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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몽의 함께 이 길을의 칼럼방
▦ 서울! 불필요한 짐은 벗어던지자
수도 이전의 이점은 따져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 이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다보니, 마치 서울 시민들이 지방 사람들을 위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이전은 서울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지방의 이점은 이미 여러 번 거론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서울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중심지로 크려는 도시가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부담이 될 뿐이지요. 우선 비싼 땅의 비싼 건물을 행정 기능을 위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광화문 정부 청사나, 과천 정부 청사에 사무실들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인 국토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외국 공관들은 또 어떻구요.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난한 나라들은 제대로 공관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외교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파견 외교관 수를 줄일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 3 세계에 대한 외교가 절뚝발이가 되는 것이지요.

보안 문제는 어떻지요? 쓸데 없는 경비 보안 문제 때문에 건물 증축이나 개발도 제한이 되고, 교통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터는 공원으로 일품인 자리입니다. 청와대 터에서 산책을 하고, 북악 스카이 웨이를 산책로로 확보하면, 서울의 환경은 많이 달라집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 중심지와 행정 중심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수도가 이전이 되면 서울의 각종 기업의 본사들, 종교 단체, 교육 문화 기관등이 우르르 따라 내려갈 것이라구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현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행정 수도 중심으로 기업이 몰린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로비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후진적인 기업 환경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선진적 환경에서는 정보의 취득이 쉽고, 시장 접근이 쉬운 곳에 기업이 몰리지, 절대로 행정 관청 주위에 기업이 몰리지 않습니다.

수도 이전은 더 이상의 과밀화를 막기위한 예방책이지, 사실 현재 수준의 과밀화를 확실히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도 과밀화가 심각해서 이를 낮춰야하는데, 이는 수도 이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시책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더 이상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서울이 공동화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 왜곡일 뿐입니다.

잘 되면 지금 정도에서 멈추는 정도이고, 부족하면 과밀화 속도를 늦추는 정도이지, 과밀화는 더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아예 안 하면? 그 때는 과밀화가 점점 심하게 진행되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지요.

과밀화가 더 진행이 돼서,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건 수치상으로 오를 뿐입니다. 그렇게 오른 집을 팔고 어떻게 하게요?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 역에서 주무시게요?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함께 오릅니다. 오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구요? 과밀화가 심해져서 서울 집값이 마냥 오른다는 것은 지방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문화 시설, 교육시설 하나도 없는 곳에 돈만 들고 내려가 뭐 하시려구요?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 공동화는 안 이뤄져서, 서울의 오른 집을 팔고, 살기 좋은 지방에 가서 편안하게 살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서울 땅 값, 집갑이 오른다는 것은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 서울로 오는 사람이 그 만큼 많아진다는 것이고, 지방에 내려가면 그만큼 살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공짜는 없는 법이죠.

서울 땅값이 올라서 득보는 사람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지만,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손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평수 차이에 따른 차액도 오르지요. 웬만큼 돈을 모아서는 아이들 크는 것에 따라 집을 넓혀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 공동화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 바보라는 말이고, 알고 하는 주장이라면 사기꾼이라는 건데...

얼마전에 생산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 규모나 발전 단계가 적절한 분배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제 집중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울에만 빠글빠글 모아놓고 어찌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발전시켜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에는 국력이 딸리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울이 과밀화 될수록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려면, 부담이 되는 행정 수도의 기능을 떨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던데, 사실 정치는 모든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구호는 "낡은 사고의 청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바보인지, 사기꾼인지 애매한 집단의 헛소리에 놀아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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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수도 건설비용이 6조원이냐 40조원이냐로 논쟁이 지속되면 부적절하다.
비생산적인 비용 논의는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행정수도의 건설시 편익을 따져보아 비용편익분석결과 어느정도의 이익이 발생가능한지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본 편익의 경제적 효과
연간 효과 : 10조원
10년간 누적효과 : 100조원 (단순합계, 시간가치 비감안)

1.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연간 1.5조원 (전국 연간 3조원*0.5)
10년 효과 지속시 15조원 혜택
2. 지방과 행정수도간 물류비용 감소
연간 4조원 - 전국 연간 20조원*0.2
10년간 40조원 혜택
3. 주택가격의 안정
연간 2조원 - 부동산가격상승폭(연간 20조원)의 10% 가정
10년간 20조원 혜택
4. 지방경제의 활성화 효과
연간 2.5조원 - 지방경제의 성장률 상승
10년간 25조원 혜택
오륙도(2002-12-12)
12 서울의 공동화와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는 현 서울로 하고, 말그대로 행정수도로만 하면 공동화 현상을 최소한 억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행정관청의 이동으로 기업이나 관청등이 어떠한 불편도 못느끼게 전자정부를 활성화 시키길 바랍니다. 수도의 이전은 대한민국의 희망!
행정수도이전!(2002-12-12)
11 행정수도의 이전은 대한민국의 큰 발전을 위한 시작단계라 본다.
진정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분권화와 아름다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다.
무지개(2002-12-12)
10 온 국민이 환호하던 제2의 월드컵이 꼭 일어나리라.
월드컵과 선거(2002-12-11)
9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용기있는 공약이다.
많은 안티에 걸릴 수도 있으나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옳았음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우리들(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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