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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조국의 철학교실의 칼럼방
교육의 문제는 교육안에 없다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독자들께서는 다음 화두 중 어느 것이 현상이고 어느 것이 원인인지 구분해보시라.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학교 교육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
교사가 권위가 없기 때문!
학교 교육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교과목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
교사가 권위가 없는 이유는? 촌지를 받기 때문! 공부를 안하기 때문?
촌지를 받는 이유는? 월급이 적기 때문! 내신성적을 잘 받으려는 학부모들의 욕심 때문!
월급이 적은 이유는?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교육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교육을 우습게 보기 때문?
교사가 공부를 안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일 이외 자질구레한 행정이 너무 많기 때문!
정부가 교육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유는? 정부예산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학부모들이 욕심이 많은 이유는? 학벌이 중심되는 사회이기 때문!
학벌이 중심인 이유는? 학벌 이외에는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

아무리 열거를 해도 이유는 돌고 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빠지기 쉬운 함정]

실마리를 찾기 전에 걱정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늘 이런 종류의 토론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토론을 계속하다가 마무리 할때쯤 되어 시간에 쫒기면 '전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념론으로 덮어버리거나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인주의에 환원되고 만다. 결국 책임은 그동안 교육문제에 피해를 봤던 개인에게 돌아가고(과거지향적) 이 사회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앞으로 실천할(미래지향적) 과제는 전혀 도출되지 않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토론만 계속된다.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이러저러한 노력을 다 기울여본 결과 제도개선은 별 소용이 없었고 각각의 <개인이 의식>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의식을 바꾸고, 그 의식은 어떻게 외화되어 나타나고, 누가 검증하고, 누가 그 힘을 모으고, 결집된 것으로 표현하고, 안되면 되게끔 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이 개인이라면 그 개인은 전국에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하고 엎드려있을 뿐 보이는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해결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것만 이야기 했으니 미래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해결방법이 없을까? 그동안 신물나도록 언급된 현상의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근대화의 실패가 원인]

교육문제의 1차 원인은? 자주적인 한국근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정부는 자주적인 교육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그러진 교육관을 가진 칼찬 교사가 아니라 참교육을 실현하는 민주적인 교사들을 교단에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외세에 의해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정부는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사회진출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막지 못한 우리]

1차에서 이어진 2차 원인은? 군사쿠데타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등장은 한국 근대화 실패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는 수십년 군사정권은 학교 교육 황폐화의 뿌리를 내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총칼을 들고 나타난 군인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교육계에 일대 충격이었다. 서울대보다 육사가 더 힘이 세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자식을 모두 육사에 보낼 수는 없는 일. 이성보다는 야만이, 합리성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사회의 상층으로 진입하는 수밖에 답이 없었다.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이 상류사회에 부여한 질서는 극히 단순했다. 이력서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식으로 학벌을 매기는 지극히 군인적인 방법밖에는 없었다.


[계급이 깡패, 학벌도 깡패]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군인 계급장의 또다른 형태였다는 말이다. 계급은 깡패, 서울대도 덩달아 깡패가 된 것이다. 서울대는 스타, 연고대는 말똥, 한양대 등은 밥풀, 기타대는 하사관, 고졸자는 땅개다.

손에 피를 묻히고 등장한 폭력군인들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 그에 야합한 한국 지배계층의 달콤한 동거가 수십년 지속되고. 그 속에서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진학시켜 사회 상류층으로 만들어주고자 억척스러워질 수 밖에 없었다.


학부모들을 말릴 수 있는 방법, 교육에서는 절대 찾지 못한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이 지향하는 바 다음 단계의 것 상위개념의 것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전인교육? 시골 훈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엄연히 직업선택의 전단계에 있다. 직업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돈과는 관계없이 자아 실현에 의의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교육의 문제는 학교 졸업후 진로선택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육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구조조정]

대학을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택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3D업종말고 그런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3D수당]을 지급하라. IMF 때 공공근로를 한 것처럼 농수축산업을 포함한 3D업종에 정부예산을 정책적으로 투입한다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해질 것이다. 흔히 예산부족이라고 엄살떠는데 선거때마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 보도블럭 예산, 기관장들의 공명심 함양만을 위해 벌리는 소모적인 테이프커팅 행사예산 등만 모아도 3D수당 충분히 지급한다.
젊은이들이 학벌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고, 중소기업 생산직에서도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공부에 취미가 있든 없든 오직 학교 교육에만 목매야하는 딱한 처지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개방된 외국어교육]

실제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언어가 제일 큰 문제이다. 서울은 홍콩이나 상하이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타이페이보다 국제화에서 뒤지고 있다. 한국은 IT강국이면서도 미국 IT산업 일자리를 인도에 빼앗기고 있다. 영어 때문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수출입업무만 체면치레할 뿐 첨단기법의 국제금융은 손도 못댄다. 자본부족은 핑계일 뿐, 국제화된 직원이 부족하고 경영진 자체도 마인드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거나, 홍콩 싱가폴 은행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이 부족하다고? 은행에 돈이 없어서 향락산업과 소호대출이 그렇게 늘어나는가? 아니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학교에 대한 투자가 적다보니 인프라나 커리큘럼, 교사 자질 등 손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 외국어를 공부해도 실제 현장에서 안 통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1년을 3학기 혹은 4학기로 나누어 그중 한 학기 정도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지 말고 완전히 외국어캠프로 운영해보자.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 외국인 학생들과의 다양한 문화교류 학습시간을 만들어주자. 실제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부모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학교가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보면 어떠냐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 학교상황에서 이같은 외국어교육은 불가능하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언어교육문제이다. 언젠가는 바꾸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상층의 인사개혁을 통한 사회 합리화]

앞에서 일제 군국주의와 군사정권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이 중요한다. 하지만 그냥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막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군사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길은 이 사회의 합리화, 민주화이다. 사회 곳곳의 상층에 자리잡은 군사정권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사회상류층을 권좌에 밀어내고 민주적인 인사를 지도층에 앉혀야 한다. 신정부의 인사원칙은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도 더욱 개혁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 상층부가 군사정권에 영합한 서울대 혹은 서울대와 같은 권위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 집단 전체가 권위화되고 비합리적인 조직경영에 썩어들어갈 수 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 교육의 지향점은 곧 죽어도 내자식만은 서울대를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상층부의 인사 중 정부가 낙하산으로 하지 말아야 할 곳, 내부승진으로 채워야 할 곳은 철저히 내부승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는 자신의 칼자루를 쥔 청와대 눈치만 볼 뿐, 내부 고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개혁을 이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변한다.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한다. 서울대는 서울대만을 뽑으려 할 뿐, 학력을 철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 합리적 인사를 하지 않는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교육개혁, 교육 안에는 답이 없다.

참고)
EBS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2003년 프로젝트를 2월 10일부터 시작했다.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의 한국교육'이라는 대주제하에 5부작으로 꽤 공을 들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사평가제를 통한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 학벌주의 타파, 학부모 이기주의 극복 등 여러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개혁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신정부의 개혁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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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랫만에 좋은 글 썼네..하나의 조국 내가 마니 당신의 글에 대해
비판했지만 이번 글은 제대로 쓴거 같다.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기우이길 바라고 (투쟁노선의 일시적 전환이 아니길 바라며)
작은 것부터 진정으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비판자(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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