시대, 경제적 침체기에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보아야 한다(외자유치 등).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는 존경받아야 한다.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넘쳐야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의 3대원칙으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알찬 경제’를 만든다.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을 지속하고 경제주체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경제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건전한 노동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제도, 육아제도,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서울을 기준으로 반경 1200km내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 부산은 북태평양 항로의 핵심이며, 인천은 중추항공으로 발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사람이다. 모든 국민들의 능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체제를 마련한다.

▶ 정보통신시대가 만개하고 있다. IT, BT(생명공학)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급속히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력으로 우리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노무현 경제 정책의 골간은 프로테스탄티즘(자본가 윤리)와 서민 중심의 기조이다. 이는 수구 언론이 거품을 무는 급진적 경제관도 아니요, 일부 강단 진보들이 말하는 정글 경제도 아닌 것이다. 이익 창출은 최대한 장려하되 그 투명성과 자율성을 독려하고, 서민들의 안정된 경제 기반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노무현의 경제관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익명의 투기꾼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투기 의혹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그 결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진 자들의 몰염치와 탐욕을 진절머리나게 경험해 온 서민들은 국가 기관의 정체성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없는 50대 계집년(더한 소리도 하고 싶다.)이 강남 아파트를 56채나 소유하고 있단다. 30대 의사 부부의 연평균 소득 합계가 3000만원이란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유리 지갑을 들고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실명의 투기꾼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회창을 보라. 장상을 보라. 장대환을 보라. 심지어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다는 김홍업을 보라. 이게 뭔가. 이게 진정 뭐란 말인가. 환란 위기의 주범이었던 방탕한 재벌들이 최소한의 자율 규제의 기준마저도 거부하는 정권 말기의 오만함을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한나라당을 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지배를 거부해야 한다.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저들의 주둥이를 민심의 재봉틀로 꿰매야 한다.

정몽준은 또 어떤가. 무엇이 그의 오늘을 가능하게 했는가. 국민들의 혈세가 퍼부어진 현대의 무덤 위에서 자라난 자본의 독버섯이라는 오명에서 그는 정녕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난 1988년에 자행되었던 현대중공업 노조 식칼테러에서 그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의 경제관이 노무현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지금 이 난리들인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렇다. 공정한 과세기준과 투명한 경영지표와 자율적 시장원리 속에서 건전한 경제 질서가 수립되고 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풍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급한 것이 소위 기업가들의 윤리의식의 회복이요, 이는 저절로 마련되기 바랄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 한두 번 속고 살았는가.

경제의 체질을 이대로 두고서는 글로벌 경제를 아무리 외쳐도 사상누각이다. 노무현의 알찬 경제란 다름 아닌 "그들만의 세상"을 "함께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곧은 옹호, 윤리적 부(富)에 대한 허용, 분열을 지양하는 화합의 실천 !!

노무현의 일관된 삶이요 가치였다. 누가 이것을 훼손하려 하는가. 어떤 후레 아들놈인가.
조선일보 없는 세상, 요기를 클릭!!
노무현 세상, 요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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